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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동패리 송전탑 이전하라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벽산아파트 시공사인 벽산건설은 아파트옆을 지나는 특고압 송전탑 이전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담 앞으로 52m 높이의 34만5천 고압 송전탑 3기(基)가 지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특히 송전탑 3기 중 아파트 바로 옆 1기와 가장 가까운 307동, 306동, 206동 주민들은 지난번 장마와 태풍 때 송전탑 굉음 등으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307동은 송전탑과의 거리가 14m로 10층 이상은 송전탑·송전선이 베란다에서 불과 10m 앞에 보인다니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307동과 206동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말 입주를 시작한 동패리 벽산아파트 1천260가구 4천여명 주민들 모두가 시달리는 ‘고압선 공포증’이다. 보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5월말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송전탑과 초등학교 신설 등의 문제로 준공이 어렵게되자 파주시에 ‘2002년 6월말까지 50m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송전탑 이전 약속기한을 80여일이나 넘긴 현재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껏 내놓은 방안이 피해가구만을 현재 거래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문제의 송전탑들이 옮겨져야할 부지가 개발예정지구 밖 공원용지이어서 현재 시가로 지주들 땅을 매입할 경우 이전비용이 기당 수십억원에 달해 송전탑을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벽산건설의 변명은 자사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이 엄청난다하여도 그것은 벽산건설이 져야할 책임이다. 기업윤리인 것이다. 1천26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때는 송전탑 이전 등 모든 문제점을 사전조사했을 게 아닌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두통·불면증, 전기사고 우려도 심각하지만 내년 2학기 개교예정인 동패초등학교 등·학교길 바로 옆에 송전탑이 서 있다니 여간 위험천만한 상태가 아니다. 만일 대형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참상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라는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입주민, 벽산건설, 파주시, 한국전력 등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송전탑 이전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0-01 00:00

국군의 날 의미 되새겨야

오늘은 국군의 날 54주년이다.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계룡대에서는 ‘튼튼한 국방, 국민의 국군’을 주제로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군고위인사, 장병,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가 거행된다. 과거와 같이 거창한 기념행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국군의 날 행사 자체도 기억에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군의 진정한 의미는 변할 수 없다. 국군의 고마움과 역할에 대하여 재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군은 한국을 지키는 보루이다. 비록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 선수단이 현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고 있고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복원 공사가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이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수많은 젊은 대한의 아들들이 군 의무복무라는 이름 하에 전후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최근 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정치군인의 왜곡된 행태, 만연된 군 부패, 베일 속의 군 행정 등은 상당 부분 시정되어 군의 불신은 해소되었다. 더구나 군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 장교는 물론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대민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규명을 통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식의 군 복무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군도 안보라는 이름 하에 과거와 같이 성역만을 주장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투명한 국군의 운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허 일병의 살해 은폐 조작 사건의 진상은 조속 규명되어야 하며 군도 협조해야 된다. 군 자체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군복무 단축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새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국군, 사랑스러운 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성원을 보낸다.

사설 경기일보 2002-10-01 00:00

민주당이 좌파로 가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가동함으로써 향후의 당 운영은 사실상 노 후보가 장악하게 됐다. 노 후보 역시 “민주호의 선장”을 자칭, 당의 적통 후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노, 비노파들이 구성한 ‘범여권후보 단일화 추진기구’가 이미 구성돼 있다. 서로가 자기들 갈대로 가는 형상이어서 골은 돌아서기 어렵도록 깊어졌다. 한화갑 대표 또한 비록 노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은 했으나 정몽준 의원과의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노 후보의 부담이 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성공한 예가 없고 더욱 자신의 후보 사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노후보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민주당은 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이 당의 정통 세력으로 부각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노후보 그도 좌파 성향일 뿐만 아니라 친노세력 가운데는 학생운동, 재야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변질을 의미한다. 유럽의 좌파는 진로에 여러가지 길을 모색하였다. 블레어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신자유주의를 접목하였고, 슈뢰더는 제3의 길, 조스팽은 정통사회주의에 중산층 역할을 강조하는 신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였다. 노 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진보주의자면서도 범진보세력을 제휴치 못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주의자인 권영길 민노당 대통령 후보는 노 후보를 가리켜 김대중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계승자라며 자신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차별화 한다고 말한다. 북측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한국적 진보와 보수의 잣대가 된다. 진보주의자는 위협이 없다고 말하고 보수주의자는 위협이 상존하는 것으로 본다. 노무현 민주당의 좌파성향은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르며 대북 인식에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지, 그 실체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후보의 자세다. 노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분명한 철학과 원칙으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라고 했으면서 그 철학과 원칙이란 것을 은둔 시킨 것은 유감이다. 선대위 중심의 친노 세력에 진보 성향 인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그럼 이들도 당의 변질을 추종하는 것인지 정치 신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 한 대표는 그 핵심에 서 있다. 더 이상의 모호한 처신은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2-10-01 00:00

파주 동패리 송전탑 이전하라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벽산아파트 시공사인 벽산건설은 아파트옆을 지나는 특고압 송전탑 이전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담 앞으로 52m 높이의 34만5천 고압 송전탑 3기(基)가 지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특히 송전탑 3기 중 아파트 바로 옆 1기와 가장 가까운 307동, 306동, 206동 주민들은 지난번 장마와 태풍 때 송전탑 굉음 등으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307동은 송전탑과의 거리가 14m로 10층 이상은 송전탑·송전선이 베란다에서 불과 10m 앞에 보인다니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307동과 206동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말 입주를 시작한 동패리 벽산아파트 1천260가구 4천여명 주민들 모두가 시달리는 ‘고압선 공포증’이다. 보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5월말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송전탑과 초등학교 신설 등의 문제로 준공이 어렵게되자 파주시에 ‘2002년 6월말까지 50m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송전탑 이전 약속기한을 80여일이나 넘긴 현재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껏 내놓은 방안이 피해가구만을 현재 거래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문제의 송전탑들이 옮겨져야할 부지가 개발예정지구 밖 공원용지이어서 현재 시가로 지주들 땅을 매입할 경우 이전비용이 기당 수십억원에 달해 송전탑을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벽산건설의 변명은 자사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이 엄청난다하여도 그것은 벽산건설이 져야할 책임이다. 기업윤리인 것이다. 1천26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때는 송전탑 이전 등 모든 문제점을 사전조사했을 게 아닌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두통·불면증, 전기사고 우려도 심각하지만 내년 2학기 개교예정인 동패초등학교 등·학교길 바로 옆에 송전탑이 서 있다니 여간 위험천만한 상태가 아니다. 만일 대형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참상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라는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입주민, 벽산건설, 파주시, 한국전력 등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송전탑 이전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30 00:00

청와대는 왜 진실규명 외면하나?

남북 정상회담 뒷거래 의혹에 대응하는 여당, 청와대측 자세가 괴이하다. 본란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초 철저한 능동적 규명을 촉구 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를 외면한채 실체 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쟁으로 호도하여 우려했던대로 의혹만 더 증폭돼 간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양수겸장의 정치공세라는 여권의 반격엔 수긍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니나, 그같은 받아치기 역공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무척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적대응을 말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치적 사건의 진실이 규명된 예가 없다. 법적대응은 무작정 시일만 끄는 것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모를 리 없는데도 우기는 건 유감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앞장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혹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 보이는 게 정치도의의 상궤라고 믿는다. 의혹 제기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한나라당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규명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산업은행을 통해 나간 현대상선의 4억달러 수표만 추적해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핵심은 덮어둔채 무작정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호도 속에 특혜지원 및 청와대 대책회의 등 의혹의 뿌리만 더욱 여러갈래로 깊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대응 또한 당치않다. 정말 한점도 의혹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적어도 이 의혹에 관한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대로 조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래야 또 차후의 남북교류, 대북지원 역시 떳떳하다. 김 대통령이 이에 함구하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의혹의 실체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일을 두고 조사에 나서는 것은 흠이 간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반대다. 오히려 의혹공방을 정쟁화로 끌고 가는 여권의 의도 자체가 수상에 흠이 간다고 판단한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독일 통일에 600조원이 들고 각 정당이 모여 비밀회의를 했다”며 “통독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했으나 한 대표의 말은 뒷거래 의혹의 핵심을 비껴갔다. 이 정부의 뒷거래 의혹은 독일처럼 각 정당이 참여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밀실 협상의 독단인 점에서 사실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30 00:00

백암비스타와 稅政 등 난맥상

수도권 골프장마다 대부분 부킹이 어려운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주말 부킹은 더욱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이천 백암비스타 컨트리클럽(CC)의 탈세 의혹은 두가지 측면에서 진단된다. 우선 지방행정감독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클럽이 완공된지 3년이 지나도록 미등록 상태인 점이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경영은 본격화 하였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경영상 이점이 있다면 지방행정 당국의 자의적 법규해석에 의한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사실여부가 무척 궁금하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과연 하자가 없느냐 하는 의문이다. 본지에 보도된 바로는 면세홀인 대중홀에 대해서도 입장료에 세금을 포함시켜 버젓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싶다. 간접세가 누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의심의 정황이 많다. 이용객 수와 개장일 수의 신고에 대한 실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드러나게 했는지도 확인됐으면 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법인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경영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세무 당국이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도 알고싶다. 신용카드 권장은 세정의 적극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불평이 높다.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행정당국과 세무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도 있다. 미등록 골프장은 받지 못하게 된 시설사용료(그린피) 대신에 캐디백 운반차비(카트비)를 턱없이 비싸게 받아 사실상 그린피를 충당한 셈인것은 행정·세무당국의 감독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 팀당 최고 26만원까지 받은 게 업체측 말대로 ‘최고급 5인용카트에서 절대 비싼게 아니다’라는 견해와 함께 하는지 궁금하다. 강제규정이 아닌 지도사항이라는 당국의 변명은 당치 않다. 지도사항도 규제업무에 속한다. 처벌이 없는 틈새를 타, 고의적 감독소홀에 기운 것으로 보는 의심을 면하기가 어렵다. 될 일도 트집잡아 안되게 하고 안될 일도 편법으로 되게 만드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백암비스타 CC에 쏠린 의혹이 이같은 폐단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계당국이 먼저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29 00:00

생활하수를 상수원에 방류하다니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도내 한강수계지역 하수처리장 26개소 가운데 양평군 등 7개 시·군 11개 곳이 처리능력 부족으로 하루 평균 5만6천600t의 생활하수를 그대로 방류, 팔당상수원은 물론 한강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남양주시 송내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 용량이 1일 250t이나 유입량은 290t에 달하고, 능내하수처리장도 시설용량에 비해 1일 10t 정도가 초과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 , 가평, 청평의 하수처리장 또한 생활하수가 초과 유입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용량 신·증설과 도시계획 확장조차 승인받지 못해 현재까지도 대책을 마련치 못한 곳들도 있다고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도내 34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중랑·안양·군포 등 88.2%에 달하는 30개 하천의 수질이 환경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한강오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팔당상수원은 그러잖아도 지난 10년간 공장은 5배, 음식점은 4배, 공동주택은 3배 가량 늘어났다.1990년 812개에 불과했던 공장이 2000년 현재 3천817개, 음식점은 2천585개에서 9천520개, 숙박업소는 228개에서 549개, 호텔은 13개에서 34개로 각각 늘어났다. 종교시설도 255개에서 788개, 공동주택은 482개에서 1천553개로 증가하여 수질이 계속 악화된 것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팔당상수원은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물이용 부담금까지 물리면서도 수질은 제자리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점이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수질 보전과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된 생활하수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팔당상수원으로 방류한 것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팔당상수원 및 한강 수질대책은 재원마련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정책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신·증설을 서둘러 한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29 00:00

경기도 경찰력 확충하라

수년 전부터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치안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경찰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니 심히 우려된다. 현재 도내에는 30개의 경찰서, 372개의 파출소가 있으나 이중 관할인구 50만명을 초과한 곳이 경찰서의 경우 안산서, 수원중부서 등 4개소나 된다. 관할 인구 5만명을 넘는 파출소도 용인서 수지, 일산서 주엽, 의정부서 호원, 남양주서 화도 등 38개소에 달한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산, 저수지 등 이른바 은닉장소가 많은 지리적 특성때문에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경기도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들이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강력사건 뿐만이 아니다. 교통·조사·형사 등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생치안 업무 역시 경찰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전문기관이 최근 분석한 ‘경기경찰 수사 인력 실태조사’ 내용을 봐도 부족한 경찰력이 나타난다. 1인당 825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청에 1천500여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경기청의 경우 정원(1만1천264명)마저 498명이나 모자란다. 이로 인해 경찰서는 물론 파출소의 경우 3교대 근무가 실시되면서 3∼4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방범, 순찰 등 기본적인 업무는 고사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시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전주 금암파출소에서 혼자 근무중이던 경찰이 총기를 빼앗기고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경찰력 부족 탓이다. 경찰이 혼자 한밤중 파출소를 지키다가 인근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파출소를 비워두고 출동하라는 것인가. 이제 경기도의 인구는 조만간 서울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에 대비해 경기청은 직제와 직급을 서울경찰청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 경기경찰청의 관할인구는 955만7천109명, 면적은 1만190㎢로 서울경찰청과 비교할 때 인구는 48만여명 적지만 면적은 무려 16배 이상 넓다. 경기경찰청의 인력 확충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따라서 치안수요에 맞게 직제와 조직을 증원해야 한다. 경찰조직도 통제·감사 중심의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를 축소하고 평면적·원형적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28 00:00

DJ 평양행, 정말 뒷거래 있었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항상 독단에 모든 문제가 귀납해 왔다. 국민적 합의에 요식행위라 할 국회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내 어떤 공기구에서 조차도 의사 형성 과정이 철저히 배제됐다. 오로지 자신의 나홀로 마음이 곧 정부 정책으로 변형되곤 하였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이 안된다거나 기밀이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알고보면 그런 독단과 장막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상실로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사실 철저한 상호주의, 유연한 상호주의 등 대북교류의 방법은 관점에 따라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그 원인이 대통령의 독단에 기인한다. 어떻게든 밀어 붙이기만 하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는 사고방식은 역사관의 오도다. 심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이 1천949억원이나 적자가 나자 정부 출연금 5천억원을 수익에 포함시켜 회계기준까지 바꾸는 편법을 동원, 흑자로 둔갑한 것 역시 독단의 장막에 속한다. 이 정부 들어 북에 무려 3조2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에 4천900억원 상당을 건넸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의 제기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하여 정부·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부인한다. 그러나 관련 증인 등의 증언에 비치는 의문을 풀기에는 단순히 정치공세란 부인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6·15 선언 이후 북측과 협상 머리를 맞댈 때마다 저들이 사사건건 돈부터 먼저 요구해온 것도 그 연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만약 그같은 뒷돈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과연 국가 원수의 권능 행사로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느냐는 판단의 혼란이 제기된다. 국민이 알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그게 어떤 것이든 암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암거래가 배제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북교류의 투명성이 이래서 요구된다.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돈주고 산 것이라고는 결코 믿고싶지 않다. 정부는 국감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국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철저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 시일을 끌어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아울러 이 기회에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식에 시정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의사결정의 독단은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28 00:00

국회까지 침투한 北찬양 전단

국회의사당까지 ‘김일성 찬양’의 전단이 뿌려진 것은 충격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십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님’이란 문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 주석 찬양 발언이 담긴 전단이 29장이나 발견됐다. 김 주석의 컬러 사진까지 실렸다. 엊그제 오후 4시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대낮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의원회관으로 통하는 보도와 잔디밭 주차장 등에 뿌려진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살포로 판단된다. 전단엔 ‘백두성회’라는 단체이름이 적혔다. 지하조직임이 거의 분명하다. 국회 경비의 허술함을 지탄하면서 이제는 나라의 심장부까지 파고드는 적색 침투공작에 전율을 느낀다. 북측의 직접 소행이라고는 생각되진 않는다. 고첩이거나 동조 세력의 소행임이 거의 틀림이 없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장에선 인공기가 펄럭이고 북측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까지 대거 와있다. 경의선 비무장지대(DMZ)에선 지뢰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신의주 경제특구의 1국2체제 추진으로 중구난방의 전망이 나오는 판이다. 이 미묘한 시점에서 발생한 국회의사당 김 주석 찬양 전단은 남남갈등을 부추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자생적 남남갈등은 바로 북측이 노리는 대남 전략 노선이다. 남한엔 엄격한 인권을 요구하면서 북의 인권 유린에는 무척 관대한 친북세력들에게 항상 궁금한 게 있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통일을 바라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다. 남한의 자본주의를 매도하는 친북세력은 ‘위대한 수령’이 창건한 ‘사회주의 조선’이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다 못해 신의주 경제특구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싶다. 우리는 통일에 앞서 평화공존을 위해 북측이 잘 되기를 희망할 뿐 힐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호신뢰의 정착은 아직 멀다고 보아 평화공존을 위협하는 교란 책동에는 그것이 누구의 짓이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당국은 국회의사당까지 백주 대낮에 불온문서가 침투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살포된 경위를 기어이 규명해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신해소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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