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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도시 방역 비상

때 이른 여름철 전염병이 속출하고 있다. 올들어 벌써 세균성 이질·파라티푸스 등 후진국형 전염병과 말라리아 환자까지 발생, 여름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 봄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염병 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게 증가하고 있어 월드컵 대회를 코앞에 두고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가 지난 93년 다시 출현한 이후 올해도 벌써 경기·인천지역에서 13명의 환자가 발생, 풍토병으로 토착화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엔 인천과 경기남부까지 남하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 때 1명이 발생한 파라티푸스도 올핸 벌써 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2명(경기)에 불과했던 세균성 이질환자 역시 33명 발생했고, 지난해 환자가 없었던 인천서도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고도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유치한 OECD회원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한심하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해마다 벌어지는 이질 등 여름철 전염병 소동이 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질은 장티푸스·콜레라·디프테리아 등과 함께 감염력이 강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은 아예 식품업소와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환자발생 초기엔 감염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전염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음식업소의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종업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말뿐이었다. 이는 경기도 등이 도시락 업체와 음식점 등을 점검 할 때면 그 때마다 여전히 상당수의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툭하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학교급식소를 비롯 대형 병원 및 기업체의 급식소와 시중 음식점에 대한 위생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각 개인도 위생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 월드컵 경기로 세계의 눈이 우리 나라에 쏠리고 있는 때에 전염병 소동이 벌어져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4 00:00

임대차보호법 보완 서둘러야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임대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보다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임대상인들이 쫓겨날 판에 있다면 이는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게 한 것이 법의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또한 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법 시행 전에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 가격 산정 기준이 내년 1월인 점을 감안하여 미리 임대료를 올려놔야 임대차보호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건물주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임대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현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임대차 분쟁 조정과 피해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이를 참고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의 시행을 7월로 앞당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악덕 건물주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실무대책반을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의 내용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홍보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3 00:00

경선 표심의 ‘반란’

민주당 대선후보 경기지역의 경선 표심은 곧 반란이다. 정동영 후보가 유효투표의 54.5%를 얻어 45.5%에 머문 노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제 오는 28일 서울지역 1만7천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만이 남겨놓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전망되고 있긴하나, 경기지역 경선 표심이 미치는 상당한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와 노후보측은 “대의원들이 멋을 부린 것 같다”느니 해가면서 경기지역 경선 결과를 애써 희화화 하고 있지만 당치 않다. 경기지역 대의원들이 하릴 없어 당이나 노후보 말처럼 장난질을 하겠는가, 당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 부터가 경선의 품격을 떨어 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노후보가 연설 중간에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진념씨를 대의원들에게 소개한 것을 감표 요인으로 보는 관측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지극히 낮은 투표율이다. 1만2천606명의 대의원 수 가운데 20.9%의 투표율은 투표를 사실상 보이콧 했다고 보아 경선 투표의 의미가 의심될 지경이다. 이인제 후보가 경선을 중도에 표기, 노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함으로써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투표 열기가 급랭하고 만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1천426표를 얻어 노무현 후보의 1천191표에 비해 235표를 앞질러 지역별 투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이변도 이인제 후보의 사퇴가 크게 작용됐다. 결과적으로 노풍에 지레 겁먹고 경선 포기 카드로 중도에 무릎을 꿇은 이인제 후보는 처신이 경솔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의 교두보를 불신, 스스로 저버린 이인제씨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적 신뢰가 전 같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어떻든 경기지역 경선 투표에서 이른바 노풍이 꺾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원이 끊기면 선풍기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전원이 끊기지 않은다 해도 선풍기 바람은 결국 싫증을 일으킨다. 조직화가 극도로 발달된 리모콘 세로 노무현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바람이 저지 당할 수 있는 사실도 실증됐다. 노무현 후보의 미래는 그가 언행에 얼마나 표리가 일치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가에 달렸다. 경기지역 경선 표심의 반란은 바로 그같은 경고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3 00:00

도로분쟁, 양측 한발씩 양보해야

성남시와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과의 ‘도로분쟁’은 괴이하다. 지난해 11월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측이 개설한 구미동∼죽전동 도로(연장 20m)의 통행을 성남시가 막으면서 시작된 도로분쟁은 애당초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성남시 분당쪽 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통행금지 조치가 최선책이었나 싶다.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이긴 하지만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참여한 죽전동 주민 100명에게만 통행권이 부여된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소송에 참여한 1백명은 주민 대표나 다름없는데 나머지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다면 결국 270가구 모든 주민이 똑같은 소송을 내라는 것과 같아서다.이에 따라 성남시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통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뒤 통행토록 하고 구미동 진출입 지점에 컨테이너(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또 다른 도로분쟁인 용인시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과 구성읍 보정리 홈타운아파트 주민들간의 다툼도 답답하다. 이 ‘길 싸움’은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인 1999년 12월 허가한 진출입로를 인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자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현대홈타운아파트 시공업체인 ㈜경선건설이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3월15일부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 7,8일 이틀간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 11명의 중·경상자까지 발생했다니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교통혼잡 및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했을 당시 용인시가 보다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용인시가 8m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해결기미가 보인다. ‘길을 두고 뫼로 갈까’라는 말이 있다. 평탄한 길을 두고 험한 산으로 가느냐의 뜻이다. 길 싸움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 성남시 구미동 ∼ 용인시 죽전동간 도로 통행금지 조치로 인한 도로분쟁과 보정리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간의 진출입로 도로개설 마찰이 당국의 중재와 주민들간의 양보로 평화롭게 타결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10 00:00

부천, 또 쓰레기 대란인가

부천지역 주민들이 또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하루 200t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오정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주민 감시원에 의해 청소대행업체 차량들이 수거해 온 쓰레기 중 반입이 금지된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병원 쓰레기 등 불연소성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돼 지난 4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사·원미·오정구 등 14만여 가구에서 하루 280t씩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채 집집마다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며칠씩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며, 젖은 음식쓰레기 등이 섞여 반입이 일시 중단된 사례도 8차례나 된다. 이는 부천시의 쓰레기처리 행정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결과다.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감염성 병원 폐기물 등 잘 타지 않는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소각장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할 때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비상대책위가 취한 반입금지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도 부천시 당국이 비상대책위의 분리수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놓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량의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소각처리장을 확보하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 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환영할 주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한 소각시설은 그래서 소각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잘 타지 않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나 불연소성 산업폐기물은 그것대로 따로 처리해야 옳다. 그러함에도 시 당국이 수거한 쓰레기의 선별작업이 어렵다는 청소대행업체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비상대책위측에 혼합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국은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지도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있어왔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시민운동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10 00:00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제한을

신용사회가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또한 지폐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 장려해야 한다. 정부도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사용,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선진화된 신용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노출되어 이에대한 규제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가 무려 8천9백만장에 이르러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장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장 이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2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무분별한 카드 소지의 실상을 알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현금 서비스를 1천만원 이상 받은 카드 소지자가 무려 5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5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1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용거래만은 아닌 것이다. 이런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긁어서 다른 카드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고객’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신용사회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가 비싸다. 지난 해 현금 서비스가 267조원대로 99년 48조원에 비하여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카드 소지자가 기일내에 현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구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금서비스는 월 일정액 이상 하지 못하도록 카드회사간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규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는 무분별한 현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 소지자가 건전한 카드 사용을 습관화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9 00:00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어제 7명이 입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18일 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으로 돌입했다. 선거운동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6회의 합동연설회를 비롯, 경기도선관위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 등 공영선거가 거의 전부여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의 역기능으로 지하운동, 특히 금품살포 등 불법이 우려되기도 한다. 흑색선전 인신비방 같은 교육감 선거답지 않은 점잖치 못한 악성 루머 또한 경계된다. 후보의 난립은 또 1만9천736명의 선거인단 1차투표에서 유효표 수의 과반 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갖게 되지 않을는지 주목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으나 본란은 여기서 우선 세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비전의 제시다. 교육자치가 말과 같지 않아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는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나마 교육자치의 틀을 짤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감의 역량에 달렸다고 믿는 것이다. 불행히도 과거의 경기도 교육행정 축이 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보궐선거에 한층 더 기대를 갖고자 한다. 인성교육, 향토교육, 교권강화 등 다방면의 교육자치 개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다. 둘째, 파벌의 파괴를 강조한다. 인맥의 폐단은 경기도 교육행정이 지닌 오랜 고질로 꼽히고 있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의 단순한 친소 한계를 넘어 누구는 누구파, 어떤 사람은 무슨 파로 분류되는 패거리 집단화 경향은 특히 교육계로선 차마 있을 수 없는 풍토다. 더욱 이러한 파벌이 교육관리직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흠결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교육의 퇴영을 가져온 파벌의 완전 파괴를 이룩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고도의 품성을 요구한다. 교장 자격 등을 갖추면 누구든 뽑힐 수 있는 교육감 자리를 벼슬로 보는 것은 교육현장 보다 교육행정 우위의 관료의식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금처럼 교육현장이 교육행정의 눈치를 보는 풍토가 더 돼서는 안된다고 믿어 교육행정을 교육현장의 지원부서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새로운 경기도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경륜이나 덕성 및 청렴성 등 모든 덕목이 이같은 새로운 인식을 갖는 이에게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9 00:00

전세자금 대출 너무 어렵다

‘그림의 돈’으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배당받아 세대당 5천만원이하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연리 3% (2년후 일시 상환)의 전세융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은행이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대출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산보유 상태나 변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이 1천만원 이상 융자를 신청할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담보나 보증, 심지어는 집주인의 대출금 반환 확약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융자가 당초의 명분을 잃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반환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전세를 놓을 집주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천658억원을 저소득층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했으나 실제 신청건수의 30% 가량은 융자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 춘천시는 3월까지 신청건수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성남시는 지난해 71억원의 전세융자금 중 72%인 52억1천만원만 집행됐다고 한다. 이같은 집행액수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전세융자금이 사장되거나 낮잠을 자는 원인은 지자체와 은행에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는데다 요구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융자한도액이 3천500만원으로 낮아 현실성이 없고 최근 성행하는 월세수요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세자금 혜택을 준다고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정작 융자를 받으려면 온갖 서류와 보증절차를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융자받기는 그야말로 ‘ 하늘의 별 따기’다. 까다로운 대출규정은 비단 전세자금 지원만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서민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모·부자 세대생업, 장애인자립, 기초생활보장생업 등의 각종 지원도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추천받기도 어렵고, 추천을 받았다 해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류가 많다면 형식적인 장밋빛 서민대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추천서로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거나 지자체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했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8 00:00

남북합의, 새로운 게 없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대통령 특사 평양 방북은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일단 타개한 점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합의사항에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것은 동해선철도 및 도로연결 뿐이다. 이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미 합의한 지 오래인 경의선 철도 등 연결도 미정인 판이니 동해선 및 도로연결 또한 언제 실현될 지 전망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밖에 남북대화 및 협력사업 추진에 속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개성공단 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 논의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②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③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④북측 경제사절단 남측 파견 ⑤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은 이미 전에 예정돼 있었던 일들이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금강산으로 정한 건 종전의 북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아 눈길을 끈다. 특사회담은 총체적으로 대화 재개를 합의하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뿐 실질적 개선에 진전을 보인 건 없다.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만 해도 시기와 장소는 미정인채 원칙만 정했으나 앞으로 회담이 열린다 해도 순탄할 전망은 아니다. 주적론을 재차 문제삼아 회담을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 북측은 ‘남반부 해방을 혁명과업의 완수’로 노동당 규약에 정해놓고 있다. 이엔 실증적 대처를 못하고 주적론에 수세의 입장만을 취하는 정부 당국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걱정된다. 특사 방북에서 북측이 주적론을 힐난하면서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의 택일을 요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남한측 생각대로만 되지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참으로 궁금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이다. 외교관례상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남북관계의 특이성에 비추어 언젠가는 장차 공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하다. 남북은 이번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호협력의 합의사항으로 곧 대북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만t의 비료를 조속한 시일안에 북한에 지원하고 정부 보유 쌀 30만t을 차관 공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천700억원이다. 반년만의 대화 재개를 위해 또 퍼준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진정한 인도주의 및 상호협력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8 00:00

노무현과 다섯 記者

언론인이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 이미 언론인이라 할 수 없다. 진실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한 선배들이 허다하다. 지금의 일선 기자들 가운데 일부는 전통적 언론의 소명보다는 샐러리맨에 안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기자 혼의 기본적 소양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노무현씨의 메이저(주요)신문 국유화, 동아일보 폐간설 발언에 확인을 거부하는 몇몇 기자들은 이런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출입기자 중 5개 신문방송 기자가 노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비공식적인 사석이긴 하다. 그러나 노씨는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공인이며 비록 자리는 사석일지라도 그의 말은 공언인 것이다. 화제가 사담도 아닌 사회공익 기관인 신문사에 대한 언급이라면 더 말할 것 없다. 이 자리에서 노씨가 “내가 집권하면 메이저 신문들을 국유화하고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의 퇴진을 요구, 불응하면 폐간하겠다”고 한 충격적 언론 관련 발언을 동석한 기자들이 그 당시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그것 부터가 이상하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취기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폭탄주 취담’의 노동관련 발언으로 형사책임까지 져야했던 검찰 고위간부가 있었다. 마땅히 다뤄야 할 기사를 동석한 기자들이 묵과한 것은 비보도로 해달라는 노씨측 요청에 인정이 끌린 그들 역시 취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또 기왕 그렇게 됐으면 언론 발언이 이슈로 부각된 지금에 와서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어물어물 하는 것이 해괴하다. 부분적으로는 시인하면서 “얘기할 수 없다”느니, “묻지 말아 달라”느니 하는 말은 신문기자가 할 얘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원인지 노씨 측근인지를 의심할 정도다. 언론인으로서 입수한 정보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소속사, 나아가서는 독자, 즉 사회가 알 권리가 있는 공동체의 소유인 것이다. 노씨의 그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선에 있는 마당에선 “조작극”이라는 상투적 부인만으로는 검증이 심히 미흡하다. 노씨가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법정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국민에게 명백히 가려보일 책임이 있다. 또 동석한 기자들은 이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언론인으로서 어떤 노무현 커넥션의 공연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는 투명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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