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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조속 합의를

지난 27일 토요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첫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 모처럼 따뜻한 봄기운속에 가족들과 즐거운 봄나들이를 하였다. 정부부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토요휴무를 함으로써 첫 토요휴무제는 그런대로 잘 실시된 것 같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등산, 운동경기 관람 등 취미활동을 하거나 또는 밀린 가사를 돌보아 토요휴무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정부는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매달 넷째주에 계속 실시하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와는 달리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에서 토요휴무제 논의가 상호 입장 차이로 합의되지 못하여 표류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며 더구나 현재 국회가 여러 가지 정치일정으로 입법화하기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자측은 임금보전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연월차 휴가일수조정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자측의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임금보전책 등 쟁점에 대하여 정부, 경영자측과 상당한 합의에 접근하여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계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합의는 그 동안 노동계가 수년간에 걸쳐 쌓아 놓은 노동시간의 단축 투쟁의 성과 등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또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은행노조나 서울지하철 노조는 임단협 협상에서 독자적인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총도 협상의 틀인 노사정위원회에 조속 복귀하여 상호 합의 속에 주5일근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30 00:00

월드컵 D-31, 시민의식을 갖자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불과 31일 앞두고 있다. 남은 한달동안은 최종 점검 기간이다. 그 동안의 준비에 비해 성과가 어떤가를 생각해 본다. 역시 미흡하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결국 시민의식의 결집으로 직결된다. 경기장은 물론이고 교통질서, 각종행사, 손님맞이, 안전대책 등 이밖의 제반 분야에 시민의식이 수반되지 않고는 성공을 기하기가 어렵다. 일찍이 1986년 아시안게임을 치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렀다. 그런데도 시민의식은 14∼16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조된 감을 갖는다. 예컨대 길 거리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는 과연 올림픽을 치른 시민 수준인가를 의심케 한다. 무질서와 불친절은 과연 월드컵을 앞둔 지역사회인가를 회의케 한다. 일본은 월드컵 준비를 민간사회가 앞장서고 관은 지원하는데 그쳤다. 결과는 지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월드컵 준비를 사실상 관이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미흡한 것은 시민의식이 따르지 못한 탓이다. 준비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플랜과 프로젝트를 가져도 이를 받쳐주는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이 집약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기왕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치르고, 다른 국내 도시보단 수원에서 더 잘 치르고자 하는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천이 어렵지 않은 기초질서에 속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된다. 또 월드컵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때만 잘하자는 것이 아니다. 월드컵 같은 세계적 이벤트를 계기로 생활질서의 질을 높여 후대에 물려줄 좋은 생활문화를 이 기회에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발현에 준비만 있고 성과가 별로라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시민의 책임이다. 질서, 청결, 친절 등 시민운동 3대 추진의 덕목만 해도 그렇다. 과연 잘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는지, 정작 주변을 돌아보면 부끄럽다. 택시 등을 비롯한 접객업소나 외지인에 대한 길 일러주기 등 시민 안내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교통질서의 난폭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경기장내 난동행위도 여전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시민의식은 시민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시민의식을 발현하는 아름다운 노력 갖기를 호소하고자 한다. 남이 안하니까 나도 안한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남은 안해도 나는 한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꽃피울 때, 월드컵 또한 성공의 꽃을 활짝 피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30 00:00

쌀대책, 대폭 수정하라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총론은 그럴듯한데 비해 각론이 허술하다. 정책 목표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과잉과 국제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춰 쌀 재배면적을 13%나 줄이겠다는 것은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쌀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본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반농업인적·반농업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쌀산업대책의 철회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기능만으로 쌀 수급 균형을 이뤄낸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쌀값이 대폭 하락하고 쌀 농사를 그만두거나 면적을 줄이는 농가들이 대거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적당치 않다. 쌀값 안정 없이 정부가 시장을 방임할 경우,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들의 충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는 2005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13ha를 줄인다고 하지만 벼 이외에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농가 입장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적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벼농사에서 이탈된 논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다른 소득작목의 수급불안도 우려된다. 정부 정책이 농가들로 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농가소득을 보장하면서 쌀값하락 추세가 큰 충격 없이 장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재고미 400만섬을 대북지원과 가공용 등으로 특별처분하고 올 가을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550만섬을 매입토록해 예년수준의 수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수확기 대책의 골격이지만, 특별처분외에는 과거보다 새로운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쌀 문제가 야기될 요인이 많다. 소득보전직불제나 소득보호직불제 등을 추후에 검토키로 한 농가소득안정대책도 허술하다. 농림부가 내놓은 쌀산업종합대책은 앞으로 누적될 재고물량 처리방안이 없고 쌀시장 방임으로 민간유통 활성화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 공공비축제 도입이 늦고 예산확보책이 빠졌을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보전장치가 미흡하고 재배면적 감축방안도 불명확하여 보완할 점이 많다. 본란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하여 5월에 확정되는 쌀 대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9 00:00

민주당, ‘투톱’체제 출범

민주당은 4·27 전당대회를 통해 노무현 후보, 한화갑 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고위원 선출에서 개혁파 득세, 동교동계 소침이 두드러진 게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다. 영호남 통합과 개혁성향의 외양을 일단 갖추었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하다. 첫째, 투톱 체제의 관계다. 한 대표는 ‘후보 중심의 당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노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내세워 사실상 당을 주도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다듬기나 대야 관계에 사조직 캠프와 당 공조직간의 조율이 결코 원만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노 후보가 사조직을 완전해체 하지 않는한 필연적이다. 특히 YS 민주계 등 과거 민주화 세력이 헤쳐 모이는 ‘신민주연합’의 노후보 정계개편 구상을 막상 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후보는 기득권 포기를 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다. 노 후보는 “DJ와 의리를 저버리는 천박한 차별화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의리란게 ‘김심’에 대한 보은인지 이념적 승계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같은 말은 DJ 조기 탈당의 불가피성을 시인하면서도 그야말로 의리상 체면치레로 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객관적 시각이 많다. 민주당 지지율이 근래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혹 심화로 한동안 상승 추세이던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의 부담이면서 또 당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 12월 대선에 앞서 6·13 지방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8월 재·보선이 있다. 이런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보일 것인지가 주목되는 또 하나의 과제다. 셋째, 경선 및 지방선거 후유증이다. 이인제 전 경선 후보는 중도 사퇴후 독자노선 모색 의지를 이미 밝힌바가 있다. 그를 후보와 당이 무슨 카드로 붙잡아 둘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노 후보의 정계 개편 구도가 이인제 전 경선후보가 주장한 중도보수 개혁 노선과 크게 차이가 날 땐 탈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경선 후유증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6·13 지방선거 결과는 노 후보와 당에 결정적 변수요인이 된다. 민주당의 신출범은 민주정당의 면모를 과시하는덴 일단 성공했다. 앞으로의 난관 타개는 당이 국민에 대한 후보검증을 통해 ‘개혁과 통합의 정치’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9 00:00

“명태는 필수품이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다중적 생선인 명태마저 하나 제대로 먹이기가 어렵게 됐다. 명태의 국내 소비는 연간 40만t이다. 가공 등 부가가치를 포함, 1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명태 값의 폭등이 앞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어장의 민간쿼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에서 북태평양 해역의 허용어획량이 60%나 줄자 ‘정부쿼터가 줄면 민간쿼터를 늘리겠다”고 큰소리 쳤다. 한데, 바로 이것이 무산됐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실시한 민간쿼터 입찰에서 입찰 물량 전량을 자국 어민들이 싹쓸이 해갔기 때문이다. 국제입찰에 붙일 유찰 물량이 전무해진 것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쿼터 입찰제에 반발, 참여를 거부했던 자국 어민들이 올핸 대거 참여한 탓이다. 정부는 민간쿼터에서 연간 소비량의 35%에 해당하는 14만t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로써 국내 올 명태 원양어업은 정부쿼터 2만500t 확보에 불과해 지난해 정부 및 민간쿼터 20만t의 12.5% 조업에 머물게 됐다. 합작사업, 공동어로 사업분이 있다고 하나 4만5천t에 그쳐 수급차질을 면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또 정부와 민간 재고가 6만여t이 있지만 이 역시 명태시장의 안정을 기하기는 심히 어려울 전망이다. 지속적인 물가단속으로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수급 불균형의 원천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어선을 폐선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소요자금을 융자하겠다는 정부의 폐업권장 방침은 이런것도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양어업을 활성화해야 할 정부 당국이 위축화를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단견이다. 인도양의 심해 어장과 칠레주변 어장 등 새로운 어장을 개발한다는 해양수산부측 얘기는 절실한 과제이긴 하면서도 전부터 너무 많이 말로만 들어 이젠 믿기지 않는 소리다. “명태는 필수품이 아니다”라고 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의 인식은 정책빈곤이 우연한 사실이 아님을 절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급이 줄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과 4∼5개월 후에 있을 민간쿼터의 실패를 예견 못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차선은 러시아 어장의 합작 및 공동 어로 사업이나마 늘리는 방안을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는 길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7 00:00

흉악범 극형으로 다스려야

범죄에 대한 당국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은 이제 극한상황에 까지 이른 느낌이다. 의왕 승용차 남·여 살인방화사건의 범인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강탈 무차별 살상이 바로 치안질서의 현주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여를 위협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고 나서 흉기로 난자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른 잔인성으로 우리를 전율케 한 3명의 범인들은 이밖에 지난 2월부터 3개월동안 31차례나 강도·성폭행·살인행각을 벌이면서 5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여죄 추궁결과 2명의 살해사실을 추가로 자백, 경찰이 확인작업중이다. 앞으로 이들의 범행이 얼마나 더 밝혀질지 모를 일이다. 이들은 승합차로 군포·수원·서울 등 수도권을 누비며 경찰의 방범망을 비웃듯 신출귀몰 닥치는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밤길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취객의 돈을 뺏고 살해하는 등 범죄행각을 벌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범인들에게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차라리 인간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 오늘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처럼 야수적인 범행이 밥먹듯 저질러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 이처럼 몇명이 작당하여 거리낌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사회분위기가 이완된 탓도 있을 것이고 공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은 범죄로 보지않을 만큼 죄의식에 대한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까닭이 있다. 공직자들이 뇌물먹기를 떡 먹듯하고, 권력형 비리가 자고나면 터지고, 돈좀 있다고 흥청망청 써대며 과소비에 앞장서는 등 사회지도층들이 사회기풍을 먼저 흐려 놓으니 범죄꾼들에게 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세태가 됐다. 그렇다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다. 앞으로 흉악사범은 계속 발생할 게 틀림없다. 특히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기 쉬운 선거철은 각종 범죄의 다발이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민생치안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발생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수사력도 필수적이지만 강력한 예방치안으로 범인들이 감히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치안당국의 의지과시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흉악범은 사회방위 차원에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7 00:00

物價관리 포기했나

물가 비상이 현실화됐다.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각종 부담금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요금인상은 서민들 가계에 가격 상승률 이상의 큰 부담을 줘 그만큼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외·고속버스 요금과 철도요금이 평균 8% 이상 오른데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25일부터 평균 5.2% 인상됐다. 또 내달 1일부터는 공중전화요금이 3분 한통화에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도 80원에서 100원으로 25% 오른다.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은 물론 지난해 평균 15% 가량 올랐던 상수도 요금이 정부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10%이상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물가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을 연쇄적으로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불안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와 물가의 함수관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확연하게 검증되었기에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름값이 지난달 오른데 이어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건설현장의 노임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경기 상승세와 맞물리면 심각한 물가불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벌써 정부의 올 물가억제 목표인 3%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모처럼 상승세를 탄 경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은 물가안정을 포기한 듯 대책은 커녕 오히려 각종 물가를 자극할 공공요금을 턱없이 올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공요금인상은 해당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구두선에 불과했다.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무조건 요금을 올리고 보자는 식이었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이같은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당국은 물가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6 00:00

비리수사 성역있을 수 없다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대통령의 측근들과 청와대 직원들이 연일 비리 의혹으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첫째 아들인 김홍일(金弘一) 국회의원은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으며, 아태재단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씨(金弘業)는 친구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 거래를 하였으며, 3남인 김홍걸씨(金弘傑)는 유학생 신분임에도 호화주택을 구입하였는가하면 심지어 은행융자 과정에서 미국시민이라고 사칭하여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비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외부인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용돈을 받아 챙겼는가하면, 최규선씨 사건에 연루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과장의 해외도피에 청와대 관련설도 유포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과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를 나열하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 정도가 되면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이냐 하는 국민의 비판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청와대란 권부가 이렇게 비리의혹의 대상이 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과거에도 이런 의혹은 있었으나,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며, 오히려 사회가 투명하여 짐으로써 이런 의혹이 파헤쳐지고 있다고 자위하기에는 너무도 의혹이 많다.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를 보는 시선은 존경이나 권위의 상징이기보다는 조소(嘲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한 비리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과거에 비하여 이번 비리 의혹 수사에 있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특검제가 도입되어 과거와 같이 검찰이 망신당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은 구속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아들들을 비롯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도 침묵만이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해외에 있는 아들도 귀국시켜 성역 없는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비리척결 차원에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5 00:00

現代車 왜 이러나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 나라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일보가 24일 보도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새차에 대한 결함호소와 불만사례를 보면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일단 팔기만 하면 그뿐, 어떻게 해서든 아예 고쳐주지 않으려 작정한듯한 그 몰염치성과 비양심적인 온갖 행태에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이 출고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등 열흘사이에 세차례나 시동이 꺼졌다.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또 같은 회사의 그랜저 XG도 구매한지 5∼6개월이 안됐는데도 두차례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과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달리고 멈추는 것이 자동차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어떠한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고 작동하지 못했으니 안전제일을 상품의 생명으로 삼아야 할 승용차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결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프터 서비스센터로 부터 아무 결함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들어야 했던 구매자들이 현대자동차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응답이 없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생명을 싣는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팔고도 눈 깜짝 안하는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 역시 같은 회사제품인 산타페는 아예 머드커버(흙받이)가 빠진 채 출고돼 애프터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새차에 구멍을 내고 열처리 코팅을 해야 된다는 말에 새차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자동차는 최근 아반떼와 투스카니의 연료탱크에 문제가 생기자 비공개로 ‘몰래 리콜’을 실시, 결함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EF쏘나타(LPG)는 팬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려다 당국에 적발돼 강제 리콜지시를 받았고, 자회사인 기아자동차의 옵티마(LPG)도 비슷한 결함을 숨겨오다 강제 리콜지시를 받아야 했다. 일류 메이커의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한 꼴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더 거세질 외제차 공세에 국산차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산차 제작업체들은 국민적 안전이나 기술한국의 체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가일층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생산에 진력할 책임이 있다. 또 제작상 결함은 자진해서 공개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그것은 제조 업체가 당연히 해야할 도리이며 최소한의 기업윤리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5 00:00

고양시 학교정화구역의 경우

초·중·고교 인근에서 향락업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최근 본보가 보도한 일산 신도시 한수초등학교 인근만 해도 그렇다. 한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인도 옆 시대프라자 건물과 대우프라자에는 환락업소들 천지다. 이 건물과 8차선 도로를 두고 맞대고 있는 서현프라자에도 신종 퇴폐업소의 대명사격인 TV 화상대화방, 성인용 경품 오락장 등 유흥업소 간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업소들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 거리에 있어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건물들에 청소년들이 매일 출입하는 학원들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현프라자에는 TV화상대화방과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등이 같은 층에 있고 주엽역 H 프라자에는 퇴폐윤락업소인 유리방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PC방이 같은 층에 있다고 한다. 심지어 D프라자에는 미시클럽 바로 옆에 어린이 서점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이 입주해 있다니 개탄스럽다. 본보 등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의 학교정화구역은 실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일산 신도시 주엽·대화·마두·백성동과 화정지구 화정동 등 모두 5개동에 있는 1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정화지역을 조사한 결과 러브호텔·단란주점 등 총 91개 유흥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당 평균 일곱 곳의 유해업소가 정화구역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현장을 수시로 목격한다면 그 영향은 뻔하다. 이같이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설계를 잘못해 유흥지역이 학교 통학로와 겹치게 된 것에 1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가 향락업소의 입지를 용인한 탓일 것이다. 해당 교육청이 ‘학습과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학교보건법의 규제 예외사항을 가볍게 처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방치한 것 같다. 고양시뿐만이 아니다. 모든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를 강화하고 러브호텔, 유흥업소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유리방·TV화상방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단속 근거조차 없다. 학교정화구역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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