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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습지를 또 훼손하다니

비무장지대 안 습지 가운데서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히는 파주시 진동면 초리 새울천 습지의 개간을 허가한 국방부의 처사는 성급했다고 본다. 재강조하거니와 강화·파주·연천의 서부권, 철원의 중부권, 양구·인제 ·고성의 동부 산악권 등 3개지역으로 되어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희귀종의 온갖 동식물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이번에 개간이 허용된 새울천은 귀롱나무와 신나무, 왕버들나무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습지 생태계로 새원앙과 재두루미·독수리 등 희귀조류와 어름치·버들치 등 어류, 구렁이·까치살모사 등 양서·파충류의 개체가 풍부한 곳이다. 새울천 주변 습지는 지난해 5월 인근 점원리 습지훼손 이후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생태보존을 위해 개간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임에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깨고 개간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방부가 인근에 있는 미군 스토리사격장에 땅을 공여해 재산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보상용으로 개간을 허가한 지역에 새울천 습지 5천여평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진입로 개설 등 공사가 진행돼 습지가 이미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일 이 곳이 농지로 조성되면 허가면적은 5천여평이지만 농업용수로 새울천 일대의 물을 써야하기 때문에 6만여평의 습지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개간지 진입로를 300m가량 개설했을 무렵 100여개의 지뢰가 쏟아져나와 지난 9일 현재 2천여평을 훼손한 채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농민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허가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김대중대통령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DMZ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호지역’으로 하는 등 국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듯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DMZ내 습지를 훼손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확인 지뢰지대로 나타난 새울천 습지지역의 개간 공사중지는 물론 지뢰제거 작업을 우선 착수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근본원인이 주민들의 땅을 공여받은 스토리사격장임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3 00:00

파크뷰 ‘특혜분양자’ 공개돼야

검찰의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수사는 의혹에 쌓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규명을 위한 선행 절차다. 특혜분양 실체 파악의 중요성이 이에 있다. 당초 법정탄원 형식으로 특혜분양을 폭로한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을 오늘 소환 신문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진전이 기대된다. 검찰이 확인한 사전 특혜분양은 선착순 분양 공고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446 가구에 이른다. 특혜분양 업주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이미 구속한 것은 사회공익 확립을 위해 심히 적절한 조치다. 선착순 분양이란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밤을 새워 기다린 선의의 분양신청 희망자들을 기만 농락한 게 특혜분양 행위다. 대가성과는 별도로 마땅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반사회성 죄질로 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설사, 업계의 말대로 사전 분양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 파크뷰아파트의 경우 더욱이 부지가 의문의 용도변경으로 말썽이 된 터에 더 말할 게 없다. 특혜분양자 가운데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이 용도변경 의혹에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던 33평형은 마감 후에도 두 채나 여권실세 특정인에게 별도로 분양돼 사전 분양으로도 모자라 사후 분양까지 겹치는 특혜를 주었다.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특혜분양 받은 사람들도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보는 생각들이 있다. 특혜분양 한 업주뿐만이 아니고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선의의 제3자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특혜분양에 대한 대가성은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소임이지만 그같은 특혜를 줄 때는 아무 이유없이 아무에게나 준다곤 믿지 않는 것이 일상적 통념이다. 아울러 대가성 규명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특혜분양 수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회는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회질서를 어기며 선량한 시민을 농락, 재산상 이익을 부당히 취득한 그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개를 위한 적극적 판단이 있어 주기를 희망하며, 용도변경 수사에 비록 노심초사 하는 애로가 있을지라도 끝내 가서는 개가가 있을 것으로 믿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3 00:00

새벽 보충수업 폐지해야

청소년들의 새벽 등교를 강요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은 우리 교육의 비뚤어진 현상의 하나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현안이다. 그럼에도 도내 일선 고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 폐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료 보충수업으로 변질돼 우리 교육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122개교 교사 3천89명의 연서로 조기 등교 자율학습의 시정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눈여겨 볼 일이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최근 고양지역 일반 고교 15개교를 임의추출, 표본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아침 7시 이전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이 지난 3월초 실시한 조사결과(184개교 중 조기 등교 154개교)와는 다르게 새벽 등교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아침 자율학습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교육당국이 0교시 수업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정규 수업에 앞서 한두 시간 먼저 등교해 갖는 0교시 수업은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건강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입시경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침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 등교를 강행해야 하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다. 신체에 주는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생기발랄해야 할 학생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겪는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0교시 수업이 학생들에게 주는 학습효과도 부정적이다. 일선교사들은 새벽에 등교한 상당수 학생들이 0교시 수업 때 잠을 자고 있으며 이후 수업까지 차질을 빚어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0교시 수업을 폐지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학습 능률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교들이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왜 없애냐고 항의할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불합리한 일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학교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는 이제 학습내용보다 겉치레에 치우치는 이같은 구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학습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1 00:00

평택시 관권선거 ‘배후’?

평택시의 선거문건은 자유당시절 관권선거를 방불케하는 근래 드문 불상사다. 불상사란 철저한 배후 규명이 있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하필이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에 관련 구속되거나 입건된 몇몇 시직원의 배후인물로 수배됐던 이모 시민대화실장이 체포돼 경찰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척될지 매우 주목된다. ‘6·13지방선거 예상 논쟁 현황’ ‘지방의회에서 여러가지 애써주실 예정자’ 제하의 비밀문건은 결국 시장선거와 관련한 것이다. 문건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가 읍·면·동 및 통·리·반장,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 지방의원 및 출마 예상자 등으로 매우 폭넓다. 조사내용 또한 시장의 부정적 여론 무마 항목을 비롯해 성향, 지지도, 주요경력 등 다양함이 자유당정권 시절의 관권선거 수법과 흡사하다. 관변단체와 일부 유지 등을 포함한 이같은 조직적 관권개입에 배후가 없을 수 없다고 보는 경찰수사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 또 관련 직원의 개인적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거나 배후가 없는 자의적 조사라는 시측 해명은 누가 들어도 일고의 가치없는, 믿기지 않은 허구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평택시는 하부직원 몇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경찰수사가 그렇게 만만히 볼만큼 취약하지 않다. 설사 경찰수사가 좀 미흡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실체의 전모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안다. 평택시 선거문건은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최대 공적인 점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지방자치는 스스로 고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평택시 선거문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단돼야 하고 초점은 역시 배후에 있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예단할 이유가 없지만 객관적 동의를 얻기에 충분한 실체가 되어야 한다. 선거문건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조사된 내용은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종국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가가 사건의 핵심일 것으로 믿는다. 6·13 지방선거는 이제 불과 한달을 남겨놓고 있다. 사건 규명의 시일이 급박하다. 경찰수사의 분발을 한층 더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1 00:00

인천市政이 걱정된다

대우자판㈜으로 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선 인천시장이 지난 8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으로써 인천시정이 또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 9년간 인천시의 수장을 맡아오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최시장이 임기를 앞둔 시점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천시정이 걱정스럽다. 당장 급한 것은 김포매립지 개발이다. 재경부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당초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주거용도로 개발키로 잠정 결정하는 등 인천시와는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을 잇는 제2연륙교 건설도 그렇다. 교각폭을 놓고 사업자와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주체인 영국의 A-Max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거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문제점이다. 6·13 지방선거에 부평구청장(2급)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한 시의회사무처장과 해외연수로 공석이 되는 부평구 부구청장(2급) 후임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진 및 후속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4∼5명의 3급 대상자 가운데 2명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를 단행했어야 했다.그러나 최시장의 계속되는 병원 입원과 검찰 출두로 인해 인사가 지연돼 시정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산적한 현안외에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국제도시 기능강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개편,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아름다운 도시 경관 관리 등으로 최근 정했다. 또 남북방향 교통망, 대규모 전략개발지역 접근 교통망, 대중 교통시설과 간선도로의 연계, 통일을 대비한 교통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계양구 서운동 일대 산업단지(28만8천여평), 동구 만석동 한국유리 부지(16만6천여평)에 해양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모든 계획들이 최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단될 수는 없다. 인천시는 시장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현안사항을 처리토록 하여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검찰의 조속한 조사 마무리도 아울러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0 00:00

의혹에 쌓인 청와대

최규선 녹음 테이프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테이프 추가 폭로설이 나와 긴장케 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녹음 테이프 내용도 아직 전모가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테이프가 또 공개되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문이 설상가상의 위험수위에 이를 수 있다. 이미 공개된 테이프 내용만도 정권차원의 의혹을 제기하기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규선 게이트 등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이 정권의 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혹제기를 두려워 하기보단 조속한 규명이 요구된다. 최씨가 처음 공개한 녹음 테이프는 주로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신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통하여 해외로 밀항을 종용하였느니, 김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 대한 진술 자제를 당부하였느니, 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참여하여 조직적인 은폐·축소 노력을 하였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히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김홍걸씨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00장을 건네주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씨와 김홍걸씨와의 돈 거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녹음한 내용이 어느정도 진실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검찰수사에서 홍걸씨 300만원 수수사실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신빙성이 부인되기 어렵다. 이 3억원은 최씨가 타이거플스 주식을 판 돈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어 청와대가 정녕 억울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된다. 테이프 내용에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홍걸씨 비리은폐 그리고 최규선씨 입막기에 공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청와대다. 대책회의, 밀항종용 등 녹음 테이프가 밝힌 구체적 정황 제시를 “말도 안된다”는 말로 부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밖에 남북관계, 노벨평화상 문제까지 거론된 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미흡하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너무 관계가 깊었던 과거의 정황으로 보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최씨 녹음 테이프에 대한 실체 파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0 00:00

지뢰사고 예방대책 세워라

민통선 지역의 ‘지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4월 9일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두릅을 캐고 돌아가던 민간인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가 하면 4월 17일에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6리 농지에서 트랙터로 논을 갈던 농민이 지뢰를 만지다 사고를 당했다. 그동안 지뢰 공포는 항상 있었다. 1999년 8월에 연천군 대광리 차탄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기관총탄, 수류탄 등 40여발을 수거한 일이 있고, 파주시 민통선 북방 농경지에서는 6·25 당시 매설됐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폭탄 등 50여발의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포시 사우동 장릉산엔 1956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산 정상에 위치한 기지방어를 위해 매설한 플라스틱 대인지뢰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민통선 해제지역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보현산 일대 50여만평에 수천개의 대인지뢰가 별다른 관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일도 있었다. 이렇게 지뢰가 매설돼 있는 실정인데도 국민들마저 대부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민통선 출입 영농민과 농사 도우미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또 도라선역 개통 등으로 민통선 북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뢰사고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경의선 남쪽 복원공사에 동원된 건설인력은 하루 40여명으로 남북연결공사 때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루 두차례 운행되는 통일열차를 이용해 도라선역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 200∼300명에서 관광벨트가 개발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 경우 민통선 출입이 임진강 통일 대교를 비롯한 다리 3곳에서 통제되고 있지만 연천군은 통제 초소들이 곳곳에 있어 주변 산으로 몰래 들어가는 민간인을 일일이 막기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출입을 통제하는 군 장병들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민간인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2만명으로 추산되는 민통선 지역 출입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뢰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불필요한 각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도 당국의 통제를 이해하여 지뢰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8 00:00

공무원 집단농성 용납안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지난달 기습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지부소속 공무원들이 6일째 시청 구내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이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수원시 소속 고용직 36명에 대한 구조조정 철회와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 중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집단으로 농성하는 소동을 벌일 수 있는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집단농성 자체가 단체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설사 그 항의가 이유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방법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출범한 법외(法外)노조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공무원 단체 도입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입법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의 합의과정을 거쳐 법적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공무원노조 구성에 착수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단체명칭·노동권 인정범위·단체 가입범위·허용시기 등 정부안과 노조의 견해차가 있다면 노사정위를 통한 해결에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법외노조를 기습 출범시킨 것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최선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계열의 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지만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현상황에선 명백히 불법노조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닌다. 또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사회는 무엇보다도 규율과 질서가 중시되는 특수사회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은 집단행위 금지를 명문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들은 당장 농성을 풀고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법외노조의 이름아래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당국 또한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8 00:00

가정의 달의 진정한 의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지난 일요일은 어린이날로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날이었다면 오는 8일은 어버이날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어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오는 15일이면 스승의 날로서 역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날이다. 이들 모든 날들은 하나 하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 등에서 가정의 달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백화점이나 기업 등에서도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의 참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때로는 얄팍한 상술을 곁들인 행사가 끼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전체가 5월달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정이야말로 인간사에 있어 가장 원천적 뿌리이며 동시에 생명력이다. 가정에서의 교육, 생활관습, 대화, 상호이해 등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이 생활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면 삶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핵(核)가족화, 물질만능의 사고, 퇴폐문화의 확산, 윤리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생활 양식이 변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식사랑, 부모효도, 어른 공경, 이웃사랑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히려 잘못된 생활양식만 만연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정을 사회생활의 중심 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생활공동체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뿐만아니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가정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학교, 사회단체, 언론 등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단순히 5월 가정의 달을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닌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가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7 00:00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사과는 진솔해야 한다. 그래야 듣는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감동을 주지 못한 사과는 결국 사과라 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런 의문에 속한다.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육성이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가뜩이나 네가티브의 사회정서가 강한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그것도 발표문이 아닌 성명 형식을 취한 것은 우선 걸맞지가 않다. 대통령 자식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엄정처리 다짐은 원론적 수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가 한보사태에 관련됐을 당시 DJ가 구속을 촉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구속수사도 불사한다는 언질이 있었어야 진솔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통령 내외가 자식들 일로 “고민의 나날을 보낸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객담이다. 사과로 받아 들이기엔 공허하다. 홍걸씨의 유상부 포스코회장 만남이 이모여사 주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엔 더 말할 게 없다. 민주당 탈당은 당적만 버린다고 하여 되는 게 아니다. 여·야의 협력을 얻는 가운데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한다. 민주당 당적 보유의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조만간 탈당케 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조각 차원의 중립 또는 거국내각으로 개편하는 강한 의지를 실증해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성명을 대독한 박실장은 중립내각 구성을 일축했다. “현 내각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견강부회는 설득력이 없다. 내각 개편만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돼야 한다. 정치색 짙은 정치꾼들이 대통령 주변의 중책을 맡고 있어선 대통령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객관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의문의 시선이 없지 않다.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간판을 바꿔단다 해도 인과응보상 당과 노무현 후보의 DJ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그리고 기왕 결단을 내린 대국민 사과라면 새로운 면모를 보고자 했던 기대가 무산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더 지켜보며 기대를 아주 저버리지는 않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젠 욕심을 버리는 무욕유상의 해탈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실을 간곡히 일러둔다. 이미 성공한 대통령도 임기 말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실패한 대통령도 임기 말은 좋게 할 수가 있다. 본란이 밝힌 고언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꾸밈이 없는 충정임을 헤아려 주기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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