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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우려했던대로 안성시 삼죽면 율곡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의사구제역이 4일 정밀 조사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돼 비상이 걸렸다. 충북 진천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축산농가 신고가 접수돼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 구제역은 2000년 3월 소에서 발생한 파주의 사례와는 달리 돼지에서 발견돼 더욱 긴장케 한다. 돼지는 소보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200∼1천배 정도 더 배출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1997년 대만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은 3개월만에 100만마리가 감염되는 가공할 전파속도를 보였었다. 대만은 당시 400만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는 등 구제역 발생으로 무려 4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우리나라도 2년전 구제역 발생으로 도축비 등 직접비용 568억원, 축산농가 금융지원 2천400억원 등 1조원으로 추산된 피해를 입었다. 안성에서 돼지의사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한국산 돼지고기, 소고기와 햄 등 모든 육류가공식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사실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다. 당장 수출길이 막힌데다, 소비기피까지 겹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중고가 우려된다.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관광업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월드컵 추구대회 특수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제역에 감염되면 아직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검역을 철저히 하여 확산을 막을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모든 가축을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하는 것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는 마치 자식같은 가축들을 땅에 묻거나 소각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율곡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8천700여마리와 인근 농장의 젖소 45마리, 인근 지역 다른 농장의 돼지 2천여마리도 불가피하게 매립했거나 해야 할 실정이다. 정부와 농가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 예방백신 접종, 도축장관리 등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각적인 축산농가 금융지원은 물론 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 방역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6 00:00

분당 ‘파큐뷰’의혹 핵심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법정폭로에 이어 성남시민 모임의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이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파크뷰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 성남시민모임의 주장에 진위를 판별할 구체적 증거를 갖지 못해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경험적 정황으로 미루어 결코 한쪽 주장으로만 도외시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의 갑작스런 용도변경 부터가 의문이다. 이 땅은 3만9천평(시가2천800억원)으로 1998년12월 포스코개발이 토공에서 사들였으나 도시설계변경이 안돼 계약금 281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약한 땅이다. 그러나 대표가 호남출신인 에이치원개발이 이듬해 9월 사들이자마자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는 상업중심지구에서 갑자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 됐다. 포항제철같은 거대 계열사도 포기한 땅을 거의 무명이었던 업체가 사들여 막대한 개발이익의 황금 거위알을 얻게된 경위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 복합은 법규상 사업주가 임의 분양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던 것 또한 특혜분양 의혹을 증폭케 한다. 또 있다. 예컨대 33평형 분양가는 1억9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었던 것이 최고 8천만원까지 치솟은 프리미엄은 의혹의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만약 130가구분의 특혜분양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법정 탄원서 대로 권력층에 돌아간 게 맞다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 여부의 규명이 불가피하다. 물론 용도변경에 외부의 권력개입 그리고 특혜분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인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부인만으로는 객관적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용도변경 시기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여권과 권력 실세가 연루됐다는 성남시민모임의 의혹 제기를 설득하기가 역부족이다. 특혜분양 의혹도 그렇다. 선착순 분양이라 해도 더러는 로열층을 미리 빼돌려 분양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고 보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이에 내사를 벌인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의혹에 규명이 없으면 파장은 더욱 더 커진다. 마땅히 진위를 가려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검찰 조치의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6 00:00

失業사태속 인력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도시에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직도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터에 농촌과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기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농번기에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실업자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해마다 청년 실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인력구조에 큰 잘못이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올 1·4분기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야는 인력난이다. 애로점이 자금난·판매난에서 구인난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4천29개 업체에서 올해 필요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만3천890명인데 비해 배정인원은 3천400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인력난은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3D업종 기피현상에 요즘엔 출·퇴근거리를 따지는 현상까지 덧붙여진 ‘4D 기피’풍조때문에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에 취업했던 사람들마저 노동강도가 낮은 서비스업 등 제3차산업으로 빠져나가는 이직현상이 늘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같은 인력구조의 기형적 현상이 일어난데 대해 우선 정부의 잘못된 실업자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고용대책중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은 실직자에 생활보조금을 나눠주기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이들 사업에 쓰이는 동안 3D업종 기업들은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다. 실업대책 자금 중 일부를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에 할애한다면 인력난과 실업해소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력을 갖고 있는한 빈둥대고 놀고 지내는 것보다 산업현장을 찾겠다는 정신은 가치있는 것이다. 경영주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복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4 00:00

금강산·임진강댐 피해 대책

금강산댐만이 아니다. 임진강도 북측의 임진강댐, 즉 ‘4월5일 발전소 1호댐(내평댐·저수량 2천만t)과 2호댐(장안댐·〃 770만t)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본란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산댐과 4월5일댐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일관되게 제기해온 바가 있다. 북측 공식 명칭으로는 임남댐인 금강산댐 저수량은 9억t으로 춘천댐의 약6배다. 정부는 금강산댐의 누수 및 붕괴에 대비키 위해 정권안보의 정략화로만 단정, 흉물시 해온 평화의 댐 보수를 서두르는 등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홍수피해만이 있는게 아니고 갈수피해를 포함한 양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댐 준공이후 북한강 수위가 현저히 줄었다. 화천댐 유입량이 한동안 초당 40t에서 7.6t까지 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붕어 메기등 물고기가 감소되는 생태계 변화까지 일고있다. 임진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엔 연천군 선남면 등 중상류가 상당기간 바닥을 드러내고 지류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앞 한탄강이 말라 붙기까지 했다. 반면에 지난해 10월에는 때 아닌 홍수가 나 고깃배가 떠내려 가는 등 3억원 상당의 어민 피해를 냈다. 금강산 물은 45km의 터널수로로 동해안 안변청년발전소로 보내면서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며, 4월5일댐 역시 터널 수로를 통해 황해북도 농업용수의 주요수원으로 쓰고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두말할 것 없이 경기지역의 각종 용수 및 환경 생태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양대 강이 북측 두댐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채 간과 돼왔다. 당국은 연천군 군남면에 임진강 홍수조절보를 내년부터 착공해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지만, 이 역시 홍수대응은 될지 몰라도 갈수대책은 아닌 반쪽대책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대책은 남북공동치수사업이다. 정부가 북측에 금강산댐과 임진강 수계의 공동조사를 제의키로 한 것은 적절한 착안이긴 하나 문제는 실천에 있다. 임진강의 경우, 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지난해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남북공동수방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를 갖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서 열리는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급선무다. 북측이 자연자원을 무기화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북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소아병적 심리로 더 이상 무작정 우물쭈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4 00:00

사회복지사도 직장인이다

전국의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데다가 봉사라는 사명감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으로 6.7% 인상하는 등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는데 반해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인상률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 하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지역별, 기관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일반 공무원 봉급의 60∼70%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50∼60시간으로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 등에 비해 격무에 시달려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2∼3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최근 전문대학(사회복지자격증 2급)이나 4년제 대학(사회복지자격증 1급)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는 과거의 고졸수준이어서 보수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은 최저 2천154만원선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연봉은 1천671만원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65년 사회복지사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현실도 문제다.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앞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가 없는 달의 월급이 65만원 정도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한달에 후원금을 내는 곳이 2∼4곳에 달한다는 경력 1년6개월의 사회복지사의 호소를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사의 45.8%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격무와 과로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순직, 신병 등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심히 우려된다. 당국은 식상하는 예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3 00:00

경찰기강 해이 심각하다

5명의 여성을 살해한 엽기적 연쇄살인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경비업체 직원들이 잡아 준 범인 2명을 출동 경찰이 허술하게 다루다 그중 1명을 놓쳤고, 달아났던 그 범인은 피신한 월세방에서 검거직전 준비한 흉기로 자해, 숨졌다.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해를 막지 못한 미흡함을 또 드러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사건은 본란이 이미 지적한대로 경찰의 기강해이와 직무수행 태세 및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곳곳에 우리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겉도는 검문검색 체제다. 의왕 승용차 남녀살인방화 사건이 드러난 후에도 연쇄살인범들은 검문에 걸리지 않고 수원·용인 등지를 누비듯 활개치며 강도살인을 일삼았다. 경찰이 형식적인 방범활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동원했을 뿐 효과적인 검문검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입증하고 있다. 둘째, 사건의 늑장·허위보고다. 삼성반도체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치려던 범인을 잡은 경비업체 직원의 신고로 파출소 이모 순경이 출동한 시간은 4월30일 0시57분쯤이었다. 이 순경이 범인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가 범인들이 순찰차를 탈취 도주한 시간이 오전 1시3∼5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순경은 도주보고를 하지않고 범인들의 차적조회를 위해 현장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오전 1시40분께 다시 현장으로 가 범인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신 5구를 발견했다. 결국 도주사실에 대한 본서 보고는 오전 2시10분께로 범인 도주 1시간이 지나도록 상부보고가 안돼 범인은 사건현장에서 유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더구나 파출소 서면 보고서에는 사건발생시간을 오전 2시로 1시간 이상 늦췄고 시체3구가 발견됐다고 기재하는 등 발견시간과 구체적 상황마저 허위로 보고했다. 그런가하면 경찰서가 경기경찰청으로 보고한 문건에는 발생시간을 오전 2시 30분으로 기재, 30분을 더 늦춰 보고했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허위보고까지 했다. 셋째, 교육·훈련의 소홀이다. 한달 전 수원 중부경찰서 경찰관이 직무수칙과 범인호송수칙을 어겨 순찰차를 탈취당했던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또 저질렀다.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경찰은 이제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심기일전해서 민생치안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3 00:00

스팸메일 규제 법규마련을

요즈음 인터넷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 컴퓨터를 키자마자 뜨는 것이 불필요한 광고와 같은 스팸메일이다. 단순한 상품광고라면 그래도 참을만 하나 갖가지 형형색색의 요란한 음란성 스팸메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시작부터 기분을 망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스팸메일로 인한 손실은 대단하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상당하다. 최근 한 인터넷 조사업체가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네티즌들은 하루 평균 45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를 지우는데 7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니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 사용자 한 사람이 스팸메일 지우는데 드는 시간이 연간 총 44시간이나 된다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한 스팸메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규제할 장치가 없어 스팸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스팸메일은 통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광고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은 일정 금액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사법처리의 대상이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업자들은 이런 미비점을 악용,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고 있다. 업자들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경찰이나 검찰은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란성 스팸메일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교묘하게 전송하는 바람에 더욱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자주 발신처를 변경하거나 일반 사업광고로 둔갑시켜 보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스팸메일을 단속하는 관계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행 법규인 ‘통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던가 또는 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위반자에 대하여 단순한 과태료 부과로 끝내선 안된다. 엄격한 사법처리가 수반된 법규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스팸메일 공해와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2 00:00

어느때인데 動向조사인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동향조사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 시정담당 공무원이 각 읍·면·동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새마을지도자 등 9개 단체 회원의 정치성향 등을 분석 제출토록한 것은 그냥 덮어 둘 일이 아니다. 입으로는 공명선거를 말하면서 뒤로는 관권(官權)을 동원하던 과거정권의 추악한 행태가 재연될 어떤 조짐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선관위와 사직당국은 평택시가 왜, 어떤 경위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는지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기획참여나 지지도 조사 등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우리는 과거 신물나게 보아 왔던 이런 구태를 지방자치시대에서 다시 보게된데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장과 시 관계자 스스로는 동향조사 지시를 내린바 없고, 단지 담당직원의 어이 없는 실수였다며 읍·면·동에 보낸 문제의 전자문서는 발송 3시간 뒤 바로 삭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현직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시도된 이같은 정치성향조사는 아무 의도없이 직원 한사람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이나, 그외의 상급자가 정말 그런 조사를 지시한 일이 없었는지 부터 철저히 수사,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선 공무원의 오랜 타성이나 과잉충성으로 이런 일이 저질러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말단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주도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한 단체장들의 관권개입 의혹설로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지자제 실시이후 우리가 보아 왔듯이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민선단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그것이 선거에 남용될 가능성은 적지않다. 따라서 선심행정이나 음성적인 개입 등 지방자치와 공명선거를 모두 망칠 단체장들의 무리한 행동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오해받을 소지를 남기거나 암암리에 자기편에 서서 선거에 개입토록 공무원을 줄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더 이상 관권개입 등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현직단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2 00:00

선심성 축제, 왜 그리 많은가

6·1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나 축제 등을 앞다퉈 열고 있다. 지금이 밝은 사회라면 축제가 자주 열려도 좋지만 그러나 이들 행사가 거의 현역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원의 치적 홍보의 장(場)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된다. 사실상 편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여론도 높다. 행정자치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각 시·군 및 구청에서 치르는 축제는 총 6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각종 축제성 행사까지 합치면 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행사가 1건당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여억원의 혈세가 소모되는 셈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축제들을 예년보다 큰 규모로 치르는가 하면, 예년에 없던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들을 6월 선거이전에 잇따라 열어 표심잡기 선심공세라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경우 최근 열린 ‘시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조, 검도, 골프, 육상 등 12개 종목을 올들어 추가, 25개 종목이 치러졌다. 또 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합창대회 등도 신설됐다.더구나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및 본선대회가 5월과 10월 열리는데도 남양주시는 5월 21일과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년 힙합댄스와 그룹사운드 공연을, 25일과 26일에는 세계야외공연 축제 청소년공연 한마당을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육행사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권장할만 하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개최능력도 없으면서 도비·국비를 지원받아 특색없는 축제나 체육행사를 개최한다면 진정한 축제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겉으로 ‘화합 한마당’을 내세우며 속셈은 현역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치적 과시’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는 양식있는 유권자들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역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통과 주민정서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축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여부 판단과 감시활동을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1 00:00

치안부재, 국민은 불안하다

소름이 끼친다. 이 나라에 정녕 민생치안이 존재하는지 허탈하다. 신용카드 빚을 갚기위해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해 3일 동안 여성승객 5명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엽기적 연쇄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 여성 5명중 2명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몇십만원의 돈을 뺏으려고 저지른 연쇄살인의 대담성과 잔인성이 또 한번 우리를 전율케 한다. 최근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를 잇고 있어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범인들이 수원 용인 등지를 누비며 범행을 저질렀으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치안상태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요며칠 사이에 보도된 몇가지 사건만 살펴봐도 우리의 치안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의왕 승용차 남녀살인 방화범들의 31차례에 걸친 강도 살인사건을 비롯,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변의 20대 남자 토막사체 유기사건, 공기총 여섯발을 머리에 맞고 숨진채 하남에서 발견된 여대생 살해사건, 그리고 자동차 수원지점 영업 여사원의 실종사건 등은 오늘의 치안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안력의 확보다. 택시인줄 알고 탄 선량한 시민이 무고하게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치안부재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한다. 더구나 흉악범 2명이 용인시 기흥읍 삼성반도체 주차장에서 승용차 번호판을 훔치려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나 감시소홀로 1명이 달아나 얼빠진 경찰의 모습을 또 드러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범인들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가 출동 경찰관이 범인들의 승용차를 살펴보러 간 사이 순찰차를 탈취당했다. 경찰관이 출동할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은 치안유지자로서의 기본이다. 그러함에도 용인경찰서 산하 파출소 경찰관은 2명 1조로 출동해야 하는 수칙을 어기고 1명만 출동했다가 타고 간 순찰차를 어이없게도 범인들에게 빼앗겼다. 순찰차에서 내릴 때 시동을 끄고 차 열쇠를 뽑도록한 근무수칙도 어겼다. 한달 전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범한 실수의 재판이다. 다행히 추격전 끝에 1명은 잡았으나 1명은 놓쳤으니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당국이 범인검거 및 호송에 대한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의아스럽다. 경찰은 이제 민생치안의 요체가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즉각적인 범인검거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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