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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관건은 현실

성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눈길을 끈다.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이 계획은 우선 그 내용이 파격적이다. 인천공항 동쪽의 영종도지구(1천100만평)는 관광·레저·주거단지와 함께 조립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그 인근 용유·무의도 지구는 외국자본을 유치, 국제적인 관광 위락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김포매립지(480만평)는 여의도 금융타운과 연계,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대규모 화훼단지·테마파크·스포츠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 송도신도시도 다국적 기업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특구에서는 영어공용화가 실시되고 외국통화가 통용되며 외국교육기관, 병원 등의 진입이 허용된다. 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으로 그간 정부의 수도권 개발전략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수축(서울∼수원)중심의 수도권 개발축이 수인축(수원∼안산∼시흥∼인천)으로 옮기게 돼 3개지역이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갖게 된다. 이 계획은 국가운영의 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생존전략적인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서부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지 않으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밀려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계획의 실천가능성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계획안에도 경제특구 내에 특별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엄청난 재원 동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민자유치와 토지분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는 원칙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의 총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이 밝혀지지 않은만큼 세부적 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조속히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양대 선거를 앞둔 정권 말년에 제시함으로써 일각으로부터 받고 있는 선심사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관리와 관계 있는 모든 정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잡힌 종합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6 00:00

물 절약 운동 절실하다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하여 강우량이 아주 적어 도내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물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에는 지난 해보다 저수량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 식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서는 농사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공장 역시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더 이상 가뭄이 계속되면 공장가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물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을 마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물 사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강우량 부족도 원인이겠으나, 더욱 심각한 요인은 우리 국민의 하루 물소비량은 395ℓ로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물의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물 소비량은 매년 20%씩 증가하여 절수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수 년 내에 물 부족사태가 올 것이다. 특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수도권에 공장 설립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농업용수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 절약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수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댐 건설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절수운동은 일반 가정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물을 헤프게 사용하는 습관을 바꿔 부족한 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아껴 쓰는 습관을 일상화 할 때 부족으로 오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계속되는 봄 가뭄을 자연의 섭리로만 돌리지 말고 물 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물 부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생활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4 00:00

與 지사후보 경선 외압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외압설로 잡음이 일고 있는 사태는 유감스럽다. 이미 경선 후보를 선언한 김영환(金榮煥·안산갑)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 ‘배기선(裵其善)의원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제3후보로 진념 경제부총리 영입이 확실시 된다’면서 그의 합의추대를 위해 나의 사퇴를 요청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도 ‘도내 지구당위원장들이 진 부총리가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어서 김 의원측에 그의 추대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권유했던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위야 어쨌든 당선 가능성만 따져 특정인을 영입하고, 다른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까지 합의추대하려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도민경선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경선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은 물론 상향식 공천원칙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모처럼 민주당이 시도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도민경선은 출마자가 1명이라면 당연히 합의추대가 가능하겠지만 복수일 경우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열린 경선이라야 한다.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은 더 이상 밀실 결정과 하향식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에 대의원과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참하는 도민경선제를 채택해 놓고도 후보를 사퇴시키고 특정인을 합의추대한다면 도민경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후보 사퇴 추진 세력이 누구냐도 논란거리다. 이강래(李康來)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진 부총리에게 의사 타진만 했지 출마를 공식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했고, 김 의원측에 사퇴를 권유한 배 의원도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과연 당이나 의원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 의원측에선 ‘진 부총리가 지사후보 경선을 위해 사퇴하면 개각요인이 생기는데 대통령의 재가없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심(金心·김대통령의 의중)’개입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측은 당에서 경기지사 등 일부 단체장 후보로 특정인을 내세워 대통령의 승낙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사후보 경선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답게 페어플레이를 통해 정치개혁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4 00:00

LP가스 철저히 관리해야

지난 달 20일 발생했던 인천시 부평동 다세대주택 LP가스 폭발사고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가스배달원이 가스 호스를 엉뚱한 곳에 연결하는 바람에 LP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출돼 사고가 일어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가스 배달원과 무관심한 행정 공무원, 가스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가 빚은 참사다. 전국이 거의 같겠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73개 가스판매소연합(개별 가스판매소 200여개소)산하 LP가스 운반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가스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73명에 불과하다니 그동안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적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교육(특별교육) 일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 1년에 단 3차례만 차량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올해엔 5월에 첫 교육이 계획돼 있어 현재까지 단 1명의 차량 배달원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각 시·군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년에 한차례 가스판매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6개월에 1회 이상 수시검사를 하고 있으나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극소수여서 가스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남구·부평구·남동구 지역 가스판매소의 경우, 신입 가스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배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는 업체는 손을 꼽을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정기·수시검사 등은 연례행사일 뿐이고 당국 담당자들도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 미필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LP가스 운송은 더욱 큰 문제점이다. 가스배달 경험이 있는 전직 배달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지하고 가스판매소로부터 배달주문을 받는 속칭 ‘탕 뛰기’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간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평 가스 폭발 사고를 낸 가스배달원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기초적인 안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격인 가스 공급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연간 3∼4회에 그치고 있는 안전교육을 월 1회 등 수시교육 체제로 바꿔야 한다. 특히 안전교육 미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가스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국, 가스판매업소, 가스안전공사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3 00:00

토양오염 대책 빨리 세워라

우리 국토가 각종 공해에 계속 오염돼 걱정거리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인천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에 이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토양측정망 운영지점인 전국 4천500곳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평균치를 낸 결과 인천의 중금속 오염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최고 10배정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표적인 중금속인 구리의 오염도는 부산의 14.7(단위 mg/kg)과 인천의 13.4에 이어 서울(10.5) 경기(7.3)순이었고, 납 오염도도 부산(16.9) 서울(15.1)에 이어 인천은 12.5를 나타냈다. 카드뮴도 부산과 인천이 0.43과 0.37로 가장 높았다. 이들 중금속들은 모두 인체에 해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서 주로 공단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부근에서 타 측정망 평균치보다 4∼7배 이상 더 많이 검출됐다. 이는 그간 우리의 공해방지 노력과 폐기물처리 방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다 인천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항만등에 쌓인 철광석 등이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공기나 하천오염과는 달리 이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이루고 있는 토양은 모든 삶의 근원으로써 상수원에는 물론 농작물까지 오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한 것이다. 그동안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각종 농약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농지가 병들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번 나왔으나 아직도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방지하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오염현상은 모든 오염원이 연결고리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오염유발 원인을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금속은 인체에는 물론 토양에서도 대부분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3 00:00

민노총 누굴위한 또 총파업인가

노·정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발전노조는 민영화 철회 요구, 정부는 민영화 철회 불가 방침을 서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하지 못한 채 발전노조 파업이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1단계로 금속연맹 소속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한 공공연맹, 전교조, 화학연맹 등이 오늘 파업한 데 이어 3일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대학병원 등 150개 지부가, 4일에는 민주택시연맹이 파업에 가세키로 했다. 2단계인 오는 9일께는 철도·가스노조 재파업과 함께 항공사노조 등도 파업을 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측 법외 주장의 불법파업을 이토록 지원하는 민주노총은 도데체 어떤 집단이며 그에 동조하는 산하 노조는 누구를 위해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인지 묻는다. 지원파업이든 동조파업이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명분이 선다. 이런 명분이 없는 총파업은 결국 민주노총의 집단이기로 보여 노동운동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민주노총은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강경 투쟁으로 산하 노조와 유대를 공고히 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회에 네거티브 이미지만 심화하여 실체성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위해서는 법도, 국가경제도, 사회공익도 유린하기 일쑤인 파업 남용은 횡포다. 길거리에는 청·장년층 실업자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이들이 보는 지원파업 및 동조파업은 지극히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병원 종사자, 고액 소득의 항공 종사자, 제자의 사표가 돼야 할 교원 등 파업은 공동체 사회구성의 윤리성을 저버린다. 전교조의 경우, 당초 전면 조퇴에서 분회장 등 간부 중심의 조퇴 투쟁으로 바뀌었다지만 학생 정서와 교단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정될 수 없다. 철도·가스노조의 재파업은 지난 악몽을 되살린다. 지원 동조파업으로 사회에 막심한 불이익을 줄 권리는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법을 무시하기가 예사인데는 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마땅치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경시풍조를 시민운동화한 적이 있는 잘못된 발단이 노동운동의 불법성을 더욱 부채질 한 결과가 됐다. 어떻게든 총파업은 가급적 자제돼야 하지만, 강행이 확산되는 데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정이 조건없이 만나 비교적 쉬운 일부터 먼저 풀어가는 대화의 장을 트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2 00:00

미군기지 반환 및 제공의 문제점

지난 3월29일 확정, 발표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 및 훈련장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계획으로 통일 이후 미군 주둔까지 염두에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인천의 부평 캠프 마켓 등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도심지역 8개 미군기지 및 시설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측에 반환된다. 이에 따라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3천900만평 등 총 4천114만평 중 경기도는 4천11만평을 돌려 받게 됐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30만평,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평택 24만평 등 7개 기지와 시설 및 훈련장 1개소 등 모두 8개소의 15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여기서 경기도지역이 124만평이나 돼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 LPP협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개발제한에 묶엮던 지역이 발전된다. 그러나 미군측에 다른 기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에선 민원이 발생,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특히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파주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 연평훈련장 등 지역과 오산, 의정부, 이천 등 한국측이 공여키로 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반미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여 심히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참여연대, 평택참여연대 등은 벌써부터 미군기지 신설, 확장에 대한 결사반대운동을 극심하게 전개하여 왔다. 이전비용도 큰 문제점이다. 앞으로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천억원 중 1초8천400억원은 미국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 4천900억원은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다. 한국측은 반환되는 토지 중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를 팔아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이 반환기지 및 훈련장의 오염된 환경 복원 책임문제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논란 사항이다. 경기도 지역이 해당사항이 가장 많은 미군기지 제공에 따른 반발과 이전비용, 환경 복원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1 00:00

파기환송이 ‘못깬’원심도 있다

본란은 임창열 경기지사의 민주당 복당 문제는 당 차원에서만 순수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기 전에 이같이 피력했던 것으로, 계류된 재판과 입당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한동안 주춤했던 임지사 입당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지금에도 역시 전과 같은 생각이다. 오히려 입당에 재판을 과민하게 연관 짓는다는 자체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재판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원심법원에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사례 가운데 몇가지만 예를 든다. 1996년 서울고법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다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유죄판결 확정의 사례지만 반대로 무죄판결의 예로 근래 있었던 치과의사 모녀살해 혐의 사건을 들 수가 있다.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치과의에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으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무죄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있을 임지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어떤 예단을 가질 이유는 없다. 전적으로 원심법원 재판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의 그같은 판결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원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각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입당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순전히 당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임지사가 민주당에 다시 입당하면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당내 후보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 최종 선택은 대의원들이 결정한다. 결과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게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님을 거론한 것은 다만 사실을 밝힌 것으로 경선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2-04-01 00:00

수원시의 월드컵 청결작업

월드컵축구대회를 두 달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대회 준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준비엔 시민의 몫도 있다. ‘친절·질서·청결’ 등 3대 시민운동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수원 월드컵대회는 종국적으로 수원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성패를 가름한다. 이제 월드컵을 눈앞에 앞두고 시민의식이 과연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솔직히 부끄러운 생각을 갖는다. 3대 시민운동 가운데 청결만 해도 그렇다. 한 길은 한 길대로 골목은 골목대로 쓰레기 투성이다. 멋대로 버린 휴지며 담배꽁초 등은 다반사고 심지어는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뭉치에서 악취가 풍기기도 한다. 이면도로 구석 곳곳에 나붙은 쓰레기 방기에 대한 주민들 경고표시가 시민의식의 실종이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경고표시판 조차 아랑곳 없이 무단투기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기 또한 예사다. 출근시간 무렵이면 길거리에서 리어커를 끌며 휴지, 담배꽁초며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월1일부터 수원시 본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시직원 2천여명이 조별로 각기 맡은 노선을 따라 청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날마다 벌이는 이 작업은 앞으로 월드컵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방금 청소하고 지나간 자리에 행인들이 휴지나 담배꽁초를 다시 버리곤 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시가지 청결은 백년하청과 같다. 시직원들의 조기청소는 물론 월드컵대회 홍보를 겸해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에 대해 청결의식을 촉구하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남들이 버린 것을 줍지는 못할망정 남들이 주운 자리에 쓰레기 감을 우정 버리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청결은 기초질서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공동체 사회의 거역이다. 시가지 청결은 곧 생활이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벌이는 청결운동은 바로 생활화 운동이다. 미숙한 청결의 생활화를 시민의식 속에 성숙시키자는 것이다. 월드컵대회는 그 계기로 삼는 것이지 월드컵 기간만 시가지를 깨끗이 하자는 게 아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각자 조금씩만 주의하면 능히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잘 안되는 것은 의식의 빈곤 탓이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민의식의 발현이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30 00:00

시화호 적조대책 빨리 세워라

말도 많던 시화호가 또 말썽을 빚고 있다.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 계획을 포기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다소 호전된 시화호에 최근 유독성 적조(赤潮)가 발생,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적조의 직접원인은 시화호 외해(外海)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40여일째 배수갑문에서 농성을 벌여 해수유통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화호 수질문제로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98년 안산·시흥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은 허가 이전부터 근해에서 우럭, 광어 등을 잡아 왔으나 96년 6월부터 시화호 해수가 배출되면서 인근 해역의 오염으로 어획량이 급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가 어민들에게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어민들의 시위 농성이 계속돼 장기간 해수유통이 안되고 온도 상승으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어족의 떼죽음 등 적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성 플랑크톤의 지나친 번식으로 바닷물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적조는 플랑크톤이 일시에 죽을 때 바닷물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독성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하게 된다. 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논밭이나 도로 등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부양화 현상과 함께 염도가 낮아져 어족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민들은 시위 농성을 즉각 풀어야 한다. 보상요구는 실력행사보다 법에 호소하고 우선 해수를 유통시킴으로써 시화호가 정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측 또한 조건부 어업면허에 따른 보상문제를 법적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시화호 외해의 갯벌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어민들에게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 주었다 해서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외해 갯벌이 계속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외해 갯벌 오염이 시화호 해수배출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간 수질개선을 위해 2천억여원을 투입한데 이어 2006년까지 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수질개선 사업이 헛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시화호의 실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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