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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弘’비리에 웬 성경?

중국 땅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채 이역에 뼈를 묻은 광복운동 선열들이 많다. 다행히 이름을 남겨도 대부분의 독립운동 지사들은 광복된 조국에서 아무 영화를 탐내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의 일신을 희생하는데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어려운 생활을 해야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정권들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할 때 너희들은 뭣 했느냐”고 하는 권력 실세들이 있었다. 인정한다. 그래서 정권을 맡겼으면 나라 경영에 웅지를 펴라는 것이었지 나쁜 짓 하라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 구속 역시 그렇다. 그 어머니되는 이희호씨가 검찰 출두전에 전화를 건 아들에게 성경구절을 읊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했다”느니,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TV를 지켜봤다”느니 하는 박지원 비서실장 말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혐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성경이니, 참회니 하는 걸맞지 않는 말은 민중정서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김홍업씨가 “나나 형(김홍일의원)이야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도 받고 여러가지 경험을 했지만 홍걸이는 걱정”이라고 한 것도 틀렸다. 문제의 본질을 감상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를 민주화운동의 탄압과 비유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 아버지가 연금 또는 구속되고 사선을 넘는 충격을 겪은 게 아버지를 등에 업은 오늘의 비리를 있게 한 상처로 변호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렇다고 DJ가 수차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김홍일의원이 걷기조차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게 안기부 고문 때문인 사실을 간과하진 않는다. 그래서 DJ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크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김의원 또한 사회적 연민의 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냉소의 대상이 됐다. 그 책임은 순전히 본인들에게 있다. 민주화 운동이 간곤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 나라에서 했다. 일제치하 이민족에 항거한 독립운동과는 다르다. 민주화 운동은 또 이 정권의 몇몇 사람만이 한 게 아니다. 수 많은 유명, 무명의 희생이 있었다. 대통령가의 비리규명에 그 어떤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 홍걸씨에 이어 홍업씨도 검찰에 불려가 김성환씨와의 돈관계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DJ의 아태재단 기부금 의혹도 규명돼야 할 과제다. DJ집안 수사는 아무리 철저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 소명을 이행해 가는 검찰수사에 감상적 접근은 그 어떤 것도 배격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8 00:00

선거철 公職 흔들림 없어야

선거 때마다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이다. 공직자들이 이쪽 저쪽 눈치나 보면서 괜히 서성대거나 무사안일에 빠지면 공명선거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도 무너지고 만다. 공직사회가 흔들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각종 선거를 치러왔음에도 아직 선거철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더하면 더했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여러 걱정들을 또 하게되니 딱한 노릇이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이같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이완현상이 두드러질 때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의혹사건으로 정치판도 뒤숭숭하다. 그런데다 현직 도지사와 인천시장을 비롯한 일부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포기로 지방공직사회도 레임덕 현상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덩달아 마음이 들떠 자리를 뜨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심하게는 기강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유력 출마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측면의 편가르기 조짐마저 나타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정치 상황에 얽혀 적잖은 공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치만 살피느라 산적한 업무를 눈앞에 두고도 일손을 놓고 있기도 하다. 공직자가 제 할일은 않고 ‘인사’문제와 ‘승진’편익과 ‘연고’에 따라 이리 저리 기웃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이요 기회주의·보신주의의 행동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행정의 비능률과 불합리한 업무처리, 그리고 행정공백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친절과 봉사행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민원(民願)업무는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고 만다. 관료사회의 기강해이는 불법·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그로인해 사회기강마저 극도로 문란해지기 일쑤다. 당면한 경기진작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온 국민이 혼연일체로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때에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국기(國基)는 어찌 되겠는가. 공직기강이야말로 국가기강의 근간이다. 공직사회가 항상 공명정대하고 꿋꿋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사회 기강도 바로 설 것이다. 정치의 계절일수록 행정의 줏대는 꼿꼿해야 한다. 대권을 누가 잡고 누가 단체장에 당선되든 공무원 사회는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8 00:00

경기관광공사에 바란다

15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경기관광공사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경기도지역의 관광객이 연간 3천700여만명이나 돼 전국 관광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수입은 4천633억원에 이른다.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80%가 집중하는 경기도지역은 오는 2011년에는 연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문점 등 안보관광자원 10개소, 지정관광지 14개소, 온천지역 16개소, 국립·도립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268개소,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의 화성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경기도지역은 동북아의 국제적 관광중추지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많다. 경기관광공사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관광의 기반이 되는 숙박시설 건설이다. 고양시 일산구에 30만평 부지를 조성, 앞으로 10년동안 8천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는 일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울에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시 곤지암에 80만평 규모로 조성할 문화콘텐츠 산업단지는 필히 관광산업과 연계한 수익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큰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등 서해안 해양문화자원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흥시 해안매립지에 조성한다는 하버갤러리 역시 설계단계부터 완벽을 기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관광업무의 국제교류와 남북협력 사업등을 펼쳐 경기관광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우수 관광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관광지와 관광자원 등을 지도상에 입체적으로 연결,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지리정보시스템’과 ‘통역서비스지원시스템’은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할 수록 좋다. 가시적인 자원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고 가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잡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관광기념품을 개발, 보급하려면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문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기도가 자본금 200억원 전액을 출자한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005년까지 총 6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2004년부터는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손익누계상 27억원의 흑자를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942억원의 흑자를 내겠다는 경기관광공사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임직원들의 개척자적인 추진력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자본은 혈세라는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7 00:00

지방선거 과열을 경계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아직 열흘 남았는데도 선거운동은 벌써 과열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과열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불법·탈법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이 공공연히 그리고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번번이 경고조치를 하고 유권해석이나 지도안내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지적과 그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응하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353건의 불법·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98년 6·4지방선거기간에 적발된 341건을 이미 초과했고, 인천에서도 1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지난 6·4선거당시 동기의 8건과 비교하면 과열·혼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케 한다. 경기·인천지역 도처에서 연일 적발되거나 폭로되고 있는 불법·탈법사례들을 보노라면 도대체 선거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각 예비 후보자 진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음해하는 수법은 점점 지능화·악랄화해가고 있다. 선거브로커들은 노골적으로 매표흥정을 벌이고 있으며 선심·향응을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유권자들의 행태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에 의한 관권개입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이런 기막힌 일들을 목도하면서 양식있는 다수 국민이 낙담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같은 불법·무법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선거의 본래 의미가 실종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게 틀림없다. 지방선거에 이어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들은 과거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관권 개입시비가 없도록 시종일관 엄정한 중립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되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잉단속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명선거의 실현은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나라의 주인된 자세를 확고하게 할때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돈으로 유권자를 유혹하려 한다면 그들은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눈앞의 이익때문에 출마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썩은 정치를 물려주게 된다는 점을 유권자들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7 00:00

광교산 훼손 더 이상 안된다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광교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광교산은 이제 경기남부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산이 되어 서울 등 인근지역에서 등산을 즐기기 위하여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수원시가 광교산을 보호하고 또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교산 입구 도로를 넓히고 등산로를 보수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등산객 전용 수송 버스까지 운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수지지역의 광교산은 너무도 훼손되어 과연 이대로 가면 광교산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에서 최악의 난(亂)개발 지역으로 비판받고 있는 수지지역의 광교산 긴 산자락은 수지지역의 난개발만큼이나 훼손되어 있다. 산자락 중턱까지 아파트와 전원 주택으로 파헤쳐졌는가 하면 수십년 된 소나무들이 마구 베어져 등산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영덕과 양재간 고속화도로를 추진하면서 군부대를 지나가는 도로의 개설 등이 어려워지면서 광교산 허리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만평의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군부대 우회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하게되면 광교산은 심각한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노선변경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망을 예측하기 힘들다. 소위 전원주택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되는 주택단지 공사 역시 광교산 훼손의 주범이다. 특히 신봉리 택지지구는 산허리가 예외 없이 파헤쳐지고 있어 산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허가 가능한 곳은 모두 택지로 개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택지의 경우, 쌓아 놓은 흙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보호막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장마 때에는 수해 우려까지 염려되고 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 회복이 어렵다. 단순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개발하면 주민들의 휴식처는 없어지게 된다. 난개발의 대명사인 수지지역의 광교산까지 마구 훼손시킨다면 수지지역은 오명(汚名)의 지역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명산 광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6 00:00

공장총량제 그만 폐지하라

말도 많은 공장건축총량제가 끝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작용을 초래,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에 의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공장신축이 제한되자 제도상의 허술한 법망과 이를 교묘하게 뚫는 기업들의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연접 건설되고 있다. 총량제에 묶여 공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현행법상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6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여러 동 지은 뒤 건물을 연결해 필요한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건축 배정량이 크게 부족한 화성지역 곳곳에선 한 필지에 이같은 소규모 공장을 3∼5개씩 5m 간격으로 신축해 공장 건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이 동원한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의 난립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화성지역에서만 있는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데는 규제만을 고집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제품 수주물량이 늘어 공장확장이 절박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편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본란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의 역차별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은 지방자치제가 진전돼가면서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활발히 조업중이던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났다. 또 공장을 짓지못한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해당 기업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 공장난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공장총량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한다면 수도권 집중억제 효과도 얻지 못하면서 편법에 의한 난개발만 무성케 하고, 기업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당국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재삼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6 00:00

할인카드업체의 사기행각

할인카드업체의 사기행각신용카드 소유자에게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비를 가로챈 할인회원권 업체의 사기행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12곳의 할인카드업체가 전화를 통해 각종 할인 특혜를 주겠다고 속여 7만1천여명의 고객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비 명목으로 391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들 할인회원권 업체는 지방대행업체에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을 경우, 사용자의 서명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제도의 허점을 악용,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은 전화상담원을 고용,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 학생이나 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할인 회원권을 발급한다면서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가입비 명목으로 40만∼80만원 가량을 임의 결제해 왔다. (주)Y베스트(부천) 등은 2000년 10월 자신의 회사 의류브랜드가 마치 월드컵 공식후원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모씨 등에게 자사 할인카드 이용시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고 속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38만 7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그동안 3만2천500명으로부터 1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휴대폰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품구매, 숙박·레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5억3천만∼80억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계약을 한 경우가 없음에도 전세계 4천800개 호텔 가맹점에서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등 70가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카드사용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가입비가 청구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고의로 전화를 피하거나 담당자를 바꿔가며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스스로 단념하게 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개입되면 법정해지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게까지 하는 등의 횡포까지 부렸다니 교활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런 유사업체가 전국적으로 1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경우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신용이 우수한 사람만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 성명과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기행각을 계기로 허점이 드러난 수기특약제도를 시급히 개선함은 물론 자신의 신용정보 노출에 대해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5 00:00

스승의 날 꼭 휴교해야 하나

스승의 날 꼭 휴교해야 하나스승의 날(15일)이 단순히 하루 쉬는 날로 점차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도 도내 1천635개 초·중·고교 가운데 175개교가 휴교한다. 스승의 날에 학교문을 닫는 학교가 지난해 보다 43개교가 늘었고, 휴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간단한 기념식을 치른 뒤 수업을 마치기로 했다. 1982년 제정된 스승의 날이 1999년 일부학교가 휴업을 실시한 이래 점차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측이 내세운 휴교 이유는 과거 스승의 날에 자주 있었던 촌지와 선물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 학생들이나 축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모처럼 흐뭇한 웃음을 지어야 할 교사들 모두가 집에서 쉬어야 하니 딱한 일이다. 이날 휴교한 교사들중 일부는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을 터이고 스승의 날에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교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교사도 있을 지 모른다. 학생들은 일년에 하루뿐인 스승의 날에 스승을 뵙지 못하는데 대해 송구스런 감정을 갖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스승의 날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교사는 올곧은 자세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촌지시비 차단을 이유로 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사실 교육현장에서의 촌지등 비리시비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계 자체만으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없다. 따라서 스승의 날이 촌지잡음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휴교일이 된 것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다. 촌지문제가 단순명쾌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휴교방식으로 밖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우리 처지가 창피스럽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위해서도 촌지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사회·교육계가 대승적 차원의 근본노력을 기울여 이날이 진정 스승을 위한 원래의 스승의 날로 복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5 00:00

지방선거 D-30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비롯한 4천400여명의 지방살림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3회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 있으면 실시된다. 오는 28, 29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으나, 사실상 후보자나 각 정당은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 있어 여야당은 물론 후보자들간의 선거승리를 위한 격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시·군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정치에서의 사례와 같이 민주정치가 발전되기 위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어려움이 있으나 발전시켜야 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선 지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후보자들이나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유권자들은 각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전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후보자의 자질 등을 논하기 전에 유권자들 스스로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유권자의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관심이 다소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지방선거가 오히려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유권자 스스로 향응이나 부정선거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불법선거운동은 고발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철저한 불법선거 감시를 통하여 모범적인 선거가 실시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4 00:00

노무현의 ‘3김 끼기’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빗댄 ‘김소중’ ‘노대중’의 부산지역 반노무현 정서에 대한 캠프측 우려는 그의 표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준다. 결국 실패로 돌아간 YS연대 시도 역시 그의 사조직에서까지 반개혁성으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 후보측 일각이 제기하는 DJ 밟고 넘어가기가 수순인 줄은 알면서도 막상 본인은 세아들 문제에 낀 DJ를 어정쩡하게 대해 나가는 위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극대극인 JP에게까지 적대감을 감추는 유화전략이 모색되는 것으로 전한다. 노 후보에 대한 국민적 검증은 아직도 경제, 사회복지, 대북분야 등에 걸쳐 여러가지로 멀었다. 말 바꾸기가 무상하고 요술적 언어구사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지금까지의 경위로는 기초 검증도 안됐다. 이런 마당에 3김 정치를 부활하려는 구태 행각은 그의 정치 개혁성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시들어 가는 3김 정치를 3김 당사자도 아닌 여당 후보가, 그것도 참신성을 내세우는 노무현이 앞장서 3김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적 판단에서가 아닌 오월동주의 야합을 꾀하는 3김 유대 의도는 순전히 지역감정 편승에 있다. 동서화합 또는 지역감정 타파는 지역감정 편승으론 과거의 3김이 그러했던 예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지역감정 타파를 말 하면서 지역감정을 최대한 우려낸 사람들이 바로 3김들인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신지역감정의 3김 정치에 미련을 갖는 것은 경선기간에 겉보인 개혁의식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방증한다. 검찰에 기소중지자의 청탁성 사건처리 전화를 하고도 정치인이란 이런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뉘우칠 줄 모른 그가 ‘나도 현실 정치인’이라고 우긴 것은 사고방식을 의심케하는 생생한 실례다. 3김을 잡으면 지금도 지역 표를 움켜 쥘 수가 있다고 잘못 여긴 사고방식 또한 잘못된 ‘현실 정치인’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전과는 달라 국민에게 식상당한 3김이 지역표의 구심이 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시대의 첨단에 서있는 것처럼 해보인 노무현 후보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착각속에 허우적 거리는 것은 그 역시 변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후보치고 국민에게 좋은 말 듣는 것을 볼 수 없었다. 3김의 그늘을 찾는 노무현 후보 역시 어쩔 수 없는 그같은 후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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