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직제 확대 시급하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직제를 서울경찰청 수준으로 확대·개편하고 경기북부지역에도 제2경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경기경찰청의 건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함께 남북 교류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폭증, 조만간 인구뿐 아니라 치안수요면에서도 서울을 넘어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경찰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경기청 수사요원 인력 실태를 보면 사태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형사·교통·조사 등 민생치안 업무를 처리하는 수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치안공백이 크게 우려된다. 경기청에는 현재 형사 300명, 조사 738명, 교통사고 472명 등 모두 1천510명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한다. 계급별 인력구조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총경급 이상 45명을 포함 순경 5천179명 등 모두 1만1천762명이어야 하지만 현원은 1만1천264명으로, 498명이 부족한 가운데 경찰 1인당 883명의 인구를 담당한다. 더군다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조직적이고 흉포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 이들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 등록된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외국인은 모두 5만5천67명이며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무려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도내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현재 도내 외사경찰 인력은 지방청(외사수사대 포함) 13명, 일선 경찰서 41명 등 54명에 불과하다니 그 실태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경기경찰청 관할 인구와 면적은 955만7천109명, 1만190㎢이다. 서울청과 비교할 때 인구는 48만여명 부족하지만 곧 서울보다 많아질 게 분명하다. 면적이 무려 16배 이상 넓은 현황을 고려하면 치안인력 확충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부지역 제2경찰청을 신설하는 경기경찰청 직제 확대·개편은 물론이려니와 하위직 인력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형태도 개선돼야 한다. 경사급 이하가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경위∼경정급은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보고서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경찰의 비전과 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제는 과거와 같이 통제·감시 중심의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를 축소하고 평면적·원형적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농지불법전용 처벌 강화해야

합법을 가장한 농지불법전용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고양시 자유로 일대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물류창고로 불법 임대하거나 불법전용한 뒤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투기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2년 60평 이하의 버섯재배사는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 농지법을 완화한 후 일어나는 부작용의 결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한정된 좁은 국토에서 임야나 잡종지 할 것 없이 땅값이 오르기만 하니까 농민들이 합법을 가장해 버섯재배사를 지은 뒤 불법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엔 일부 건축업자들이 농민들에게 접근, 버섯재배사를 짓게 한 후 임대자를 알선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까지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업자들의 교활함이 농경지에도 뻗쳐 그 폐해가 논과 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곳곳에선 254개동의 버섯재배사가 우후죽순 신축중에 있다. 이들이 모두 불법전용을 위해 짓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건축된 73개동 중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4개동뿐, 나머지 39개동이 미사용(22동) 또는 불법전용으로 고발(17동)된 것을 감안하면 이런 편법에 의한 투기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농지불법전용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당국으로부터 고발된다해도 거의가 벌금형(200만원 이하)으로 처벌되고 그 벌금액수가 불법전용으로 돌아올 부가가치와 비교해 볼 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저 벌금만 물면 된다는 범법자들의 면죄의식이 불법적 농지전용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농지의 용도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때문에 관계법을 강화,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연운동 더욱 확산돼야 한다

최근 금연운동이 각 직장은 물론 군부대, 학교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반가운 소식이다. 금년초 폐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담배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 저처럼 됩니다’라는 구호하에 금연전도사로 활동하면서 금연 열풍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주일씨 이외에도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와 같은 인기인들이 금연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금연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4백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심장병 등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무려 22배에 달하며 공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때문에 WHO는 지난해 5월31일을 ‘세계금연의 날’로 정했을 정도로 흡연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인구 증가이다. WHO 통계에 의하면 여성흡연은 남성 흡연율 44%에 비하면 12%로 낮은 수치이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다. 흡연이 여성의 불임·골다공증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런 피해를 여성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8세 이상 청소년 흡연은 무려 70%에 달하여 더이상 방치하면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중학생의 흡연율이 10년동안 3배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조차 흡연이 성행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금연운동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더욱 증대되는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흡연 피해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이 흡연에 유혹되지 않도록 부모와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어린 청소년들이 충동에 의하여 흡연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금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10대 흡연율 세계 제1위라는 불명예가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한 금연운동 확산에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

高校배정도 제대로 못해서야

경기교육청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수도권 5개 고교 평준화 지역중 부천을 제외한 수원·성남·고양·안양권 등 4곳의 올 고교 신입생 배정이 발표 하루만에 취소된 것은 무사안일한 교육행정의 또 하나의 본보기다. 배정취소의 직접 원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확정 발표 전 이상유무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교배정이 학부모와 학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도 도교육청이 확인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처리가 이 지경이니 도교육청의 행정수행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컴퓨터 배정 프로그램 개발을 업체에 의뢰한 뒤 500여차례의 모의실험을 했으나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개발의뢰 업체에 교육청 전산전문가를 배치하지 않고 일선 교사 한 명만 파견시켰으니 점검과정이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허술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배정발표 당일인 8일 오후까지도 컴퓨터 오류를 모른 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교에 배정된 비율이 85∼95%’라고 자랑하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를 받고서야 잘못을 파악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업체 선정과정도 미심쩍다. 도교육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선정했으나 낙찰가는 예상가(8천83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6천670만원이었다. 이렇게 저가로 낙찰된 업체는 그러나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다. 덤핑낙찰 때문에 프로그램이 부실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고교 평준화 방침 결정이후 1년이상의 기간이 있어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격업체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공고후 1주일만에 낙찰을 결정하는 ‘긴급입찰’을 택하게 된 경유도 의아스럽다. 당국은 이런 점들을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설 연휴기간 오류를 수정, 14일 재배정키로 했던 계획을 다시 16일로 연기했다. 학사일정의 차질은 물론 재배정 작업이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재배정 작업을 한층 완벽하게 해야할 것이며, 프로그램 내용과 재배정 과정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학사일정 차질로 인한 신입생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 이같은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게 고교배정 작업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 점검할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스톱판’을 추방하자

우리의 사회병리 현상 가운데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도박이다. 이른바 ‘하우스’란 일명의 도박 개설장소가 일부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졌다. 여기엔 남성들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조차 도박에 중독된 주부들이 적잖아 부부싸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 도박꾼들이 아니어도 오락을 빙자해 도박이 생활화 되다시피 한 우리 사회 특유의 병리현상은 우려스런 점이 많다. 이사간 집의 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 돌잔치나 생일축하 자리,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도 고스톱 화투판을 벌이는 것을 곧잘 볼 수가 있다. 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늦어지면 일본 사람들은 책을 보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외국인 여행객들 입에서 나올만큼 심화한 도박 중독증은 실로 부끄러운 풍조다. 흔히 재미로, 심심풀이로 화투를 친다고들 말한다. 돈을 잃어서 기분좋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돈을 따면 돈을 잃은 상대가 있다. 돈 잃어 기분이 나쁜 상대가 누구이든 그것이 단순히 오락이나 심심풀이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물며 친구간에 친인척간에 오락이란 이름의 돈놀음을 벌이는 것은 윤리에 관한 문제다. 어떤 형태의 화투판이든 도박은 철저히 추방돼야 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으레 명절때면 그러했던 것처럼 고스톱판이 또 성행할 것 같다. 세 사람만 모였다 하면 화투짝을 찾는 못된 습성은 처음엔 백원짜리 동전으로 시작하여 천원, 오천원, 마침내는 만원짜리 지폐가 불티나게 된다. 원래 노름꾼은 본전 찾을려다가 망한다고 한다. 도박을 아무리 잘 해도 도박으로 잘 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도박의 폐해다. 나중엔 사람마저 추해 보이게 만드는 게 도박판이다. 아예 화투짝을 손에 쥐지 않으면 영원한 본전이다. 채신머리도 잃지 않는다. 생각하면 도박풍조의 만연은 잘못된 한탕주의 심리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의 중독 증후군은 심리적 이환이다. 자녀에게는 고스톱 따위를 치지 않길 바라는 애비가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습관적 병리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의 금단현상을 결심으로 극복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화투판을 털고 일어날 때 쯤이면 돈 땄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잃은 사람뿐이다. 모처럼 설명절 연휴에 만난 사람들끼리 돈 잃고 기분 좋지 않은 자리를 굳이 가질 이유가 없다. 고스톱 판을 갖지 않는 좋은 연휴가 되면 좋겠다.

사건·사고없는 설 연휴가 돼야

설 명절을 맞아 엊그제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돼 13일까지 연휴가 계속된다. 사건·사고없는 연휴기간을 위해 당국에 몇가지 당면사항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귀성객의 안전한 수송편의를 위한 교통대책을 완벽히 실시해 주기 바란다.우선 버스 예비차량 투입과 시내버스의 노선 증차운행이 있어야겠다. 교통체증구간의 임시우회노선 안내, 택시부제 해제, 불법행위단속 등을 실시하여 수송력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승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의 심야운행도 필요하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제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와 시·군별 당직 의료기관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갖춘 상태에서 순번제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물론 당번으로 지정된 약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도청의 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처리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천시의 경우가 그 좋은 사례다. 7개반 120명이 교대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공조,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방범 등 치안유지와 화재경계근무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구리소방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소방공무원 199명과 의용소방대원 970명을 투입, 화재특별경계근무 중에 있다고 한다. 명절분위기에 젖은 시민들의 경각심 해이로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래시장 및 주요 취약대상지에 대한 기동순찰을 통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또 연휴기간 중 휴무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 등을 사전에 파악,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모든 소방서가 본받을 만한 화재예방 대책이다. 하필이면 설 연휴기간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수도관이 동파될지도 모른다. 긴급복구반을 편성,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설 연휴기간 동안의 기강확립은 특히 중요하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철저한 당직근무로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시민들의 사고예방 정신이다. 아무쪼록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건·사고 없는 설 연휴가 되기 바란다.

‘고스톱판’을 추방하자

우리의 사회병리 현상 가운데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도박이다. 이른바 ‘하우스’란 일명의 도박 개설장소가 일부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졌다. 여기엔 남성들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조차 도박에 중독된 주부들이 적잖아 부부싸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 도박꾼들이 아니어도 오락을 빙자해 도박이 생활화 되다시피 한 우리 사회 특유의 병리현상은 우려스런 점이 많다. 이사간 집의 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 돌잔치나 생일축하 자리,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도 고스톱 화투판을 벌이는 것을 곧잘 볼 수가 있다. 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늦어지면 일본 사람들은 책을 보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외국인 여행객들 입에서 나올만큼 심화한 도박 중독증은 실로 부끄러운 풍조다. 흔히 재미로, 심심풀이로 화투를 친다고들 말한다. 돈을 잃어서 기분좋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돈을 따면 돈을 잃은 상대가 있다. 돈 잃어 기분이 나쁜 상대가 누구이든 그것이 단순히 오락이나 심심풀이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물며 친구간에 친인척간에 오락이란 이름의 돈놀음을 벌이는 것은 윤리에 관한 문제다. 어떤 형태의 화투판이든 도박은 철저히 추방돼야 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으레 명절때면 그러했던 것처럼 고스톱판이 또 성행할 것 같다. 세 사람만 모였다 하면 화투짝을 찾는 못된 습성은 처음엔 백원짜리 동전으로 시작하여 천원, 오천원, 마침내는 만원짜리 지폐가 불티나게 된다. 원래 노름꾼은 본전 찾을려다가 망한다고 한다. 도박을 아무리 잘 해도 도박으로 잘 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도박의 폐해다. 나중엔 사람마저 추해 보이게 만드는 게 도박판이다. 아예 화투짝을 손에 쥐지 않으면 영원한 본전이다. 채신머리도 잃지 않는다. 생각하면 도박풍조의 만연은 잘못된 한탕주의 심리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의 중독 증후군은 심리적 이환이다. 자녀에게는 고스톱 따위를 치지 않길 바라는 애비가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습관적 병리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의 금단현상을 결심으로 극복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화투판을 털고 일어날 때 쯤이면 돈 땄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잃은 사람뿐이다. 모처럼 설명절 연휴에 만난 사람들끼리 돈 잃고 기분 좋지 않은 자리를 굳이 가질 이유가 없다. 고스톱 판을 갖지 않는 좋은 연휴가 되면 좋겠다.

사건·사고없는 설 연휴가 돼야

설 명절을 맞아 엊그제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돼 13일까지 연휴가 계속된다. 사건·사고없는 연휴기간을 위해 당국에 몇가지 당면사항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귀성객의 안전한 수송편의를 위한 교통대책을 완벽히 실시해 주기 바란다.우선 버스 예비차량 투입과 시내버스의 노선 증차운행이 있어야겠다. 교통체증구간의 임시우회노선 안내, 택시부제 해제, 불법행위단속 등을 실시하여 수송력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승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의 심야운행도 필요하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제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와 시·군별 당직 의료기관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갖춘 상태에서 순번제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물론 당번으로 지정된 약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도청의 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처리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천시의 경우가 그 좋은 사례다. 7개반 120명이 교대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공조,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방범 등 치안유지와 화재경계근무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구리소방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소방공무원 199명과 의용소방대원 970명을 투입, 화재특별경계근무 중에 있다고 한다. 명절분위기에 젖은 시민들의 경각심 해이로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래시장 및 주요 취약대상지에 대한 기동순찰을 통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또 연휴기간 중 휴무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 등을 사전에 파악,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모든 소방서가 본받을 만한 화재예방 대책이다. 하필이면 설 연휴기간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수도관이 동파될지도 모른다. 긴급복구반을 편성,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설 연휴기간 동안의 기강확립은 특히 중요하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철저한 당직근무로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시민들의 사고예방 정신이다. 아무쪼록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건·사고 없는 설 연휴가 되기 바란다.

국적있는 대미외교 펴야

부시의 대북 ‘악의 한 축’발언은 역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있는 것임이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에서의 발언으로 알 수 있다. 이는 현저한 객관적 변화 보다는 부시의 주관적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북측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닛이 또 굳이 들먹거리지 않아도 북측이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대화 및 교류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긴 하나 저들이 대남 기본노선을 완전히 포기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부시의 말대로 오는 2015년이면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예단을 이유로 저들의 미사일 수출선박을 공해에서 공격하는 등 대북 군사행동이 가하다고 보는 미국측 견해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먼저 군사도발을 하지 않는한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아울러 부시의 일방적 강경책에 동조하는 것만이 공조로 간주하는 미국의 공조요구에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국내 일각에서도 대북관련의 대미 외교에 우리측이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간 정부의 대북관이 부시 행정부간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큰 시각의 편차가 나타난 것은 북한을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돌연한 단독 선언에 기인한다. 미국의 일방 플레이에 기인한 변화를 정부 외교의 잘못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국적있는 비판일 수 없다. 흔히 실사구시 접근의 대미 외교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부시에 영합하는 게 실사구시일 수는 없다. 북한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주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영국의 교수들을 초청, 외무성 및 무역성 사람과 기업인등 100여명에게 자본주의 방식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도 북측의 미사일 등에 우려하는 바가 크지만 부시의 방법은 방법이 아니다.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전제하고 대화에 나오라는 부시의 요구는 아예 대화를 않겠다는 것과 같다. 조건없는 대화의 시작에서 현안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참다운 대화다. 부시의 강경 일변도 외교정책은 유럽에서도, 자국내에서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환경문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등 각종 국제 협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대미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적있는 강력한 외교여야 한다. 이것이 실사구시다. 햇볕정책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여 전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대미외교에 햇볕정책의 기조를 지켜가야 한다.

안전 불감증 치유불능인가

아직도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리고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후에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치며 안전점검을 해왔고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겪은 후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엔 안전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광주 대입전문 기숙학원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겪어야 했고 또 언제 어디서 이같은 참사를 겪게 될지 모를 불안속에 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판매시설과 공연시설, 터미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점검대상 767곳 중 절반이 넘는 387곳에서 618건의 안전불량이 적발돼 사고시 대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 S쇼핑몰은 지하주차장 천장보 등에 균열이 생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군포의 H상가는 지하 에스컬레이터 주변 비상탈출문에 잠금장치 및 의자를 설치, 대피로가 막혀 있었다. 수원의 M극장은 건물 유리창 부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대피 때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성남 S극장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 불안전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천 B터미널은 지하층에 피난 반대방향으로 비상문을 설치했으며, 시흥, 파주 양주의 숙박업소는 자동화재경보 설비와 대피유도등이 불량했다. 이중 당장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요소가 104건에 이르고 있다. 설 연휴기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의 방화 및 재난방지 상태는 그야말로 무방비 그대로다. 그동안 숱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 있는 시설업주 및 관리책임자가 한심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국의 안전점검 업무도 그동안 허술한 적이 없지 않았나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안전담당 관련부서가 이제까지 어떻게 점검·지도해 왔길래 이처럼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이 안전불량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앞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시설들이 소방 및 각종 안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미비점이라도 눈감아 주거나 우물우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허둥댈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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