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의 고해성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근태 의원이 지난 2000년 8월30일에 실시된 최고위원 경선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하여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원은 경선 당시 5억3천8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2억4천5백여만원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엄청난 정치자금을 소요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바로잡기 위한 고해성사의 심정에서 털어놓게 됐다고 했다. 이번 주말인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각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경쟁 후보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하면 후보자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고백한 김의원의 용기에 대하여 찬사와 격려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이 마련되기 바란다. 현재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어느 누구든 불법 선거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있었던 TV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김의원이 자신의 불법성을 고백한 것은 법의 처벌 유무를 떠나서 용기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평가한다. 이번 김의원의 고백성사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 정치와 정치자금의 운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김근태 의원처럼 공개하여야 한다. 김의원은 본인 스스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김의원 자신도 고해성사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검찰이나 선관위 조사에 응하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치권은 대선 경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있어 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엄격한 정치자금법 운용 등과 같은 정치자금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관행을 이유로 구시대적 정치유물을 청산치 못하면 김의원의 고해성사는 한낮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의원의 고해성사가 다른 정치인에게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임지사 입당문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차기 지사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데는 정당법상의 문제점이 있다. 아직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원이 아니면서 경선 참여를 밝힌 것은 아무래도 좀 성급하다. 입당원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사측 견해는 논리의 비약이다. 어차피 앞으로 입당이 될 것으로 보는 기정적 관측도 불가하긴 매 한가지다. 경선은 어디까지나 당원이 대상이 되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약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편법은 정당법에 실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지사 또는 지사후보로서의 자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자질로 말하자면 평가할 만하다. 4년 가까운 지난 재임기간동안 연부역강한 행정수완을 발휘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력은 가히 역동적이었다. 이같은 평가는 그의 재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검증된 사실로 굳이 인색할 생각은 없다. 임지사의 당원 신분 문제엔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당의 책임이 더 크다. 오는 31일이 경선일자다. 그리고 14,15일이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입당원서는 이미 제출된 지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임지사의 복당문제는 당의 순수한 소신으로만 판단해야 하며, 그 가부가 벌써 판가름났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물론 지금의 민주당 집안 사정이 다사다난 한 것을 모르지 않는다. 차기 대선후보 경선으로 영일이 없는 가운데 정계 개편설까지 나돈다. 이 때문인지 당의 일반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듯한 생각마저 들어 보인다. 그래도 늦출 일이 따로 있지, 경선이 눈앞에 닥친 광역단체장 후보 입당원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경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순전히 당내 문제로 외부에서 상관할 일이 못된다. 다만 행여라도 불공정 경선 시비의 빌미가 돼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좋을 게 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임지사의 복당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수도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다. 이에 추호라도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관점은 비단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야의 지사후보 경선이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 단속 왜 안하나

최근 들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그린벨트가 아주 없어질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지난 1월 22일 경기지역과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조정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도 지나침이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청사, 공공시설물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에 건립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안에서의 각종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뜩이나 관리가 어려운 그린벨트 훼손이 위험수위에 처했다. 지난해 한햇동안에 도내 시·군에서 2천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니 그 심각성을 알만 하다.공장 및 작업장이 853건, 창고 555건, 형질변경 211건, 주택 135건, 음식점·점포 69건, 종교시설 11건, 축사 5건 순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시·군 단체장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 및 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을 방조하는 셈이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시장·군수가 수시로 순찰하거나 매분기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를 의식, 단속마저 기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위법행위 1천355건 중 행정조치가 이뤼진 것은 655건으로 4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조치 건수가 1998년 28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70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착오가 있었거나 직무수행에 태만한 것이다. 도 당국이 관리대책 등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하지만 일선 시·군이 단속을 기피하고, 적발하였다 하여도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린벨트 단속은 선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군 자체적인 단속이 안된다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 조치해야 한다. 지금은 눈치단속을 펼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을 것이다.

선거브로커, 선거사기꾼

선거브로커들이 설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만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각종 경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 부녀회 산악회 등 지연·학연·혈연 이밖에 취미단체를 비롯한 상당한 갖가지 모임이 선거판도에 휩쓸리는 것으로 들린다. 약속된 식당에 가서 집단 취식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예사고 무슨 행사비 명목의 돈까지 거래되는 모양이다. 이같은 뒷돈 거래는 봄 여름철 등 계절따라 더 다양해질 조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철새처럼 날아드는 선거브로커들로 인해 혼탁선거를 더 해오던 게 올해는 벌써부터 심한 것 같다. 공명선거를 위하고 돈 덜드는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거사기꾼부터 없애야 한다. 선거브로커들은 곧 선거사기꾼이다. 이들은 어느 한 진영에만 가서 손을 벌리는 게 아니다. 예비후보 진영마다 거의 다 찾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속성이다. 또 선거브로커들의 사탕발림이 득표로 연결 되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부부간, 부자간에도 투표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다. 하물며 무슨 회장이나 회장단 직함을 파는 선거브로커들이 회원더러 누굴 지지하자고 한다하여 회원들이 고분고분 따라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선거브로커들 배만 불리는 게 선거사기다. 선거브로커 소탕은 선관위나 경찰등 당국에서 물론 철저히 색출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선거에 임할 예비후보자들이 먼저 경계해야 한다. 후보진영에서 이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브로커의 폐해를 모르지 않으면서 이들을 이용하거나 의지하는 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후보자의 약한 심정 때문이라지만 당치않다. 그런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진 심히 의문이지만 설사 당선이 된다 하여도 화근이다. 후보시절의 금품 수수관계를 약점잡는 선거브로커들이 없지 않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각급 선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나 따지고 보면 선거브로커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유권자를 유권자들 모르게 팔아먹는 선거브로커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암적 존재가 되는 사회의 공적이다. 공명선거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강조될 수 있겠지만 본란은 우선 선거브로커들부터 추방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의 소탕을 위한 당국의 단속강화, 예비후보자들의 각성, 유권자들의 시민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의 지도력

정권 쟁취에 도전하는 여소야대의 거야 총재 같으면 생각이 달라야 한다. 국량이 넓어 촌탁을 가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치지도력은 포용력이 진수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이 점에서 박근혜씨가 탈당하게 이르도록 한 데 대해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는 박씨를 두둔하거나 그의 정치 노선을 지지하거나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총재가 또 그의 탈당을 대범하게 보아 넘긴다면 우리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치명적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총재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박근혜씨 탈당이 정치권이나 대선에 미치는 판도가 독보적 위치를 가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몇십만표를 동원한다 하여도 박빙의 승부에서는 곧 승부의 요인이 된다고 보며, 이 총재도 이런 점에서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밝힌 것처럼 탈당을 막거나 탈당의 명분을 주지 않았어야 했다. 박근혜씨는 이 총재의 당 운영이 제왕적이라며 총재를 내놓은 상태의 대선후보 경선을 제의했고 총재가 끝내 이를 수락 하지않은 것을 탈당의 구실로 삼았다. 총재직을 지닌 채 경선을 고집한 이 총재가 결국 명분 싸움에서는 졌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실책이다. 지금의 한나라당 구도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이회창씨가 총재직을 잠시 내놓고 총재권한대행의 위임체제로 간다고 하여 당내 위치가 추호도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보는 당 안팎의 판단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그만한 자신감 하나 갖지 못하는 범부같은 협량으로 어떻게 야당을 이끌며 정권쟁취에 나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비단 박근혜씨 탈당에 국한하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회창씨가 총재직을 내놓은 경선에서 후보로 지명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 그렇지 않은 것과 비해 잘은 몰라도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씨 탈당은 비단 그에 그치지 않는 연쇄파동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이회창 총재에게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당 지도력이다. 강한 지도력은 절대로 위압에 있는 게 아니다. 화합에 있다. 이회창 총재에겐 지금도 늦지 않은 선택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의 자질과 능력에 속한다. 지켜 보고자 한다.

새학기 수업차질 없게 해야

새학기를 맞은 도내 고교들이 예년과는 달리 몹시 어수선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벌어진 교실증축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공사장 소음이 곳곳에서 요란하다. 게다가 평준화지역의 고교배정이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전면 백지화되고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엄청난 혼란과, 앞으로 있을 전학 등 부작용의 후유증이 학교분위기를 더욱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위해 교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도내 225개 고교 중 공사를 마친 곳은 110개교(51.6%)뿐 나머지는 3월말∼5월말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공사소음에 시달리는가 하면 파헤쳐진 운동장과 곳곳에 쌓인 건축자재 더미 때문에 체육수업을 못하고 통행불편을 겪어야 할 판이다. 일부 학생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특수목적실이나 회의실·강당 등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수업이 제대로 될 지 걱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교배정 전면 백지화→재배정→학부모 철야농성→교육감 사퇴 등으로 이어진 후유증도 그렇거니와 ‘선 등록 후 근거리 추첨 전학’허용에 따라 빚어질 혼란이다. 외곽에 위치한 소위 기피학교의 학생이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평준화의 의미 퇴색은 물론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올해부터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는 1학년은 교육과목과 수업방식이 크게 달라져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때다.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7차교육과정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잘 추진될지도 염려된다. 도교육청이 7차교육과정에 따라 중등교원을 신규 발령하면서 중1∼고1에 해당하는 ‘공통사회’교사를 고교에 배정하고, 고2∼고3에 해당하는 ‘일반사회’교사는 중학교에 배정하는 등 전문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배치해 그같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 보궐선거(4월18일로 잠정결정)까지 겹쳐 이래저래 교육계는 새학기부터 어수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당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 수업이 소홀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도록 장학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별로 특수여건을 참작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국립과학관 과천 이전를 환영한다

국립과학관 이전부지가 과천시로 최종 확정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국립과학관은 우리 나라 과학 대중화와 과학인프라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할뿐 아니라 인근 경마장과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관람·위락시설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 연간 200만∼300만명의 관람객이 경기도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관이 도내에 유치될 경우 경기도가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였을 것이다. 현재 서울 명륜동에 있는 국립과학관은 전시공간이 좁고 시설이 낡아 1998년부터 이전이 추진돼 왔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결과 과천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립과학관이 들어설 곳은 과천시 과천동 191 일대로 과천경마공원과 서울대공원, 국도 47호선 사이 10만평 크기의 부지다. 건물면적 1만5천평, 전시면적 9천평의 국립과학관은 총 1천8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말 착공, 2006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짓는 국립과학관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과학기술관과 자연사관, 문화예술관이 조성되며, 오른쪽에는 정보통신관, 우주항공관, 탐구체험관이 들어선다. 특히 정적인 개념을 탈피해 보는 과학, 체험과학, 이해하는 과학 등 선진과학관 개념이 도입돼 자연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학 문화 테마파크로 조성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몇 가지 당부할 것은 유치경쟁에 참여했던 도내 시·군들의 아량이다. 국립과학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던 고양, 안산, 의왕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이번 과학관 선정배정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과천에 국립과학관 이전 부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다른 지자체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심사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가 국립과학관 이전 부지로 과천을 내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지자체들을 끌어들여 부지 무상 제공 등 반사이익만을 누렸다는 의왕·고양·안산시 등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는다. 서울 구의동 어린이 대공원과 용산 가족공원을 이전부지로 검토했다가 인근에 정보과학도서관, 국내 대기업의 과학센터 등이 있는 과천시와 이전 협의를 벌였다니 하는 말이다. 기만당한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으나 결국은 경기도 지역으로 유치됐으니 대승적인 견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과기부와 경기도, 과천시 당국은 효과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 부동산 투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이다. 국립과학관의 경기도 이전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우편배달 후진성 탈피해야

우편물의 지각배달 등 우편배달 사고로 낭패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며칠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안양사무소의 정기총회 모임을 알리는 우편물이 터무니없이 늦게 배달돼 모임 자체가 무산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도 우리 나라 우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아마추어무선연맹측이 총회 일정을 감안, 4일전에 우편물을 안양우체국에 접수시켰으나 총회날짜가 5일이나 지나서야 배달된 것은 3일간 결근한 집배원 담당구역에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와 비슷한 우편배달사고는 고양에서도 있었다. 2000년말 일산구청이 보낸 자동차세 고지서의 반송사태로 4천여명이 체납자로 몰리기도 했다. 우편물 배달의 생명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상품권 등 금품이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고지서나 계약관련 문서 청첩장 행사초청장 등이 지각도착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편당국은 국내 보통우편의 정상배달률이 95%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으로는 그보다 훨씬 밑돈다.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나머지 5%의 중요성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통신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지만 우편통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화기 하나로 전국 구석구석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도 즉시 통화를 할 수 있고 팩시밀리로 문서전달이 가능해진 오늘날에도 우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정업무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같이 선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우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의 우정행정은 전기통신분야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매년 15% 이상씩 우편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편물을 신속하게 접수-분류-배달하는 조직과 인원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연말 연시는 예외로 치더라도 10만㎢ 밖에 되지 않는 좁은 나라에서 우편물 배달이 며칠씩 소요되는 적체현상으로 이용자들의 불만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우편통신이 국민을 위한 친근한 국가의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력증원과 장비보강 등 우편업무의 현대화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또 장기대책으로는 우편사업에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해 서비스를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1% 정치자금 문제있다

진념 부총리가 지난 23일 사적 견해임을 전제로 정치권이 선거공영제에 합의하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경련이 지난 22일 총회 결의문을 통하여 건전한 정치풍토 개선을 위하여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최고책임자가 제안하고 또한 정치자금 제공의 주 원천인 전경련이 비슷한 시기에 정치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진 부총리의 법인세 1% 정치자금 사용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다소 유보적이기는 하나 여야가 합의하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더구나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였으니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구나 정치인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대단한데 과연 법인세 1%에 해당하는 1천7백억원을 사실상 세금에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치풍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는 정착되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한 한국의 민주정치는 발전할 수 없으며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적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고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관료화된 거대한 중앙당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총재 개인의 주머니돈인양 달력·휘호 제작 등에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치권에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액 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겠는가.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의 후원회 가입은 금지되고 더이상 정치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업의 정치자금 부담을 이중으로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이 제도가 실시되기 위하여 정치권은 과거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용에 대하여 고해성사 하고 더이상 음성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파업 뒤처리 과제

철도노조 파업이 만 이틀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은 사상 초유의 국가기간산업 동시파업이라는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수도권 일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는 교통대란이 일고, 산업의 동맥인 전국 철도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겪은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따라서 발전부문 노사협상도 속히 타결짓도록 노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마비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위협적인 수단을 통해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시키려 한 것이 과연 건전하고 보편적인 노조 지도부의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공공부문 노조 파업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투쟁대상으로 삼아 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파업 뒤처리와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노사는 핵심쟁점인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에 앞서 타결된 가스공사 노사협의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노사정 논의에 부치기로 애매하게 타결함으로써 자칫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후퇴할 경우 이는 현 정부 개혁정책의 중단을 뜻하게 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철도 노사 합의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법처리 등 문제를 사측이 선처키로 별도 약속한 것도 마땅치 않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는 냉정히 말해 노사협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노사 어느 쪽이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공권력이 판단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의 악순환은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같은 형태의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번에도 공공부문 노조가 설마 국민을 볼모로 파업까지 하겠느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당국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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