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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生의 정치 기대할 수 있나

신년 초부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배기선(裵基善), 송석찬(宋錫贊), 송영진(宋榮珍)의원이 탈당, 자민련에 입당함으로써 자민련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케 되었으며, 동시에 소위 DJP 공조가 복원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여당이 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국회법 개정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게된 상황에서 등장된 해법인 것 같다. 물론 배의원 등 당사자들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반대하는한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안정된 정국 운영이 어려워 여당이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국의 심정으로 민주당을 탈당, 자민련에 입당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구나 최근 새로 임명된 여당 대표가 DJP 공조가 복원되었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여권 지도부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야당은 이를 정계개편을 위한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 더이상 여당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더이상 인위적 정치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여당이, 이런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들어 여야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만 없었다면 오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간의 신년 여야 영수회담이 열려 화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은 새해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정국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자민련이 비록 국회에서 때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치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정치행태를 통하여 DJP 공조를 해야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인위적인 정치개편보다는 정책대결을 통한 타협과 대화의 정국운영을 요망하였다. 상생의 정치는 말로 또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과 대화속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때 가능한 것임을 특히 여당은 알아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2 00:00

DJP의 오만과 失德

“뭣 십년에 ‘목딱’이란 귀신 처음 본다”고 했다. 민주당의 용병의원 빌려주기는 53년의 의정사상 처음 보는 폐악이다. 일찍이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조차 볼수 없었던 희한한 권모술수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예측이 가능했던 일도 아닌 상식의 허를 찔린 국민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즉 이른바 DJP의 노회함에 경악과 공분을 금치 못한다. 김대통령과 김명예총재를 가리켜 흔히 ‘정치9단’이라고들 말한다. 두 ‘정치9단’의 기발한 착상인 용병의원 빌려주기는 과수다. ‘정치9단’은 커녕 9급도 안되는 자충수로 끝내 민심을 더 멀리 이탈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구성을 위한 이같은 편법은 국회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인 것 같다. 그러나 역대 그 어느 집권당치고 국회운영을 일방적 힘에 의거하여 민심을 얻은 적은 없다. 우리는 DJP공조 여부는 두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아 한동안 소원한 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여 굳이 탓할 생각은 없다. 두 당이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운영에 자민련이 원내 무소속으로 남아 민주당과 동조하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만 용병의원 빌려주기같은 인위적 정계개편 강행은 일종의 헌정질서 파괴다. 우리는 용병의들이 둘러대는 국정안정을 강변으로 여기는 것처럼 두 당의 지도부가 세 의원의 탈당 및 입당은 자의적 결단이라고 우기는 사실을 경멸할 수 밖에 없는 불행을 체험한다. 설사, 아래사람들이 그같은 정치적 농간을 추진하였다 하여도 결국은 이를 승인한 김대통령과 김명예총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더욱이 야당은 새해를 맞아 적어도 경제에 관한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바가 있다. 여야의 상생정치, 생산적 정치기운이 모처럼 싹트는 마당에 이에 찬물을 끼얹는 DJP의 폐악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양김의 오만이다. 양김이 오만을 버리지 못하면서 YS의 오만을 배척하고자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우리는 3김중 정치현역에 머문 양김 가운데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폐덕의 주역인 사실을 몹시 안타깝게 여긴다. 정치를 현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민심을 수반해야 할 개혁을 어떻게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지 지극의 의문이다. 민심을 얻는 것은 꾀가 아니고 덕이다. 덕은 저버린채 꾀로만 일관하는 실덕은 유한하다. 김대중대통령은 불행히도 국민의 구심력을 저버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2 00:00

畿甸문화의 융성 다시 일구자

문화와 지식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1년 새해는 ‘지역문화의 해’이다. 그동안 이른바 ‘중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로만 집중돼온 문화향수의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일단 고무적이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미술의 해’ ‘문학의 해’ ‘연극의 해’ 등 여러 분야를 지정, 진흥사업을 편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새해를 ‘지역문화의 해’로까지 지정한 이유는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여유있고 윤택하게 영위케하는 정신세계의 윤활유다.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인지역은 ‘기전(畿甸)문화’를 형성한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해’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일찍이 기전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북한지역의 개성 일원을 가리키는 한반도의 중심부였다. 삼국시대에 백제 500년, 고려 500년, 조선이후 오늘날까지 600여년간 한국의 수도를 둘러싼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상 지역이었다. 경기·인천지역 문화창달에 앞장서온 경기일보가 2001년도 주제를 ‘신(新) 기전시대 열린다’로 정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21세기 동북아 중심의 세계경쟁시대에서 경기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문화산업 육성책의 첫 시발점으로 ‘디지털 아트 하이브’, 즉 문화예술자원을 디지털화해 집약시켜 놓은 공동지원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비롯,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과 활성화, 그리고 사이버 문화관광, 사이버도서관 구축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사업가운데 수원의 화성 성역화, 남한산성 복원, 양주 회암사지 복원계획 등은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차원을 넘어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특히 이천·여주·광주를 도자벨트로 연결해 올해 8월10일부터 10월28일까지 80일간 ‘흙으로 빚는 미래’를 주제로 개최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등은 지역문화의 해를 맞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이제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 또는 수도권이라는 지칭이 적어도 문화예술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기전문화가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을 위하여 경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경기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기전문화는 서울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문화, 개성있는 문화전통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융성했던 기전문화가 부활되어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 한반도 중심의 문화체계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당연히 중심에 서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크다. 미미하기 짝이 없는 문화관련 예산을 앞으로 특별예산을 짜서라도 대폭 늘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종래의 문화예술을 단순히 보고 듣고 즐기는 대상에서 문화를 소재로한 상품과 더 나아가 문화산업으로까지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획일화된 문화제 행사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고 마는 형식적인 예술제 등은 지양해야 된다. 지역문화의 해에 기획된 행사가 2002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열려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아무쪼록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기도와 인천이 가장 향토적인 문화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가장 향토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30 00:00

실속없는 외자유치 대책 세워야

각종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유치를 성사했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체들의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외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실적은 파악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희망자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외자유치를 무분별하게 추진, 자칫하면 투자사기에 휘말릴 위험성도 매우 높아 심히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올 10월말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에서 759건에 75억9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건수(6천951건)의 11%, 금액(365억6천300만달러)은 21%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 총액일뿐 실제 자본 투자금액과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 유니신사로부터 5천만달러를 유치, 건립키로 하고 미국에서 기본협약까지 마쳤지만 유니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외자유치가 무산됐다고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내 에스엄 에이포트 호텔 건립도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금광기업(주)은 일본계 화교업체인 OCFI사가 지난 7월 인천공항 SM컨소시엄 에어포드 호텔 건립에 1천2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일본정부의 투자승인이 불허돼 호텔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속없는 외자유치는 지자체들에 더욱 많다. 외자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신용상태 등 기본자료조사도 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외국자본유치를 경쟁하듯 서두르지 말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과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많은 기업들의 외자유치 현황과 투자자나 투자희망자에 대한 신원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의 외자유치 정책은 신중한 시행은 물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9 00:00

공권력 얕보기 이래선 안된다

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파출소에서 툭하면 난동을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반항하며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가 일쑤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 자신의 차로 경찰관을 밀쳐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각종 시위현장에선 공권력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맞대놓고 대항하기도 한다. 이처럼 죄를 짓고도 단속하는 공권력에 대항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이 올들어 11월말까지 도내에서 1천516명이나 됐다. 공권력이 이같이 범법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사건을 얼버무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겁날것 없다는 식의 그릇된 풍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기물을 부수는 다반사적 사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 하다. 국가가 경찰에게 특별한 권위와 힘을 부여하고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의 책임을 맡긴 것임에도 경찰이 그 힘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범법자들에게 매나 맞는 신세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권력이 도전받는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가 하면 정치논리 앞에서 법과 공권력이 마구 휘청대는 경우도 비일비재였다. 이런 상황에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공권력은 윤리적으로도 당당해야 권위가 선다. 공무원과 경찰관의 비리가 있는 한 공권력의 권위는 바로서기 어렵다. 때문에 공권력 경시풍조가 국민들 사이에 은연중 만연된 것은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만 집행되지 않은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데 대한 불신탓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권력 자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려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는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그릇된 풍조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9 00:00

금융대란 긴급 대책을

이틀 밖에 남지 않은 2000년 연말을 앞두고 금융대란이 야기되어 기업의 자금 시장은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국민·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두 은행은 비상영업에 들어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아 고객들의 입·출금이 어려워 특히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부터 은행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금융대란이 우려된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주택은행의 업무처리를 부분적으로 대행하여 주고 있던 신한·기업·한빛은행의 업무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도 오는 30일부터 부천지역 13개 새마을 금고가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파업에 돌입하기로 되어 있어 부천인근 지역의 연말 자금시장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대란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신한은행 등에서 대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전산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빨라야 29일부터 예금대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소홀한 대책 발표인가. 현금자동지급기는 은행측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액인출도 못하고 있으니 이는 고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금융기관간의 상호 입·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된다.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에서도 대체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된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어음결제 차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두 은행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금융대란은 우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항도 아닌 국민·주택은행간의 합병을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에 굳이 발표하여 금융혼란을 야기시킨 이유를 알 수 없다. 좀더 치밀한 합병대책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연말자금 수요에 대한 특별비상대책을 마련하여 혼란을 극소화시킬 것을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8 00:00

세밑 민생치안 불안하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또 쏟아져 나오고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강·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도 크게 늘어나 치안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강·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이다. 며칠전 양주에서는 한우중개인이 시골축사에 들어가 한우 10마리를 훔쳐 도축장에 팔았다가 검거됐고, 고양의 어떤 호프집에선 남자손님 2명이 강도로 돌변 주인돈 50만원을 강탈 도주했다. 이밖에 PC방 손님이 강도짓을 하며, 여성운전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 도난사고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세모가 되면 으레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이 들떠 각종 강력사건과 대형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올해는 정치·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 어느해 보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커 강력사건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반월공단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성남 지하단란주점 화재사건 시화공단 LPG통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 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안전의식의 부재를 통탄해야만 했다. 또 살인 강·절도 등 도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도 최근 5년간 해마다 5천건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난국이 더욱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남의 것을 넘보는 생계형 범죄꾼이 그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아 더 걱정이다. 산업 구조조정 자체가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인 만큼 그 처방을 강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 급증추세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치안 강화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세밑이 가까워 오면 치기나 강·절도 등 각종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치안당국은 경비·경계체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도록 완벽한 치안체제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8 00:00

시급한 인천지하수질 대책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지하수관리 및 수질보전방안’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하수질은 한마디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현재 총 6천600여개의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t의 지하수를 농·공업용, 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옹진·강화·중구 일부 지역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도 매년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 25% 정도가 불량판정을 받고 있다면 방치할 수 없는 비상사태이다. 먹는 지하수에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대량 함유돼 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도 매년 검출된다니 그 심각성을 한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지하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지하수를 개발하다 방치해 둔 폐공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지역은 연간 전체 관정의 15% 정도가 폐공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폐공이 생겨나는 원인은 수량부족과 사용중지, 토지형질변경 등이 주된 사유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하수 관련 행정업무를 시 본청과 군·구당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도 하수·상수·공유수면관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질검사 기관이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자료축적과 공유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지하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스스로가 먼저 지하수오염물질의 위치, 방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 변동사항, 관리책임자 등을 파악한 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규제를 엄격히 하고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폐공 원상복구도 선결과제다. 지하수개발비용(300만∼500만원)보다 복구비용(500만원)이 비싼 것을 감안해 인천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수발생시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지하유류저장시설, 불량하수관리, 폐기물 매립 등도 지하수질 악화의 요인이므로 인천시는 당장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시하지 말고 지하수질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7 00:00

헛돈 쓰는 ‘公共근로’ 안돼야

경기도가 내년에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 한다. 도 당국이 내놓은 실업자 지원대책은 8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 518만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시책의 골격을 실업정보체계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환경정화 등 5개 방향으로 잡고 특히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1·4분기에 대폭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대책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이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이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공공근로사업이 우선 실업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부터가 사업내용이나 질보다는 사업실시 자체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못갖춘 상태에서 급격한 실업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물량 중심의 단기적이고 가계보조적인 수준에 그친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실업대책의 핵심이 새 일자리 창출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고용기회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당히 대상자를 고르고 사업 또한 성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날의 실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 막대한 공공근로사업자금이 풀뽑기와 휴지줍기 뒷골목 청소 등 단순노동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나마 그 작업들이 형식에 그치기 일쑤여서 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 상례인데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제고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실업대책은 단순히 대량의 예산투입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노임살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설비를 만드는 건설적 사업에 실직 인력을 투입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구적인 일자리 확대 중심의 실업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7 00:00

국회, 예산심의 최선 다했나

여야간의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한 정기국회 남은 회기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여 임시국회까지 열어 겨우 오늘 예산소위,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개회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모양이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참으로 국회의 무책임과 부실 예산심의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약 101조300억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경제운용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정쟁의 차원이 아닌 경제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의되어야 했다. 지나치게 팽창도, 그렇다고 긴축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의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은 것이 내년도 예산심의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국회법 날치기통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등으로 야기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가서야 겨우 예산심의를 하는 등 무책임한 국회상을 노출시켰다.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약 8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범위에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조정 내용 역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많다. 지난해 4천3백억원에 비하면 2배정도가 더 삭감되었기는 하지만, 세수감소액 2천500억원을 감안하면 불과 5천500억원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삭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나 당초 야당에서 요구한 삭감액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삭감 내용도 아직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국회가 과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예산 심의는 사실상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예산규모가 여야 총무간 협의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항목 조정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예산심의 국회가 아무리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내년도 정책기조와 관련된 철저한 심의없이 정치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됨을 국회는 인식해야 된다. 무책임과 부실의 예산심의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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