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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대책 세워야

지난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2만여명의 노동자들 시위로 종로 일대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대치, 극심한 교통 혼란과 더불어 노동자들과 경찰간의 심한 몸싸움으로 120여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온건하게 전개되던 노동자 대회와는 달리 각목 등이 동원되고 전경버스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더구나 이번 주말에는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자 대회가, 그리고 내주말에는 두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자대회가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 노동 운동은 더욱 강도를 더해갈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2차 기업퇴출 발표로 인하여 실업자가 연말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제2의 IMF 도래와 더불어 노동한파를 염려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전국대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도입,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 음모중단 등을 요구하며, 금년들어 최대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 등에서 구조조정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직은 증가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런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월급많은 상위직은 줄이지 않고 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하위직이나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겠는가.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건설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대학실업자까지 양산되어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일관성 없는 노동대책이 계속될 경우,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노동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4 00:00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땅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으나 도경계와 시·군 경계표지판을 설치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계표지판 문제로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시의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평택항 방조제와 당진쪽 육지를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지점으로 충남도쪽으로 더 내려간 평택기점 4.9㎞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당진군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축적 5만분의1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도계(海上道界)를 기준삼아 경기도쪽으로 훨씬 들어간 평택기점 2.3㎞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도계표지판뿐만이 아니다. ‘땅 싸움’도 벌써부터 극심했었다. 아산만을 경계로 갈라져 있던 두 지역 사이에 길이 7.31㎞의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바다가 매립돼 ‘없던 땅’이 생기자 서로 ‘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땅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은 지난 1997년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호안 및 안벽1단계 공사를 하면서 조성된 59만여㎡의 공유수면매립지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의 땅(제방)이라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이 땅을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앙수산청이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 명의로 지번까지 부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나중에 당진군이 공유수면매립지가 평택시의 지적공부에 등재돼 있는 것을 알고 협의도 없이 신규등록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 땅을 당진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포승공단 및 평택항과 연계되는 시설인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이 두쪽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당진군의 애향행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양수산부 명의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지번까지 부여받은 땅을 계속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양 자치단체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그런 절차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행정일치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당진, 서산, 태안 등 충남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으며 행담도 인근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다. 서해대교가 진정으로 ‘번영의 대교’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3 00:00

수원시가 왜 이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에 차별이 있을 순 없다. 사실적으로는 다같은 광역사회며 법률적으로는 다같이 수평관계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시범이 돼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이상한 연수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미 시행한 1천50명의 공무원 연수가 ‘자치능력 향상과 행정쇄신’명분에 과연 얼마나 합치된 결과를 냈는가 하는것은 지역사회의 의문이다. 1박2일의 일정과 연수프로그램 내용 또한 궁금하다. 공무원의 연수는 물론 인정한다. 하지만 준비, 입안, 평가가 객관화 됐다고 보기 어려운 실시가 직무수행능력 및 정신교육에 투자효과만큼 도움이 됐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공무원의 제주도 산업시찰은 더욱 당치않다. 시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가 이러한터에 민간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통·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주민자치센터위원등이 대상이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연수대상으로 600명을 임의 선정한 기준 또한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공무원과 같은 1박2일의 연수목적 역시 불분명하다. 시정홍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순수하다.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특정인들에 대한 홍보 행사는 선심성이 짙다. 특히 예산을 투입해가며 추진한 특혜성 행사여서는 차기 선거포석이라는 말을 듣기쉽다. 실제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가 이같은 연수를 위해 무려 2억원을 투입한것은 주민 납세로 부담하는 자치비용을 알뜰하게 썼다고 볼 수가 없다.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감사원감사에 의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불경기에 겹친 대기업의 부도로 협력사등이 도산 직전에 처해 지역경제가 IMF때 못지않게 암울한 실정이다. 수원시 정도면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아직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이런판에 수백명의 민간인까지 동원, 이해못할 행사를 끝까지 강행했다. 지역사회가 이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것인지 궁금하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췌언이 불요한 당면과제 이긴하나 거창한 행사성 연수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저항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평소의 전문교육과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의 투명성이 병행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3 00:00

공적자금國調, ‘책임’밝혀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서민들은 잘 듣지도 못했던 것이 공적자금이다. 김대중정부는 이런 돈을 110조원이나 집행하고도 모자라 추가공적자금 40조원의 국회 동의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해 예산보다 많은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연간 10수조원의 금리를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는데도 애써 국회를 외면 해오다가 추가 공적자금이 소요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자 이번엔 국회동의를 자청했다. 여당 또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더이상 방관만 하는 것은 나중에 더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보아 거부해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투입 및 관리에 투명성을 잃어 사각지대가 된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부실운용의 책임규명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쓰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정부의 도덕성 해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말해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판단에 심한 오류를 범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훨씬 줄일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까지 겹쳐 부실규모를 더 키우기도 했다. 4·13 총선 때 민주당이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론’ 주장을 압박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공적자금의 투입과정 및 사후관리와 함께 회수대책이 또한 중요하다. 21조6천560여억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고 회수 전망이 투명치 못한 공적자금 역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 정권의 정책과오 및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공적자금투입을 잘못한 정부관리,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은행경영자와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 사법적 조치대상의 현저한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소임이다. 그러지 않고는 천문학적 수치의 공적자금에 심히 부담을 갖는 국민정서가 용납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모면을 위한 사실호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더큰 재앙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1 00:00

인천경제 회생의 길

11·3 기업퇴출에 이은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 충격으로 경기 인천 지방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종부도 하루만에 가동중단된 대우차 부평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인천경제는 파산직전의 빈사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제계는 인천지역 실업률이 7월 3.9%에서 10월 4.7%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우차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되면 10%선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음부도율도 9월 0.26%에서 10월 0.43%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3차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감안하면 1%선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하고 있다. 그밖에 인천경제의 심각성은 산업현장 곳곳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98년 경기은행 퇴출로 금융산업구조가 취약해져 자금난을 극복못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속출한 데 이어 올해는 13개의 신용금고 중 6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서민금융권이 붕괴되면서 예비공황상태를 맞고 있다. 환란이후 대형건설업체들은 도산 또는 법정관리상태에 있고 1천400여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해주지 않아 극심한 자금경색에 빠져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도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부품공급을 중단, 3일간 휴업에 들어갔으나 협력업체의 현금결제요구가 확산될 전망이어서 언제 재가동하게 될지 모를 상황이다. 대우차의 주력수출기지였던 인천항만업계도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방경제 전체가 최악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특히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지방도시보다 큰 인천지역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라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우차가 재가동할 수 있게 협력업체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태는 긴박하다. 부품업체 소지 진성어음의 새어음 교환·협력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상향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즉각 실행하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 등 효율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도산업체에 대한 업종전환과 창업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재건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이밖에 금융 건설 등 취약해진 산업전반에 대한 회생책도 마련,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1 00:00

인천, 문예공간 너무 부족하다

국제도시라는 인천광역시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명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공간 불모지’라는 말이다. 인천은 우선 공연장부터 크게 부족하다.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인천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공연하고 관람하는 실정이다. ‘서울문화 종속’이라는 자탄이 그래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연장은 서울 32개, 경기도가 26개인데 비해 인천은 고작 3개뿐이다. 인구 비례도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1만명과 33만명당 1개꼴로 공연장을 갖춘 반면 인천은 겨우 87만명당 1개꼴의 공연장을 가진 셈이다. 게다가 인천 공연장 3곳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1천544석)을 제외한 서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957석)과 계양문화회관(758석)은 시내 중심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문화예술인들과 공연기획사들이 대관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립공연단체, 공연기획사들이 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으로 몰려들어 대공연장 대관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1990년대 중반 1천석 이상을 가진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문을 닫은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예술 지원행정의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995년 이전 각각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오는 2002년 이후에야 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8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을 없애려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취소한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인천시의 마인드부족 실태를 짐작케 한다.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출범 직후 위축된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행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인천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해 인천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 인천 소재 기업들도 문화예술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0 00:00

초등교사 땜질충원 이제 그만

내년에도 초등교원 수급차질이 또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인천교육청이 마감한 초등교사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경기 714명(모집정원 2천명), 인천 43명(모집정원 700명)이 각각 모집정원에 미달됐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앞으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우기 위해 교과전담교사(기간제교사)의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에도 2천200여명(경기 1천744명·인천 510명)이 부족해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한 바 있는 경기 인천교육계에 이처럼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고질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초등교원의 이같은 수급난조는 인구증가로 교원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터에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해당교사가 대거 사직한데다 예기치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량속출로 비롯된 부족사태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인력의 누증으로 초등교원의 내년 전국 수요인력이 8천명인데 비해 교대졸업생은 4천명에 불과하니 절대인원이 부족한 것이다. 중등교원이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목 이수자를 포함해 실제 수요의 4∼5배 가량 양산되는 것과 달리 초등교원은 평상시 수요에 거의 비례해 교대에서 양성하고 있으므로 정년단축 때처럼 대량 결원이 생기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교과전담교사의 부작용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 2년전 초등교원 대량사직으로 다급해진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것은 땜질식 충원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교사들이 배치된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겼다. 이러함에도 교육당국이 전담교사를 대량 채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계획적 행정의 소치다. 특히 경기도는 초등학생 증가율이 전국 6.5%의 두배가 넘는 15%에 이르러 교원수요도 매년 2천명에 달해 짜집기식 결원보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이 수도권집중억제를 이유로 경기교대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신도시 개발로 서울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수요를 늘려 놓고도 교대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만성화된 교원부족사태를 해결하고 계속 늘어나는 교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내에 교대를 설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교원의 안정적 수급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국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0 00:00

시급한 공기업 구조조정

현대, 쌍용양회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귀중한 혈세로 만든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무사 안일한 경영을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비판이 대단하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공기업의 운영행태를 보면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한국전력은 인력감축을 한다면서 실제로 현업에 필요한 하위직종인 기능직은 대량 해고하면서 상위 직급은 오히려 증가시켰는가하면, 한국마사회는 기능직의 평균 연봉이 3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업기반공사는 불과 30%만이 농민을 상대하는 직원이고 나머지 70%는 경리·관리 등 지원업무인력이며, 한국통신 감사실 등 12개 부서는 법인카드로 지난 1년반 동안 무려 19억원을 술값에 지출했다. 한국종합화학과 같은 공기업은 매출액의 수배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그대로 버티고 있다. 공기업은 통신, 에너지, 제철, 비료 등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실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대부분 경영자들이 정부로부터 논공행상 형태로 낙하산식으로 지명된 퇴직관리 또는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회사경영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자질없는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도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수십조에 달하는 공기업의 예산은 특별한 감사나 심의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민간기업에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도 낙하산 인사나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 경영을 지원해야 되며,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은 시급히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일 시기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9 00:00

대우車 파장 최소화해야

대우자동차가 끝내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6일 1차 부도 이후 채권단이 자금지원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노조측이 거부함으로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법정관리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 경기지역 등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직,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GM)와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는 등 부도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단이 부도를 감수하면서까지 3천500명 감축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실기업에 돈을 쏟아 부어 은행부실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공적자금까지 축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업개선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우차가 지난해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1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부실화의 길을 걸어온 것은 기업개선작업을 게을리한 채권단과 비협조적인 노조측 모두의 책임이 크다. 워크아웃 기간중 정리된 인원은 전체 종업원 1만7천987명 가운데 고작 1천486명뿐이었다. 또 영업실적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자산은 17조7천835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18조2천26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주었는데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이 부실이 심화된 기업을 끌어안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채권단등 관계당국은 법정관리가 확정될 때까지 당장 대우자동차의 가동 중단사태를 막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위기를 차단하며, 도산 협력업체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법정관리가 되면 대우차에 대한 채권·채무가 동결돼 당장 1만여개의 협력업체가 자금난에 빠지고 이에 딸린 종사원 50여만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중 현대·기아차에 공동납품하는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대우차에만 납품하는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자칫 일시적 자금난으로 건실한 협력업체가 도산,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납품을 못하게 되면 대우차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부품생산을 독려해야 한다. 노조 또한 앞으로 노사가 함께 살아남고 빨리 회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청산’의 길을 밟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9 00:00

실업대책 실효성 있어야

2년전 환란 이후 최대의 실업대란이 또 예고되고 있다. 11·3 부실기업 퇴출은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5만명이지만 피어리스 등 52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와 1차 부도를 낸 대우자동차 및 은행권의 2차 구조조정 인원을 합하면 2만0∼25만명이 실직될 전망이어서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실업열병을 앓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기업퇴출로 9월말 현재 80만명(실업률 3.7%) 수준인 실업자가 올 연말엔 100만명이(5.1%) 넘어 또 다시 혹독하게 춥고도 긴 겨울을 맞을 것 같다. 지난 IMF관리체제 당시 거리로 내몰렸던 100만여명의 퇴출 직장인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밀어닥친 매서운 한파다. 특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자구노력 차원의 감봉 및 보너스 반납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그나마 직장마저 잃게 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취업대란속에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겨울 거리를 헤매게 될 형편이다. 피어리스와 신화건설 등 해당 기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항의집회를 갖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딱한 사정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과 19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마련중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좀더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는 퇴출기업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아 별로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기업주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10%대에 불과한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을 높이고 형식적인 재취업훈련을 내실있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프로그램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 직업훈련을 개인 적성에 맞게 실시해 실업급여가 반드시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 또한 대안없는 총파업 투쟁을 지양, 퇴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쟁력 잃은 부실기업을 마냥 국민세금으로 연명시킬 수 없는 만큼 노·정은 기업퇴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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