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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호 수질대책 시급하다

시화호에 이은 두번째 경기도내 담수호인 화옹호의 물막이 공사 완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건설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 제2의 시화호를 자초하는 것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1991년부터 3천513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군 남양면∼장안면 앞바다 9천810m를 막아 바닥면적 1천730㏊의 화옹호를 조성중인데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류지역에서 흘러 내려 오는 하수와 축산폐수 등을 정화 처리할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공사는 아직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화성군이 자체예산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하수처리시설공사도 물막이 공사 완료시기보다 3년이나 늦은 2006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하수유입으로 인한 화옹호의 수질오염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10월초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안을 마련,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화옹호 상류에 농림부 예산으로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곳과 축산폐수처리장 1곳을 설치한 뒤 경기도와 화성군이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다. 또 화옹호안에 인공습지 및 유수지와 인공 식물섬, 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4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이들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2년간은 정기적인 배수갑문 조작을 통해 담수호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오염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수질개선대책 건의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한다. 만일 상류에서 흘러드는 하수의 정화대책없이 화옹호 조성이 완료된다면 호수물의 오염은 극심해 질게 분명하다. 화옹호를 왜 조성하는가. 방조제 공사 후 농경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게 아닌가. 물막이 공사와 환경기초시설 공사가 병행돼야 농업용수가 저장이 되는데 만일 환경부의 판단이 늦어져 원래의 목적에 차질이 생기면 환경부는 화옹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는 기다리고 있을 것만 아니라 환경부와 직접 접촉하여 수질개선대책을 확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8 00:00

고교평준화 문제점 없나

요즈음 경기지역은 최근 교육개발원이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4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경기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지역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대단한 관심 속에 찬반논란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평준화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동문들이 강력한 시위를 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 단체장까지 가세하여 찬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1974년부터 17개 도시에서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실시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학교 교육을 파괴시키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착된 정책이다.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평등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외국은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고교 평준화를 확대, 이를 발전시켜 고교 의무교육의 총체적 실시를 위한 단계로서 준비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육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더구나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경쟁력을 지닌 질높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서 새로 도시를 추가하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기왕에 실시되는 평준화지역도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평준화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수도권을 중심한 고교 평준화 실시확대는 교육의 평등성,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기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립학교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거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가 황폐화된 교실을 더욱 부실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의 시각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7 00:00

경제난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공무원 기본급이 내년에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최고 39%나 인상되는 것은 파격적이다. 경기도가 정부지침에 따라 마련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공직사회의 현실인식과 고통분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6.7%를 지급키로 하는 한편 ‘성과상여금’도 직급별로 3종류로 나눠 월 보수액의 50∼200%를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본청의 경우 전체 직원 5천643명의 기본급 총액이 올해보다 82억5천760만원 늘어난 292억3천307만원으로 책정돼 내년부터 기본급이 개인별 직무성과에 따라 최고 39%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과 가족·자녀학비, 모범업무자 격려금 등 각종 신설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봉급이 최고 39% 이상 늘어나는 공무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각종 수당 신설 지급은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중견 민간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수 현실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2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IMF사태 때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봉급만을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IMF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IMF사태 이후 기본급 삭감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가중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점을 감안할 때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로 사기를 진작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하는 ‘정도’의 문제다. 아무리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 봉급인상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연초 민간기업근로자들의 대폭 인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 봉급인상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동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되듯이 이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아무리 급해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표상이 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7 00:00

시화호 개발계획 통일해야

지난 1994년 시흥시 오이도∼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6㎞의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담수호인 ‘시화호’는 호수면적만 1천700만평에 달하고 주변 간척지까지 합치면 5천만여평에 이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혀온 ‘죽음의 호수’였다. 그러나 수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거의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자 시화호 일대 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해당자치단체인 안산시·화성군·시흥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룡알 화석과 발자국이 발견된만큼 시화호 일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관광모노레일과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화성군은 공룡알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송산면 무인도 5개섬 등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동시에 농지확대와 식량자급을 위한 농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환경시설유치에 반대하며 산업용지개발을 최소화하고 시화 배후 주거도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녹지공간과 휴식·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363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조성과 1천815만평에 이르는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농림부는 1천9만평에 달하는 농경지를 조성하는 한편 인근 대부도와 연계한 관광과 농업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시화호일대의 조수간만차가 큰 점을 활용한 조력발전소와 항만 건설을 통한 국가기간산업 확충에 나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도권 일대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화호 북쪽 간석지 일대에 환경부 지정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을 지난 5년전부터 세웠다고 한다. 시화호가 죽어간다고 비난이 드높을 때는 모두 네 탓이라고 발뺌하던 과거지사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시화호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이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우선 시화호 개발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계획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화성군과 시흥시, 안산시가 절묘하게 협력하여 통일된 시화호 개발 청사진이 완벽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6 00:00

난개발 지역의 農地잠식

난개발 지역일수록 농지전용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현상은 범상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난개발이 극성을 부린 작년부터 올 6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승인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2만6천737건에 4천725㏊나 됐다. 이 중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용인시가 409㏊(1천981건)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52㏊(1천195건) 평택시 137㏊(1천102건) 등 난개발 지역의 농지전용허가 면적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가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함에도 보전은 커녕 농지전용허가 남발로 농지허물기에 앞장서고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이같은 농지전용 완화정책에 편승 농지불법훼손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의 경우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지난해 83건 14㏊에서 올들어 6월까지 185건 41㏊로 늘었고 고양시도 194건에 16㏊나 됐다. 평균 1∼6건(0.02㏊∼4.89㏊)에 불과한 부천·안양·의정부시보다 불법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보전정책과 어긋나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남발되니까 지주나 투기꾼들이 인근 농지를 중장비로 뭉개버리거나 토사·잡석으로 매립, 형질을 변경시키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농지가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관계당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해마다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식량증산을 위한 미개간지 개발이 절실한 상태다. 때문에 지자체는 식량생산기반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부가가치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훼손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부채질 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며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불법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6 00:00

국정쇄신은 초심으로부터

최근 국민의 최대 관심은 대통령이 어떤 방식에 의하여 국정쇄신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나 광범위한 국정쇄신 방안을 수렴하였으며, 어제도 총재특보단을 만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국정쇄신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내주 초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참석한 후 귀국하여 국정쇄신 방안과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없이 하락하는 주가, 치솟는 기름 값과 각종 물가, 매일 오르는 환율, 각종 이익집단의 무질서한 시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취업을 못해 졸업이 무서운 대학 4학년생들, 늘어만 가는 노숙자, 터졌다 하면 수백억원씩 하는 금융사고 등등 어두운 이야기뿐인데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여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여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무엇보다도 국정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여당이 집권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자기 개혁을 통해 과감한 새로운 국정의 틀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년10개월전 IMF체제로 인하여 벼랑끝에 놓인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의 기울였던 초심을 다시 되새기면서 국정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되며, 대통령과 여당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정쇄신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늦추면 실효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단행해야 된다. 특히 최근 관료들은 복지부동으로 눈치만 보며 무사안일에 빠져있어 조속한 당정개편이 요구된다. 연말연시에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개각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조속한 개각이 있어야 된다. 또한 이제라도 미진한 수사가 진행된 각종 금융사고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국민과 야당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국회의원 숫자만 탓하지 말고 야당과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상생의 정치를 펴야된다. 대통령이 당적 이탈을 해서라도 거국내각을 구성,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 구성은 초심으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5 00:00

선출직, 장·차관 보수 동결해야

개혁의 일환인 구조조정은 희생이 수반된다. 기득권을 빼앗기고 기존의 밥그릇을 줄이거나 내놔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라 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남의 희생은 당연시하면서 나의 희생은 금기시한다. 권력층이 특히 이러하다.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6.7% 오르고 국회의원 세비가 13.4% 오른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사회개혁 싯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인상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말한다. 지방의원은 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선출직은 아니나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정부의 총리, 장·차관급 보수 역시 동결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인상은 직업공무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모든 분야의 국민은 개혁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장·차관등이 공무원 보수인상에 편승,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인력감원을 추진한다. 지방의원은 이를 추인하며, 국회의원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선출직 및 장·차관들이 자신들 보수인상을 당연시 하는 것은 권력의 집단이기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핵심세력부터 집단이기를 서슴치 않는다면 누가 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에 팽대한 개혁의 냉소가 바로 이같은 권력형 집단이기에 연유함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코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대통령, 장·차관, 각급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보수인상 편승은 개혁의지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보수의 동결로도 미흡하다. 오히려 깎아 보이는 것이 국민사회정서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믿는다. 이미 선출직 공무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장·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쇄신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바꾸기가 또한 능사일 수 없다. 권력의 상층구조부터 자신의 몫을 내놓을줄 아는 것이 국정쇄신의 참 면모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5 00:00

인천지역 山들을 살리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건물 건축과 각종 공사허가로 인해 한겨울에 인천지역 山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 인천의 대표적인 산으로 꼽히는 문학산(해발 213m), 계양산(394m), 청량산(154m) 등이 난개발과 폐기물 방치로 마구 훼손·파괴·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은 일명 미추홀성으로 불리는 문학산성과 임진왜란 당시 김민선부사가 왜군을 맞아 싸우다 순직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안관당터, 청동기시대 족장의 무덤으로 알려진 지석묘 등 다양한 역사유적을 갖추고 있는 산이다. 그러나 문학산은 역사유적의 보고답지 않게 북쪽 자락이 문학종합경기장,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거의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학종합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1천여평에 달하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마저 허물어뜨렸다. 더구나 30여전까지 문학산 기슭에 있던 미군 유류보급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찌꺼기로 연수구 옥련동 산33 일대 농지 수십만평이 오염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이같은 오염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사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계양산성, 도호부청사 등이 있는 계양산의 경우도 공촌로 건설로 인해 수년전부터 생태계가 단절된데다 정상 인근에는 이미 통신시설 2곳, 한전송전탑 5개 등이 자리잡고 있을뿐 아니라 계양구가 다남동 산571 일대 70여만평 그린벨트지역에 관광위락단지조성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청량산 등도 자치단체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이상이 없다고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등을 내주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행정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섬지역을 제외하면 해발 400m를 넘는 산이 없는 인천은 그렇지않아도 녹지가 부족한 판에 관공서가 산림훼손과 문화유적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바라건대 앞으로는 산림을 비롯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행정을 펴나가 달라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중지를 결집하여 인천지역 산들이 더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강화’

김대중정부에 수도권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은 고사하고 당장 대기업이 공장하나 시급히 세우는 것도 더 난감해졌다. 그끄제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의 수도권정책 표명에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관광숙박단지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장건축총량제폐지,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건의가 모두 거부됐다. 유감이다. 대통령은 ‘양적 팽창을 막는 질적 개발’을 강조했다. 우리 역시 그같은 수도권의 방향엔 동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역사회 평소 소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양적팽창이며 질적팽창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산업체 시설이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의한 경제활성화 저해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첨단산업의 40%가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민총생산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다. 이런 기존시설의 활성화없이는 경제위기의 타개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대통령말처럼 신도시나 공단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한 신도시나 지금의 신도시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잔뜩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뒷감당을 지방에 미루는 것이 이른바 ‘양적팽창론’이다. ‘질적개발론’과 함께 건설경기의 활성화 사례로 든 구 한말시대 집이나 불량주택 재개발 등 측면 역시 대통령이 실정을 안다할 수 없다. 우리는 구 한말의 고가는 오히려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량주택 재개발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가난하여 하고 싶어도 못하며, 그렇다고 팔면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수도권 산업체시설의 지방이전은 경제논리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와 일치한다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는 또한 믿지 않는다. 균형개발은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이 요체이지, 산업체 시설을 인위적으로 분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을 수는 없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도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를 위해 심히 걱정된다. 어렵긴하나 시정을 위한 수도권출신 여야 정치인들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道 출연기관의 逆개혁 구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개혁 외침이 요란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약속하곤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4개 기관의 지난해 예산 부당집행 사례들은 이들 기관이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뒤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며 특수활동비를 대표이사는 개인용도로, 직원들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또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손실을 초래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한뒤 근무평점도 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해 보증해줄 수 없는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위변제하는 등 10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등을 유흥음식점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연구공헌도가 없는 직원에게 자료수집비로 8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경기문화재단도 업무추진비 등을 영수처리 않고 집행한 것은 물론 외부에 학술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역시 특수활동비의 부당 사용외에 구조조정 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적격업체를 탈락시키고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은 하나같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뒤 자기 주머니돈 쓰듯 써왔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은 IMF 관리체제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당국과 해당기관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2의 IMF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두번째 인력감축을 추진중에 있고, 공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거품제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해당기관들은 이제라도 자기개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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