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198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우선 환경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운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이론과 정의론, 환경법 및 정부, 환경정책과 기획, 개발, 지속가능성 및 정치적인 이념을 포함한 학제적인 사회과학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와 상반 반대 모습인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는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 관계로 나타난다. 또 환경정의는 편익과 공평한 분배를 다루는 ‘실체적 환정정의’,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는 ‘분배적 정의’, 정책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다루는 ‘절차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환경정의는 분배적 정의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환경정의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 결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이면에는 공기오염과 환경오염이 악화되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1990년대에는 환경정의는 정책결정과 관련 기관들의 연구를 통해 널리 인식되었고 그 결과 1992년 환경부의 탄생과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이 발족하였다.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새만금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산업단지 개발, 수도권외곽도로, 신도시, 발전시설, 군사기지 같은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들은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한 혜택 지역과 집단, 주민과 피해 지역과 집단,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송도 LNG기지, 영흥도 화력발전소, 서구 가스발전소,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해안변 철조망, 항만시설, 미세먼지 사례에서 보듯 국가와 수도권 그리고 인천시 간 환경 혜택과 부담 상에 분명한 형평상 불균형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비용편익 뿐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따져 지역 간 및 주민 간 환경부정의를 반드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상익 행정학 박사
오피니언
이상익
2016-08-0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