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그간 이룩한 경제 성장에 비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다는 조사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38개국 중 28위에 해당된다. 이 지수에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안전, 건강, 삶의 만족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 부문에서 느끼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은 왜 경제성장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인가? 과거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한 시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삶의 질’이나 ‘행복감’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정책에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와 같은 정책들이 그 예시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대상 집단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범주를 넓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을 찾는 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기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정책과 같이,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를 다각도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인천시의 ‘가치재창조’를 강조하고,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가치 지향적인 인천시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삶의 질 향상’을 정책적 키워드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들의 삶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 도시들의 경우, 정책의 기본 기저에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무엇보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키워드가 스며들어 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정치, 문화적 배경은 우리의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방증이 아닐까.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문은영
2016-06-2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