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뒤덮여 녹음이 짙어만 가는 5월, 스승의 은혜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입학하던 해 교장으로 부임하시어 졸업하던 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셨습니다. 저는 30여년전 그 중학교 교정과 동창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마웠던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교육목표는 교육환경 개선과 전인교육 실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는 대운동장, 대강당, 도서관, 과학실, 미술실, 태권도실, 소극장형 음악실, 그리고 새로 지은 수족관과 샤워장 등 모두 넉넉한 공간과 훌륭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며 사색하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위엄있는 풍채와 독특한 카리스마(?)로 전인교육 실시를 위한 기수가 되어 깃발을 높이 치켜 세우셨습니다. 추측컨대 함께 일하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 그 이상의 업무 수행으로 무척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 때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덕에 교과서 이외에서 배워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지적 호기심,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더 큰 꿈들을 쌓고 넓히고 키울 수 있었으며, 무엇이든지 해보고자하는 도전정신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30여년 전의 그 때로 돌아가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52인조 브라스 밴드를 결성하여 매 월요 조회시 연주케 하시었고, 매년 봄·가을로 학년별, 종목별, 학급 대항 구기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케하여 협동심과 단결심 그리고 승부욕과 애교심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내웅변대회, 학급별 환경정리 심사, 실험실기(과학·음악)수업, 경주와 부산으로의 수학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철저한 정규 C·A(특별활동)수업을 포함, 방과 후 현악반 활동, 브라스 밴드부 활동, 미술반 활동, 태권도실 운영 등 타고난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무대와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년 가을 성대히 펼쳐진 3일간의 축제는 모교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제자 사랑이 남다르셨던 선생님께서는 졸업을 앞둔 전체 학생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직접 개인면담을 통해 고교 진학을 포함한 진로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자상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선생님! 졸업 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서울 종로에서 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는 정년 퇴임을 한 후이셨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오셨냐고 여쭈었더니 ‘영어 회화를 배우러 왔는데 나온 길에 책 몇권 사러 종로에 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번 선생님의 노교육자로서의 진면목을 가슴으로 느끼며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있는 길 가려 말고, 없는 길 헤쳐가서 흔적을 많이 또 많이 남기거라” 하시며 몸소 본을 보이시며 없는 길을 헤쳐 가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선생님처럼 없는 길을 헤쳐 가려고, 그래서 흔적을 많이 또 많이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제자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제자 사랑과 제자들의 미래를 위한 일념으로 온 정열을 쏟으셨던 교육자로서의 일생의 그 노고가 졸업한 지 30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집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김태웅.경기도의원
지방의원 유급제가 추진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64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유급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운다. 첫 번째는 현행 지방의원의 권한과 신분의 부조화이다.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지방자치 예산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의원의 신분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다. 즉 권한은 공식적인데 신분은 비공식적이라는 것이다. 권한의 공식성만큼 신분의 공식성을 부여하여,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지방의원의 위상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둘째 이유는 현재의 무급제가 능력있는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보수를 현실화시켜 참신한 인재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계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지방의회가 지역의 몇몇 유지들의 신분상승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재 지방의원들은 회의수당, 해외연수기회 보장, 의원공통경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상당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급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국민들은 지방의원들이 현재의 권한과 신분적인 조건에서도 권력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유급제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 유급제가 하는 일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돈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인식의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불신과 시민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유급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유급제만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유급제를 통한 지방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만큼 국민들이 지방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그 한 방안이다. 주민소환제는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 기능도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뉴스에서 시내버스기사들이 승객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 60세가 넘은 버스기사가 20살밖에 안된 손자뻘되는 아이에게, 그것도 대중을 실어나르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구타당해 사망하고 심심하면 버스승객들이 기사를 구타하곤 하는 일이 잦아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갔나 실망스럽다. 버스기사를 구타하는 일과 방해하는 일은 가중처벌돼야하나 법이 없어 처벌을 할길이 없다니 정말 한심하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는 피의자들의 인권은 존중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인권이니 뭐니 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그사람에게 살해된 사람은 인권이 없는 것인가. 한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인가 한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호소한다./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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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시작하여 부산으로 번진 화물연대 파업이 마침내 의왕까지 확대돼 나라 경제와 민생에 일파만파의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의왕기지는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도권 물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데, 이 기능이 마비됐다. 수도권 수출이 80%나 중단 되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수출을 해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 살림과 민생 형편이 도탄에 빠져 아주 어렵게 된다. 이에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에 먼저 능동적인 성의를 촉구한다. 무작정 화물연대더러 파업을 먼저 풀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파업을 풀 실마리를 주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경유세 인하 등은 정부의 재량이다. 이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정부의 입장을 먼저 열여 보여야 화물연대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은 파업이라기 보단 ‘운송거부’의 부당한 단체행동인 것은 맞다. 이 때문에 사태 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가 분명치 않는 가운데 여느 파업과는 다른 노·정 또는 사·정협상의 개념인 것이 이번 물류대란의 특징이다. 어떻든 또 알선업자들의 과당 경쟁과 다단계 저가 수주 등으로 운송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인될 수 없다. 화물연대의 방법이 심히 과격하긴 하나 제도적 모순을 시정해야 할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사업자 화물운송, 알선업자 화물차, 소유자 운전사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고질을 개선하는 데는 시일이 걸린다. 화물 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완화된 이후 공급이 쏟아져 수요를 능가한데서 온 저운임 경쟁을 시정하는 것 또한 당장에 되는 일이 아니다. 정부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이어서 이를 도맡을 총괄창구가 없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 오늘 정부측과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갖는다지만 이대로는 별다른 소득이 있을 수 없다. 시급히 정부측의 단일창구를 두어 앞서 밝힌대로 우선 고속도로와 경유세 인하로 화물연대측에 물러설 수 있는 실마리를 조속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연대 역시 파업을 푼 뒤에 제도개선은 대화로 점진적 추진을 하는 것이 순리다. 물류대란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선 경제파탄을 가져오는 망국적 현상이다. 화물연대측과 정부에 국민적 판단의 고려가 있기를 깊이 촉구한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은덕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거행된다. 또한 유공 교원들에게는 표창, 포상 등이 행해진다. 그러나 어린 제자가 더러 가슴에 달아준 빨간 카네이션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때로는 교육자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택한 것을 후회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후세를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과 보람된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생님들은 교육현장에 투영된 자신들의 위상을 보면서 새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의 교단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산적하여 선생님들은 상당히 피곤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피곤하기보다는 교단 내에서 야기되는 각종 갈등, 당국의 무원칙한 교육행정, 수없이 밀려드는 잡무 등으로 교육과 연구는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갈등을 겪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부장관이 선생님들은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전락시킨 이후 교단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원칙없는 입시행정으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다시피 된 오늘의 교육현장이 너무도 선생님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요란하게 스승의 은혜를 외치기보다는 진정으로 스승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행정 당국은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또한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후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동시에 스승의 날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어린이 및 학생에 대한 대형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1999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2001년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 올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등으로 수많은 어린이 및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화재나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한해 1천200여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학교의 안전교육이 부족한 데다 교과서에도 안전관련 단원이 형식에 그쳐 실효성이 빈곤하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가 채택한 교과서중 첫 번째 안전 관련 교육으로 초등학교 3학년 체육과목의 ‘안전한 생활 및 응급처치와 구조’란 게 있지만 실제 위기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응급처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4학년 체육과목 ‘안전생활’ 단원엔 놀이시 안전사고 예방법, 5학년 실과과목은 전기의 안전사용법, 6학년 과학과목에는 지진시 대비방법 단원이 있으나 지진대피 방법 등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알아두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정작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많이 누락된 점이다. 초·중·고 교과서에 가장 기본적인 119신고 요령은 물론,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기 작동요령, 화재시 대피방법 등 위기 발생시 초보적인 대응과 대피 요령이 모두 누락돼 있는 것이다. 또 중학교 3학년 기술과목에 산업재해, 고등학교 기술과목에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유아부터 수준에 맞춰 안전 교과내용을 갖추고 있고, 평소에도 화재 대피훈련을 할 뿐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의무적으로 15시간 안전 관련 교육을 받는다. 이에 비해 우리는 교과 과정도 부실할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제81회 어린이 날에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무총리실에 ‘어린이 안전 추진반’을 설치, 어린이 안전 법규와 제도를 보완 정비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 앞으로 선언에 그치지 않은 내각 차원의 내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 교육부는 우선 어린이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 각 분야의 전문 식견이 집약된 이론과 실습위주의 교과단원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의 행태가 심히 당치않다. 신당 추진이 통합신당으로 가든 개혁신당으로 가든 또는 개혁적 통합신당으로 가든 우리가 간여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땐가. 나라 안으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로 치달아 온통 어수선하다. 전자업계의 수출이 53~76%나 주는 등 수출 상품의 전반적 적체 현상으로 산업피해가 눈더미처럼 늘고 있다. 하루에 직접 피해액이 1억9천만달러에 이를 뿐 아니라 외국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계약위반으로 속출하는 간접피해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수천명의 화물연대가 농성하는 가운데 40개 중대의 경찰이 투입돼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고 이 바람에 사회정서마저 불안하다. 나라 밖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중이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오는 15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은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구축,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 각계의 조야를 순방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명색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분당까지 불사할 태세인 신당론으로 영일이 없다. 대통령이 미국에 나가 있으면 안에서 더욱 힘을 보태주는 노력을 해야하고, 국내 문제엔 정부를 독려해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노력은 외면한 채 되레 대통령이 집안에 없는동안 결판을 낼 요량인듯한 이전투구는 참으로 딱하고 실망이 크다. 신당 논의는 당내 공식기구에서 해야한다는 구주류나 당밖 임의구성을 고집하는 신주류할 것 없이 도대체 이들이 집권당의 책임감이 일말이나마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신주류 주도의 워크숍 참석과 이에 불참을 선언한 구주류간의 혈안의 세몰이 속에 “선혈이 낭자하게 싸우겠다”는 폭언까지 나온 건 도시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싸움을 하다가도 그만 두는 게 국민에 대한 염치다. 대통령은 밖에 나가 국운을 건 노고에 전심전력을 다해 강행군하고, 안에서는 물류가 막혀 경제가 뒤숭숭한 판에 집안싸움에 정신없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신당이 어떻든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신·구주류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안다면, 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싸움을 해도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욕심과 미움, 절망과 번민을 떨치고 아기 예수와 함께 평화와 사랑의 생명잔치에 참여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 이는 지난해 성탄절 메시지 내용이다. 불교측의 덕담도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다” (불교 조계종 정대 전 총무원장) 이에 이어 올 석탄일엔 천주교측의 덕담이 있었다. 종교는 이처럼 권력과 금력 앞에 초월할 때 비로소 빛을 뿜는다. 종교의 진정한 관심은 오로지 어린 양들인 중생들만이 대상이다. 담임 목사의 연봉이 1억2천300여만원에 달해 ‘너무 많다’는 신도들의 이의가 제기됐던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연봉은 7천300여만원이었지만, 이 역시 많은 것으로 인정돼 신도들로 구성된 ‘목회자사례연구회’에서 5천7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어느 교회에선 장로를 시켜준 목회자에게 새로된 장로들 수명이 돈을 모아 외제 수입 승용차를 선물로 주었다. 지난 석탄절 어느 사찰의 연등은 권력자 순으로 대웅전 앞 VIP라인에 걸려 신도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기 예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고,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으면서 영화를 버리고 고행을 택하셨다. 이 분들에게 권력과 금력은 아무 의미없는 초개같은 것이었다. 어지러운 이 세태에 종교마다 교세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종교활동 역시 소비가 따르므로 돈이 필요한 것 또한 마땅히 인정된다. 다만 일부 종교인들이 권력과 금력앞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궁금해하는 많은 신도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다. 권세와 영합하여 권력화하거나 금전과 영합하여 기업화하는 종교인은 없을 줄로 믿고싶다. 종교지도자들의 메시지는 종교인의 준칙이다. “빈자일등(貧者一燈)과 같은 진솔한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은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의 이번 석탄일 봉축 법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