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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당개혁은 뒷전이니…

여·야가 정치개혁은 커녕 당내 주도권 다툼에만 집착하여 패거리 작당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정이 이런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참으로 유감이다. 민주당의 신주류가 이끄는 신당론은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그들이 자처하는 개혁세력이란 것만으로는 명분이 희박하다. 개혁은 누구나 다 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즉 개혁은 개연적 이 시대의 소임이다. 그같은 명분은 신주류의 독점 간판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터에 더욱 이상한 것은 구주류와의 연대 모색이다. 민주당이 신당을 추진하면서 신·구주류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신당일 수 없다. 구주류가 이에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구주류가 영합하여 새로운 여당 간판을 단다면 이는 민심이반을 극복해 보려는 신장개업일 뿐 결코 신당으로 볼 수는 없다. 더 더욱 괴이한 것은 신주류가 그러면서도 구주류를 굳이 대동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주류가 정치적으로 도태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구주류는 또한 나름대로의 정당사적 의미와 진로가 있다. 문제는 신당추진을 말하기로 하자면 더 이상 함께 갈수 없다고 보는 신·구주류의 억지 동반의 모색에 있다. 이는 계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표를 의식하는 양면작전이다. 신주류가 자처하는 개혁세력답지 않은 진부한 구태다. 여기에 벌써부터 신당의 지도부를 둔 갈등이 싹 트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실망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당권경쟁에 치우쳐 자체 개혁은 뒷전이다. 그같은 당권 다툼이 당 운영의 비전 제시는 제쳐두고 대여 공세와 청와대 공격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과 무관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그같은 대여 공세, 청와대 공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당의 체질개선 또한 중요한데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심히 소홀한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당엔 으레 주도권 쟁탈이 있을 수는 있다. 하나 그같은 다툼이 대아가 아닌 소아에 그쳐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여·야 양당은 정치개혁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시대적 순리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조는 오랜 국민적 현안이다. 이에 양당은 기득권 포기의 결연한 내부개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당이 이같은 정당개혁에 충실한가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02 00:00

王孫

조선조 제26대 임금 고종 황제는 슬하에 순종, 의친왕, 영친왕 3형제를 두었다. 순종은 대를 잇지 못했고 그 뒤를 이은 조선조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1920년 4월28일 일본 왕족 나시모토(梨宮)의 장녀 마사코(方子)와 일본 도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일제가 왕실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둘의 결혼을 고집한 것은 양국간 잡혼을 통한 내선융합(內鮮融合) 정책때문이었다. 고종과 귀비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친왕(李垠)은 조선조 마지막 왕 순종의 이복동생이다. 1900년대에 영왕(英王)으로 봉해지고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으나 그해 말 이토(伊藤) 조선통감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1910년 국권상실과 함께 왕세자로 격하됐다. 마사코는 원래 왕세자 히로히토(裕仁)의 비(妃)로 간택됐으나 임신불능 판정을 받아 조선 왕손의 절손을 노린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족의 세자로 자리바꿈했다. 영친왕은 이방자(李方子·마사코)여사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뒀다. 이 가운데 장남 이진씨는 어려서 세상을 떴고 차남 이구씨는 미국 여성 줄리아와 이혼하고 현재 일본 여성과 자식없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둘째 아들 의친왕은 13남 9녀를 낳았으나 11번째 아들 이해석(예명 이석)씨를 제외한 형제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거나 사망했다. 고종 황제의 손자 이해석씨는 조선왕조 마지막 왕손으로 보다는 ‘비둘기집’을 부른 가수 이석(李錫)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국어대 서반아어과를 다니다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수로 데뷔했으며 1970년대 ‘비둘기집’을 히트시켰다. 1979년 가수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1989년 작은 아버지인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의 장례식 때 영구 귀국했다. 2000년 총선에 출마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석씨에게 최근 전주시의회의 제의가 들어왔다. 전주시가 최근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선을 창업한 이씨 왕가의 발상지인 전주의 전통 한옥 마을에 마지막 왕세손을 모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 한옥마을에서 왕손 대접 받으며 살게 될테니 이석씨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제의에 긍정적인 의향을 내비쳤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나 관광적인 차원에서 왕가의 전통이 계승됐으면 좋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기고/음주운전 이대론 안된다

우리경찰에서는 금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시민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아예 하지 않고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정말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경찰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다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 경기청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5천여 건으로 전체사고의 12%를 차지하는가 하면 7만8천여 건의 음주 단속을 하였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음주운전 이야말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고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며칠 전 언론매체에서 음주단속 방식을 바꾼다는 보도가 있은 후 대리 운전 업소에 손님이 끊겨 영업이 되지 않는 다는 소리를 듣고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간부로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스스로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생각한다. 나 하나쯤 위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결국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의 저력이 사라지고 바닥으로 누워버린 준법의식 때문에 성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까지 실망과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지나 않을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이젠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대로를 가로막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일률적으로 검문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한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 드리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더욱더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더 이상 사회를 분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면도로나 2차로의 좁은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유흥업소 지역등 에서 선별단속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주운전을 뿌리뽑아 명랑하고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운전자, 경찰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 /나옥주.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천자춘추/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인천의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시장의 기초단체 초도 방문과 인천시의 기초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장이 각 기초단체의 어려움이나 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시정을 설명하기 위해 구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주장한다. 또한 시비가 기초단체에 지원되는 만큼 종합감사는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시장의 초도 방문은 관선 시대의 유물이며, 형식적인 것이어서 행정력만 낭비할 뿐 별 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치권을 가진 기초단체를 줄 세우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천시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기초단체가 이미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른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13년이 되어가지만 행정현장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천 공직사회의 마찰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도의 미비와 답습되는 관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간의 마찰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있다. 자치단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 한 원인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행정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종합감사 거부의 경우 공무원노조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조차 다수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의견 대립의 장기화와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생각해야 할 때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독자투고/광교산 사랑...질서부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원 시민의 휴식처인 광교산에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히나 차량행렬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과 산경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모처럼만의 산행이 자칫 홍보부족 등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가는 이러한 기분을 망칠 수있을 것 같아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광교산 진입로 보훈원 입구에서 경기대정문 일대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등에는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차량행렬로 길게 늘어선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으며 광교산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이 많은 차량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이 일대가 노상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곤 한다. 수원시에서는 광교산 등산로 일대의 차량 혼잡 완화를 위해 경기대 입구에서부터 상광교동 버스종점에 이르는 4.3km 구간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 및 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사단체 근무자를 배치하여 통제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심신단련을 위한 산행을 결심하였다면 출발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광교산을 찾는 이 모두가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수원중부경찰서 연무파출소 양은석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독자투고/유시민 의원 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된 유시민 의원이 캐주얼 차림으로 선서하려다가 여야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차단한 사건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기록으로써 개탄치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제복이 없다. 법테두리 안에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한 복장은 본인의 자유이며 더욱이 옷차림으로 의원의 자질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엔 관습과 예절이 있으며 법 이전에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인데 이같은 초보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돌출행동을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면 선거유세 때는 왜 정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젠 당선됐으니 별 볼일 없다는 얄팍한 사고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다. 국회에서의 선서는 국민앞에 하는 것이다. 야당의원이라면 몰라도 사실상 집권당 의원이 그처럼 무례한 몸가짐을 드러내는 것은 지역구민은 물론, 전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으로 국민 소환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간 반바지 차림으로 등원하는 개혁파 의원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유의원은 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황현성(화성시 태안읍)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파란 마음...파란 꿈 피어나는...5월은 푸르구나

제81회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을 전후해 경기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하잔치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3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손학규 지사, 홍영기 도의회의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한다. 한마당 잔치는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인기연예인 초청공연, 마술쇼 등으로 꾸며진다. 성남시는 3∼5일 분당 율동공원에서 전통놀이, 과학놀이, 영아놀이, 가족놀이 등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잔치를 개최하며, 하남시는 5일 시청광장에서 2천여명의 어린이를 초대해 장구배우기, 가족노래자랑 등을 펼친다. 이밖에 연천군이 5일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어린이 1천명을 초청, 구석기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어린이날 축하잔치를 벌일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기념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의왕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으로 구성된 ‘의왕시 철도환경축제 준비위원회’는 5일 경부선 부곡역 부근 철도박물관과 왕송저수지 일원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펼친다. 이날 축제에서는 재활용 장난감 만들기, 천연 염색, 민속놀이체험, 한지공예, 새 관찰, 한방체험, 시민백일장, 어린이 자전거대회, 철도그림 그리기 등 풍성한 체험마당이 마련된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도 20여개 시민·종교단체와 함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돈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이색 어린이날 잔치 ‘초록축제’를 5일 오전부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초록산 삼림욕장에서 연다. 이밖에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한국만화박물관이 5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만화행사를 개최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전교조 경기지회 '어린이날 행사'

전교조 경기지부는 제81회 어린이 날을 맞아 시·군지회 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안양과 의왕, 부천, 성남 등 16개 지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남북용어맞추기와 통일 윷놀이, 생물 흉내내기, 들꽃찾기 그리고 집단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긴 줄넘기와 대동놀이 등 교육적인 의미가 담긴 놀이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지역별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군포·의왕지회=4일 오전 10시 산본신도시 중앙공원 ▲광명지회=5일 오전 10시 광명실내체육관 ▲구리·남양주지회=5일 오전 9시 광릉숲 체험 ▲오산·화성지회=5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용인지회=5일 오전 10시 강남대 대운동장 및 강의실 ▲의정부지회=5일 오전 9시30분 청소년회관 ▲파주지회=5일 오전 10시 파주시 조리읍 공순영릉 ▲평택지회=5일 오전 9시 남부문예회관 앞 출발 ▲성남지회=5일 오전 10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안성지회=5일 오전 10시 한경대학교 ▲안양·과천지회=5일 오전 10시 평촌중앙공원 축구장 ▲여주지회=5일 오전 10시 여흥초등학교 ▲양평지회=5일 오전 9시30분 양평군민회관, 여성회관 체육관 및 광장 ▲김포지회=5일 오전 10시 김포조각공원 ▲부천지회=5일 오전 10시 제부도갯벌, 천연염색장 ▲안산·시흥지회=5일 오전 10시 다이아몬드공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5월 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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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5-02 00:00

‘사립박물관’지원책 있어야

정부의 예산지원 전무로 한국사립박물관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20억원에 이어 올해 30억원 정도의 사립박물관 지원건의안을 올릴 계획이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 연속 퇴짜를 맞고 있어 올해도 사립박물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은 어둡다. 기획예산처의 지원거부 이유는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만큼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31개의 국립, 57개의 공립박물관, 86개의 대학박물관(교육인적자원부 지원)에는 국고를 쏟아붓다시피하면서 실제로 현장 역사문화의 기여도가 큰 165개의 사립박물관은 외면하는 것이 오는날 박물관정책의 현주소다. 현재 문광부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137개 가운데 등록 1번 홍산박물관을 비롯, 한국 무속박물관·풀무원김치박물관 등 10관 정도가 폐관한 상태이고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는 박물관 상당수가 휴관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또 폐관된 사립박물관 대부분이 문광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부처간 이견과 인식부족 탓에 국고지원도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광부에 박물관(미술박물관 포함)을 새로 등록할 경우 1명 이상의 학예연구사를 채용토록 규정, 사립박물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역사문화의 세포가 되고 있는 사립박물관들의 폐관이 늘어날수록 귀중한 전통 문화유산은 사장되거나 해외로까지 유출될 우려가 크다. 올해 사립박물관 등록 신청 건수는 16관으로 실제 등록은 8관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인이 평생 수집한 귀중한 유물 등 전통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 사립박물관을 개관하려는 개인소장가가 국내에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막대한 박물관 건립비 부담뿐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것을 보고 개관을 망설이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사립박물관인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의 경우 전통목공예와 불교미술 전시관으로 성가가 높지만 개인이 이처럼 사재를 투입하여 사립박물관을 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립학교처럼 사립박물관도 국고 지원이 가능토록 돼있는데도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어 90%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개인 소장가들이 등록한 유물은 민족 공유의 자산이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립박물관 건립비와 인력, 기획·특별전 등 전시운영비에 투자해 자립여건을 갖추게 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하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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