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과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니… 끝/한 달 파행 끝내는 데 딱 3일 걸렸다

경기도의회 양당과 김동연 지사가 손을 잡았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도의회-도정 파행이 끝날 듯하다. 도의회 여야 대표와 김 지사의 만남은 4일 있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회 개최 합의를 발표했었다. 회동 후 김 지사는 ‘대승적인 합의를 이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5일 제362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된 임시회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다. 지각 개원인 만큼 할 일이 많다. 9일에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진행한다. 10일에는 도정과 교육 행정 업무보고, 2022 추경안 제안 설명 등이 이뤄진다. 도민의 원성이 여간 높지 않았다.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꽉 막혔던 도의회-도정이 급격히 풀려간 것은 3일부터다.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양당 대표를 방문했다. 염 내정자는 전임 부지사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선택됐다. 임명 절차에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내정자 신분으로 의회부터 찾는 성의를 보였다. 앞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전임 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피해 당사자격인 곽 대표가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염 내정자 방문, 국민의힘의 수용, 김 지사와의 환담, 양당의 정상화 선언 등으로 이어진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결국 한 달의 갈등을 푸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로 충분했다. 이 3일의 대화를 관통하는 큰 정서는 ‘존중과 이해’다. 특히 주목되는 게 도의회에 대한 도 집행부의 존중 의사 표시다. 염 내정자가 3일 방문에서 표한 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서구의 자치분권은 의회 중심이다... 충분히 존중하겠다.” 마땅하며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는 한 달 파행의 책임을 주로 도의회에 뒀었다. 원 구성 거부, 도정 심의 거부 등 현실적 책임이 의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회를 대하는 김동연호 집행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이 기회에 짚고 갈까 한다. ‘도가 옳고 의회는 따라오라’는 의식이 곳곳에서 보였다. ‘김동연 협치’ 역시, 사전 협의보다는 일단 발표한 뒤 의회에게 선택을 떠넘기는 모양새였다. 맘에 안 든다고 도의원에 술잔을 투척한 파문’이 그 상징적 모습이었다. 이제 끝났고, 정상화로 가기 시작했다. 잘 풀려 갈 것으로 믿는다. 위기가 생기면 이번 ‘대화 3일’의 교훈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리고 멋진 협치에는 멋진 정무가 선결돼야 한다는 기본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치솟는 물가에 학교급식 부실, 예산 증액 시급하다

최근 치솟는 물가로 각급 학교가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급식단가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가 무상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인건비를 포함해 연 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경기도 12.7%, 경기도교육청 56.6%, 지방자치단체 30.7% 등으로 나눠 분담하고 있다. 순식품비로 운영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62% 수준인 9천308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각 학교의 급식 인원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단가가 정해진 뒤 개별 학교로 내려진다.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48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2022년 1학기 기준 경기지역의 1인당 평균 식품비 단가는 3천480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천930원, 중학교 3천610원, 고등학교 3천900원 등이다. 경기도의 1인 평균 급식 단가는 강원도(3천760원)와 서울시(3천741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2.7%, 전년 동월 대비 7.3% 올랐다.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급식을 보장받기 어렵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은 단가에 맞춰 식단을 짜는 게 어렵다고 호소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1학기에만 가격이 30% 올라 양을 줄이거나 다른 식재료로 대체하고 있다. 식용유값도 크게 올라 튀김을 줄이는 곳도 있다. 고기 부위를 싼 것으로 바꾸고 메뉴를 교체하는 미봉책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시방편식 급식을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식비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돼야 한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지원금이 늘어도 급식은 개선되기 어렵다.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에선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물가상승을 고려해 무상급식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을 늘리려면 추경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교육청뿐 아니라 도와 시군도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단가 인상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개선이나 성장기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사설] 관광객 흥미 잃고 방치되는 촬영지/‘가망 없다’ 싶으면 철거하는 게 옳다

‘드라마 영화 촬영 명소’가 지역 관광의 효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우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런 까닭에 촬영지 발굴과 투자는 지자체 문화 행정의 주요 영역이 됐다. 본보가 영화, 드라마, 아이돌 촬영지로 알려진 도내 몇 곳을 둘러봤다. 한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주변 상권까지 북적대던 명소들이다. 지속적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도 적지 않은 곳들이다. 실망이 크다. 구리시 아천동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다. 고구려 유물을 전시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구려 체험학습관이다. 촬영지 이전에 박물관이 본래의 역할이다. 그런 여기서 영화 ‘안시성’, 드라마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사임당 빛의 일기’, ‘환혼’ 등이 촬영됐다. 계속된 드라마·영화 노출로 ‘촬영 명소’가 됐다. 한때 지역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관광객이 사라졌다. 촬영 시설 곳곳은 부서지고 무너져 있다. 양주 장흥면에 ‘일영역’도 확인했다. 폐역인 이곳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 비디오에도 등장한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본 관광객은 없다. 상가엔 ‘임대 문의’만 붙었다. 양주시 ‘전원일기 마을’도 봤다. 국민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배경이 된 곳이다. 동네 명칭을 삼하리에서 전원일기마을로 바꿀 정도였다. 역시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다. 왜 ‘전원일기 마을’이었는지 이유조차 찾기 힘들다. 관리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전시관 곳곳이 부서졌다. 건물 외벽도 해져서 내부 골재가 흉하게 노출돼 있다. ‘일영역’에는 공중 화장실도 없다. ‘전원일기 마을’ 종합안내도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적혀 있다. 해봤더니 전화도 홈페이지도 불통이다. 전시관이라는 곳은 풀에 파묻히다시피 했다. 세 곳 모두 누가 봐도 ‘버려진 곳’의 모습이다. 손 뗀 지 오래된 것이 틀림 없다. 지자체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게 관리 부실만 탓할 일인가. 짐작컨대 먼저 관광객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 이후에 행정도 관심을 줄여갔을 것이다. 촬영지 관광이라는 게 그렇다. 어떤 드라마·영화의 어떤 장면이 명소가 될지 누구도 모른다. 촬영 명소가 갑자기 한산해지는 이유도 알 수 없다. 10억, 20억원씩 선(先)투자했다가 낭패 본 실패 사례까지 여러 지자체에 있다. ‘촬영지에 왜 관광객이 없느냐’는 질책은 그래서 현실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다른 요구를 전하고자 한다. 관광 기능 상실한 촬영지라면 없애라. 한번 사람 떠난 촬영지는 다시 붐비지 않는다. 그런 예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그게 유행을 좆는 촬영지 명소만의 특징이다. 이 가능성 없는 기대 때문에 텅 빈 폐가에 계속 돈 쓰고 집 지키라며 사람 둬야 하겠나. 뜯어내라.

[사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는 지역 이기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공업용수 문제에 직면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동하려면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취수원이 있는 여주시가 용수시설 관로 설치를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뀐 여주시는 전임 시장이 합의한 보상 방안을 뒤집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히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2일 여주의 한 면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여주시의 인허가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상생방안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인허가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삼면 일대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왔고, 산업부와 용인시는 지난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대부분의 행정절차와 지자체 인허가가 마무리됐지만 전력과 용수 문제로 주변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착공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현재는 여주시의 용수시설 인허가만 남겨둔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곳은 안성시, 이천시가 인접해 있다.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하루 57만t의 물이 필요해 남한강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오려면 여주시에 용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주시는 공사로 인한 불편은 여주시가 겪고 과실은 용인과 안성, 이천 등 주변 지역에 돌아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SK하이닉스가 용수시설이 지나는 4개 마을 대표와 취약계층 지원, 여주대 반도체 전공 커리큘럼 지원 등을 담은 상생 협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이충우 시장이 이전 약속을 백지화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시장 입장에선 뭐라도 더 얻어낼 생각이지만,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했어야 한다. 여주시의 행태에 다른 지자체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기 삼아 정부와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나친 요구는 좋지 않은 선례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빨리 착공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가 도움을 못줄 망정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공장은 용지 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1년11개월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도 1년8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나 삼성 평택공장은 송전선 인허가 문제로 5년을 끌다 2015년 착공했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여야없이 총력 지원해야 한다.

[사설] 무너지는 경기 섬유산업, 실효성 있는 대응책 절실

경기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일할 사람도 없고, 일감도 없어 위기다. 대규모 섬유·의류 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부재자값 폭등 및 고용 악화 등으로 영세 섬유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약 20%를 차지한다. 양주·포천·동두천시에 업체가 밀집돼 있다.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다 각종 중첩 규제 속에 고통을 겪어온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업체와 협업이 가능하고 인력 공급이 수월해 섬유·패션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연구개발 지원 등에 나섰다. 양주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동두천에 ‘섬유·봉제산업지식센터’, 포천에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 등의 문을 열었다. 도는 경기북부가 세계적인 섬유·봉제·패션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했다.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곳은 섬유원단 생산·공급의 최대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2000년 10.5%에서 2020년 20.5%로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가 2016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섬유 노동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늘어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대형 섬유·의류 유통회사가 빠져나가 영세업체간 과당경쟁이 일면서 수익성 악화, 투자 감소, 지역 섬유기업의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당수 업체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고용난까지 겹쳐 영세업체의 줄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섬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2026년까지 5년간 390억원을 투입한다며 3개 시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고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것인데, 현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애로사항과 대응책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도내 섬유산업의 근간이 흔들려 지역경제가 휘청거려선 안된다.

[사설] 안성시의 잇단 보은 인사 논란/덮고 가기에 찜찜한 부분 있다

안성시 인사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도 선거 관련부터 측근 관련까지 다양하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후유증 수준의 잡음은 아닌 듯하다. 인사 불복 분위기도 있고, 일부 당사자는 석연찮은 휴가를 내기도 했다. 급기야 안성시의회까지 나섰다. 1일자로 발령 난 의회 파견 공직자 5명 전원에 시 복귀를 요청했다. 시장 인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의사 표시다. 더욱이 일부 의혹은 잡음 수준을 넘어 감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있다. 구설 하나는 ‘수사 받는 공무원 보은설’이다. 안성시가 대규모 인사를 한 것은 지난달 초다. 이 인사에서 A과장이 4급 국장으로 승진했다. B팀장은 행정과 행정팀장으로 영전했다. 둘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이 공직자 1천399명에 떡을 돌렸다는 혐의다. 시정 현안 업무 추진 격려가 명분이라고 했지만, 6·1 지방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라 점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이다. A과장과 B팀장은 이 사건의 조사 대상자다. 수사의 관심은 김 시장의 관련 여부다. 김 시장이 기부 행위 등으로 의율될 것이냐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A과장과 B팀장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런 때 시장이 둘에 대한 승진·영전 인사를 했다. 통상 이런 수사의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이 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장이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 시 인사 담당 관계자가 인사 직후 “(둘 인사에)결격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오비이락’ 이상이다. 또 다른 구설은 복잡하고 수상쩍다. 같은 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한 C팀장이다. 당초 5급 결원은 행정직과 시설직이 각 한 자리씩이었다. 하지만 시설직이 생략되고 두 자리가 모두 행정직에서 채워졌다. 행정직인 C팀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의혹에 따라붙는 근거다. C팀장이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장 측근 사업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단순한 인사 특혜로부터 차원이 달라지는 의혹이다. 시장실과 측근 모두 선거 때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한다. 특혜를 준 일감이 문제인데, 그 측근이 직접 사업을 하진 않는다. 자녀 명의 회사가 실내 건축·인테리어 업을 하고 부인 명의 회사가 인력·포장공사를 한다. ‘자녀 명의 회사’가 수주한 관급 공사가 꽤 된다. 본보가 확인 한 것만 2018년 13건, 2019년 10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6월 말 12건이다. 수주 내용은 정비사업, 용역, 집기 구매, 인테리어, 보수 공사 등 다양하다. 특혜 수주도, 인사 비위도 예단하지는 않겠다. 다만 잡음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는 가야 한다. 소문만으로도 관내 업계에 주는 실망이 얼마나 크겠나. 안 그래도 척박한 코로나 지역 경제다. 당사자가 특정돼 있다. 연도별 계약 공사도 확인돼 있다. 이제 밝히면 된다. 절차는 옳았는지, 적격한 공사였는지, 경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없는지 밝히면 된다. 필요하다면 감사도 해야 하고, 수사도 해야 한다. 안성시의회의가 밝힐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사설] 돌발 파동에의 책임은 제한적이지만/신속 수습은 오롯이 金지사 책임이다

김동연 지사에게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특별했다.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으로 국정을 함께 했다. 국가 경제 정책의 호흡을 맞춘 사이다. 김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합류하는 모습도 그랬다. 임기가 1년4개월이나 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후보 비서실장,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부지사직 신설도 결국 김 전 부지사 역할을 위한 준비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김 전 부지사 낙마다. 경기도민의 시선이 김 지사를 향하고 있다. 하나는 김 전 부지사 인선 자체에 대한 평가다. 인사권자가 받게 되는 책임론이다.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과할 일이 맞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책임 추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아닌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는 더 그렇다. 이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향후 처리다. 추가 인사와 도정 안정화가 김 지사를 평가하는 시험 무대다. 당연히 경제부지사직 후속 조치가 핵심이다. 경제부지사직제 신설은 김 지사의 ‘1호 도정’이었다. 그만큼 기존 조직에 준 변화가 컸다. 도시주택실·공정국·농정행양국(기존 행정 1부지사 관장)과 경제실(기존 행정 2부지사 관장)을 경제부지사로 이관했다. 경제 관련 도정의 기획, 집행 등 모든 기능을 한데 묶었다. 누가 봐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염두에 둔 개편이었다. 그 당사자가 갑자기 떠났다. 이 중책을 누구에 맡길 것인가. 또 하나는 도의회 파행의 공동 책임론이다. 경기도의회는 한 달째 휴업 상태다. 의장 선출도 못하고,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19일, 25일에 예정됐던 제361회 임시회의 1~3차 본회의가 모두 무산됐다.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이 겉돌고 있다. 시민단체에 공무원노조까지 들고 일어났다. 파행을 부른 도의회를 규탄했다. 그런데 이 비난 화살의 한 가닥이 김동연 지사를 향할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는 더 없는 책임 소재다. 개편된 직제에 맞는 새 적임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확장된 판에 맞는 능력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직제를 되돌리고 정무직 인선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직제를 재개편 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무엇보다 촉박한 조건은 시한이다. 어느 경우를 택하든 그 결정은 신속해야 한다. 밝혔듯이, 이제부터의 도정 공백에는 김 지사의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언론이 예외 없이 ‘김동연 지사, 시험대 오르다’라고 쓰고 있는 이유다.

[사설] 총인구 감소, 비상대책 세워 인구 절벽 막아야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는 이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1949년 공식적으로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5천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0.2%)이 감소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시작됐고 해외 체류 내국인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총인구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인구 절벽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 더해 지난해는 역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인 0.81%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 더욱이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 감소가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총인구 감소를 변명할 수는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천120만명,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 828만7천명보다 5.1%인 42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16.8%로 국민 6명 중 노인이 1명이다.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다. 총인구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방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각종 분야에 부작용이 발생, 국가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한다. 지난 5년째 감소 중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에도 0.9% 더 줄었고, 미래의 일꾼인 0~14세 유소년 인구도 2.7% 감소한 것이 단적인 지표다. 그동안 정부는 무려 4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구문제 해결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총인구가 국가 수립 이후 첫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 인구증가는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인구문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육아, 주택, 교육,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물론 과감한 이민확대 정책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이라도 조속히 신설해 비상각오로 인구문제 해결에 국가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사설] 반려동물 보호? 버리지나 말자

여름은 개에 대한 안 좋은 역사가 있다. 개를 식용으로 여기던 시절의 얘기다. 이제 이런 문화는 흔적도 없다. 다수의 국민이 이런 과거를 야만의 폐습으로 여긴지 오래다. 대신 또 다른 형태의 여름철 잔혹사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휴가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반려견 유기 실태다. 버려진 반려견들을 기다리는 ‘여름철 죽음’의 비극이다.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 장치는 요란하게 늘어왔다. 바로 그 이면에서 반려견 유기와 참담한 처리가 자리잡고 있다. 없어진 야만의 폐습과 뭐가 다른가. 한 해 버려지는 동물만 약 2만 여마리다. 2019년 2만7천967마리, 2020년 2만6천987마리, 2021년 2만3천856마리였다.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동물이 약 19.9%로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통계가 이렇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2019~2021년 3년간 한 해 평균 5천227마리의 동물이 7~8월에 버려졌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본격 휴가기간인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도내 유기동물이 983마리다. 하루 55마리 꼴이다. 버려진 동물의 처리를 동물자유연대가 설명한다. 다행히 주인을 찾거나 입양된 유기 동물은 44.5%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기간은 10일이다. 그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는 동물은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벌이는 노력은 많다. 지역마다 있는 위탁업소는 그런 노력의 하나다.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경기도내에서만 1천388곳의 위탁업소가 운영 중이다. 그래도 유기되는 양이나 누적 규모를 당해낼 수 없다. 결국 동원된 게 ‘반려동물을 버리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이다.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견주에 먹혀들지 않는다. 법을 통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아진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하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상임위에 묶여 있다. 동물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많이 개선됐다. 반려견·묘 등에 대한 보호 장치는 특히 신장됐다. 그러면 뭐하나. 휴가를 떠나면서 버려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반려동물이 수천, 수만 마리인데. 참담한 현실임은 다르지 않다. 대책을 내야 한다. 반려견주들에 대한 교육 강화, 강제를 근거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지자체의 적절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사설] 화성-광주 고속도 지반침하, 정밀 안전진단 필요하다

개통한 지 4개월 된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도로 곳곳이 깨지고 파여 임시방편으로 긴급공사를 하다보니 새 도로가 누더기가 됐다. 이 구간을 달리는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지반침하로 사고가 난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화성~광주고속도로 구간이다. 한 용인시민은 서용인IC 인근을 지나던 중 타이어가 뜯겨 나갈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 한 수원시민도 핸들이 틀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박을 뻔했다. 모두 지반침하로 노면 상태가 불량해 생긴 사고다. 경부와 영동,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화성~광주고속도로는 지난 3월21일 개통했다. 화성시 동탄면에서 광주시 도척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31.2㎞의 왕복 4차로다. 금호건설 등 8개사가 참여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로 총 사업비 1조4천957억원이 투입됐다. 민간투자비는 7천242억원이다.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고, 민간이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 적용됐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가 기존 62㎞에서 37㎞로 줄고, 통행시간도 3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3천700원이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하루 9만여 대에 달한다. 화성~광주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 남동부지역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 물류 여건도 개선됐다. 그런데 4개월 만에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용인IC 인근 도로를 보면 양 방향 모두 땜질한 흔적이 많다.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깨지고 움푹 패여 긴급 보수한 것이다.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다. 운전자들이 불량 도로를 달리며 맘을 조릴 수밖에 없다.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노면 일부가 꺼지는 등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긴급 보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침하 지점을 파악,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후 긴급 보수를 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은 문제가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먼저다. 시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확한 도로침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도로 불량이 시공 당시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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