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가 곧 출범한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협치를 구현하게 될 기구다. 도와 도의회 양 당 6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공동 의장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3명이 맡는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정무수석, 정책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소통협치국장 등 5명, 각 당에서는 수석부대표 등 5명이 참여한다. 현안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관련 부서 실·국장이, 도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함께 한다. 여야정협의체가 다루게 될 기본 의제는 경기도정 일반이다. 실무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원의 구성은 잘 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 기구로 안건조정회의를 두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안건을 사전에 협의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취지다. 합의사항은 공동 협약문으로 채택된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김동연 지사의 취임 일성이었다. 7월4일 민선 8기 첫 간부회의에서 “(경기도와) 두 당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도지사 참여’ 등을 요구했었다. 협약문의 서명자 일방을 도지사로 특정한 것도 그래서 나온 듯 하다. 염 부지사 배치는 협의체 내 정무 역할에 대한 양 당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는 전국 어느 지방 의회든 있다.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의 일반화된 소통 수단이다. 이걸 조직으로 상설화 하는 게 이번 협의체 구성의 의미다. 그런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건이 있다. 기존 ‘도-도의회 관계’와의 관계다. 유별난 소통 창구처럼 흘러가면 안 된다. 기존 도의회가 가진 토론, 결정 기능에 옥상옥으로 올라타면 안 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당정협의체에 대해 밀실 담합 창구 우려를 말하는 이유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2008년 시도된 경기도-경기도의회 당정협의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아무 결과도 없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도지사와 도의원들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흐를 우려’만 키웠다. 당시 의회 다수가 한나라당, 도지사도 한나라당이었다. 특정 정당의 협의체로 흘렀고 무엇 하나 남긴 기록이 없다. 이번 협의체 출범에 앞서 잘 새겨야 할 역사다. 우리가 권해 보는 여야정협의체 성공 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견제라는 의회 책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셋째,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조율하는 기구임을 잊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체 의원의 뜻에 반하는 협의는 안 된다. 별것 아닌 훈수일 수 있지만, 특별한 기구가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월권이다. 이제 시작이다. 잘 되기 바란다. ‘78 대 78 대립’의 완충 지대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13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