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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파행 책임 도의원들 실명 밝히고/유권자는 주민소환, 낙천·낙선 운동 가자

공무원노조와 시만단체들이 급기야 들고 일어났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분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7일 ‘도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1천300만 도민의 부름을 받고 11대 도의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도 원 구성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도의회 파행 규탄도 이어졌다. 같은 날 경기도 중소상인·자영업자 자발적 시민연대가 도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 등을 요구했다. 정상화를 위해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회원들은 ‘(도의회 파행으로 길어지는 고통을)더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60여 명이 도의회를 찾아 파행에 항의했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추경 예산은 35조 423억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급 수혈과도 같은 항목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환대출 예산 815억 원,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 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막힌 재기 희망자 지원 사업비 44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매칭 도비 517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34억 원 등도 있다. 이런데도 도의회는 꿈쩍 않는다. 공무원 노조 성명, 상공인 항의에 대한 의례적 논평조차 없다. 들리기에는 앞으로도 한참 더 갈 것 같다고 한다. ‘8월 15일 타결설’까지 들린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무슨 배짱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집단의 책임’ 뒤에 숨겠다는 셈법인가. ‘모두’가 욕먹는 상황은 겁날 것 없다는 건가. 그래서 하는 제안이다. 도의회 파행의 책임자들을 가려내자. 그리고 그들의 실명을 밝히고 유권자가 심판하자. ‘책임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다. 도의회 양 당의 지도부 도의원들이 될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도의원들도 해당된다. 어렵지 않게 10명 이내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유권자 행동은 주민 소환과 낙천·낙선 운동이다. 지역구별로 주민 소환 서명을 시작해야 한다. 혹시 무산되더라도 괜찮다. 4년 뒤 선거에 낙천·낙선 대상자로 천명하면 된다. 지금의 도민 분노면 주민 소환도, 낙천·낙선 운동도 능히 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 폭등하는 인플레에 가정이 무너진다. 그걸 막으려는 예산이다. 어쩌자고 이걸 막고 있나. 그것도 도의원들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권자 행동 요령이 주민 소환이고, 낙천·낙선 운동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8 20:32

[사설] 공여구역·접경지역 법안, 발의 후 방치하면 안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를 호소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을 뿐,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여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공약했다. 얼마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이 역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부의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찬밥 신세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러더니 21대 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9건의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정부 법안 1건만 수정가결 처리됐고,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법안은 환경부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오염을 정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 법안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 설치와 부지매입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법안’은 전반기 9건이 제출돼 정부 법안 1건만 처리됐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 접경지역 법안보다 우선 적용시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 접경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라지곤 한다. 발의한 의원은 물론 도내 의원들이 합심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냥 발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홀대다. 공여구역과 주변의 오염 정화,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다. 접경지역 지원 또한 외면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7 20:31

[사설] 희망품고 갔다 절망안고 돌아오는 청년농부들

우리의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보통의 농촌에선 60대가 청년이다. 당연히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후계 인력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농업의 잠재적 성장력을 떨어뜨린다. 상당수 농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인구의 유입이 대안이다. 특히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절실하다. 정부가 농촌 지원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농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농부’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3억원을 연 2%로 빌려주는 창업자금 저리 대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부들에게 유용하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농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혜택도 있다. 이런 장점에 시행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모두 8천600명에 이른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2천명 규모의 청년창업농을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예비 청년농민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농민 3만명 육성’을 농업분야 주요 과제로 정했다. 그럼에도 청년농민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농기술 부족, 농촌 인프라 부족 등 정착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4점을 기록했다.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거지 마련 지원’(2.63점)과 ‘판로 개척’(2.78점), ‘농기계 임대 소개’(2.84점), ‘멘토 등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2.93점) 등도 2점대에 그쳤다. 귀농했던 청년 상당수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 인구 수에만 집중한다. 역귀농·귀촌 인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청년농민 육성도 어렵고, 농촌 살리기도 힘들다. 청년들을 유입시켜 농어촌을 활성화 하려면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공주택 마련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층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다. 청년들이 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6 20:11

[사설] “남경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다”/인사로 증명해 가는 김동연 스타일

며칠 전 김동연 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남경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이를 부연 설명하는 말도 있었다. “제가 스스로 정치 교체를 주장한 사람이고 대선의 아젠다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본의든 아니든 그는 차기 대권 후보다.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실천적인 약속보다 정치적인 차별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인사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남경필 도정은 2018년까지였다. 시간이 흘렀고 흔적도 많이 지워졌다. 이재명 도정은 2022년까지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곳곳에 있다. ‘김동연 색깔’을 평가하게 되는 잣대는 자연스레 이재명계 처리로 모아진다. 바로 여기서 ‘이재명 아닌 김동연’이 구분된다. 이재명계 인사가 비서실장에 거론됐다. 하지만 공개 모집으로 갔고, 이재명계와 무관한 인사를 선택했다. 자치 국장 자리에도 이재명계 천거가 있었다. 역시 제3자를 승진 발령했다. ‘김동연 길’로 해석될 또 하나가 ‘임기’ 발언이다.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했다. 첫 인사치고 그 폭이 상당히 좁았다. 일부 고위직의 ‘사퇴 거부’가 인사 병목을 일으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언론도 그렇게 봤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달리 설명했다. “(전임자 때) 임명된 공직자나 산하 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사 교체 때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고위직·산하기관 간부다. 그런 관행에 법적 임기 보장을 천명한 것이다. 현재 도 산하기관은 27곳이다. 이 중 11곳은 공석이다. 16곳에 기관장이 재직 중이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오는 2025년까지 2년여 남았다. 김 지사의 ‘임기 보장’ 선언이 이들에 줄 메시지가 적지 않다.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재명의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고위 공직자 출신도 많다. 현 고위직 공직자들의 거취와 연동되는 문제다. 자칫 인사 적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지사의 선언이라 더 주목된다. 인사는 만사다. 정답도 없는 영역이다. 경제부지사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누군 결단력 부족으로, 누군 협치 인내심으로 평한다. 실·국장, 부단체장급 인사의 폭이 좁았다. 누군 개혁의지 부족으로, 누군 연속성 추구로 평한다. 이런 다의적 해석에 대해 김 지사는 ‘나는 나’라는 한 마디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흘러 나오는 인사 뒷 얘기에서 ‘김동연만의 인사’가 전해지고 있다. 내놓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 지켜볼 가치로 충분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6 20:11

[사설] 金지사, 서울·인천과 ‘담판’ 시작하는데/도의원은 자리싸움하면서 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23일 오후 경기 김포 마리나 선착장에서다. 배석자 없이 편하게 만난 ‘맥주 회동’이었다. 김 지사가 유·오 시장을 초대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회동은 하루 전인 22일에 김 지사가 설명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광역지자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조만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들인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가 SNS에 내용을 설명했다. “광역 교통 문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까지 대화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정당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고, 오 시장은 “첫 삼자 회동이 모든 현안 해결에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두 시장과 달리 김 지사 소감에는 회동 목적이 분명하다. 3개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적시했다. 전임자들이 풀지 못한 현안에 대한 논쟁의 시작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해야 할 게 경기도의회다.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11대 도의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가 12일 열렸다.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했는데 못 뽑았다. 5분 만에 끝났다. 말로는 ‘2차 본회의까지는 협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때 잡았던 본회의 기한은 19일이었는데, 합의는 없었다. 어느덧 1조4천387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안도 넘어와 있다. 2차 본회의를 25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또 무산됐다. ‘의장을 어떤 쪽이 가져 가는가’와 ‘상임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크게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 당략이고, 작게 보면 의장직, 상임위원장직 등에 대한 감투 싸움이다. 역대 최장·최악의 개원 파행에 도민들도 폭발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60여 명이 도의회로 몰려 갔다. 그도 그럴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이 그 돈이다. 서울시의회는 6조3709억원의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제출했던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제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수 일정까지 소화했다. 의원 30명이 울산대공원을 찾아 기부채납 사례를 공부했다. ‘맥주 회동’을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의회만 놀고 있다. 이렇게 도정을 마비시킨 경기도의원들에도 전국 최고 연봉 6천666만원의 한 달치는 정확히 나갈 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5 20:43

[사설] 켄타우로스의 확산 막을 선제 방역 시급하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8천551명 발생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천914만6천180명으로 늘었다. 이틀째 7만명 수준을 이어갔다. 1주 전인 16일보다 2만7천241명(66%) 늘었고, 2주 전인 9일에 비하면 무려 4만8천278명(238%) 증가한 규모다. 24일 0시 기준도 역시 증가했다. 주말이라 검역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만5천433명의 확진자가 발생, 지난주에 비하면 2.5배 증가한 것이다. 일요일 기준으로 13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27일 저점인 3천423명을 찍은 뒤 1주 단위로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1만7천297명으로 전국 최대다. 물론 인구가 전국 최다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막강한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BA.2.75)의 확산 조짐이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지난 14일 발생한 이후 벌써 3명이 발생했다. 이는 이미 국내에 켄타우로스 환자가 지역 확산이 됐다는 증거이다. 켄타우로스의 지역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내달 중순에는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면면회를 중단하고,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 94만명분을 추가 구입하는 한편 병상 4천개를 재가동하고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대책은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 썼던 기존 대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반면 치료를 위한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돼온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512만원) 이하로 대상이 줄었으며, 모든 중소기업에 최대 5일 제공됐던 유급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또한 확진자 의료비 지원 대상도 줄었기 때문에 확진된 노동자들이 출근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집단감염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6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선제 방역이 중요하며, 이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휴가철 이동 등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방역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약속만 했지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켄타우로스가 만연되기 전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 방역대책을 마련, 6차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4 20:21

[사설] 이번에는 의장 선거 금품 살포 압수수색/바람 잘 날 없는 성남, 행정은 언제 하나

검찰이 성남시의회 신임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 관련이다. 신임 박 의장은 지난 8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선출됐다. 1~2차 투표에서 과반 특표가 없어 3차 투표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이 모 시의원에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검찰이 박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의회 공백 내지 타격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의회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지만, 내용은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문제’라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싸잡아 비판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의장 선출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 내분을 지적하는 듯 하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정한 의장 후보는 이모 의원이었다. 의원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선택한 당 후보였다. 박 의장이 이 결정에 반발하며 나섰다. 민주당 강 모 의원과의 3파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박 의장이 작성한 서약서, 사임서 등이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는 사임서다. 시민 모르는 사이에 빚어졌던 개원 전 잡음이다. 결국 3차 투표까지 가서 박 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잡음’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일응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민의 눈에는 구별해 보일 게 없다. 그저 새로운 성남시의회 잡음이다. ‘또 성남이야’ 소리가 나온다. 도대체 성남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전임 시장이 독직 비위로 임기 내내 송사에 휘말렸다. 대선에서는 대장동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터졌다. 이 의혹들이 검찰에서 반 년 째 수사 중이다. 여기에 감사원도 백현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있다. 신임 시장이 인수위부터 앞선 의혹들을 조사한다며 조직을 만들었다. 검찰, 경찰, 감사원, 자체조사가 다 붙었다. 끝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다. 전임 시장 문제야 본인 불출마로 끝났다고치자. 나머지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재명 전 시장 관련 수사는 일부에서 ‘수사 피로감’을 얘기할 정도로 질질 끌고 있다. 의욕적으로 내걸었던 시의 자체 관련 조사도 별다른 진척 소식이 없다. ‘성남 관련 수사’라는 화두만 되레 키우고 있을 뿐이다. 이제 신임 시의회 의장이 검찰을 오가야 하는 상황까지 불거진 것이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시민 목소리가 괜한 불만이 아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런 저런 청사진이 나오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저런 수사 얘기만 나온다. 이러면서 행정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4 20:21

[사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해 경제 살려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막는 악법이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입지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한다는데, 상당수 기업이 비수도권이 아닌 해외로 나갔다. 당연히 국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했고, 일자리도 잃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 국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각종 지원을 하며 유인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했다. 이후 2014~2018년 연평균 10.4개꼴의 기업이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26개사가 복귀했다. 2014년 이후 한해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내 복귀기업은 유턴법상 요건을 총족해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지난해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6천815억원을 기록했다. 고용규모는 1천820명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국내 복귀기업의 증가에 대해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지원제도 개선, 적극적 유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신·증설이 가능했는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턴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규모를 1천m²에서 2천m²로 완화, 기존보다 2배 늘린다. 해당 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일부 지역이다. 한강수질 등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면서 입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온 지역이다. 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공장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개선한다니 바람직하다.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의 계획에 산업계는 대환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3년 제정돼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수정법으로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 입지 규제로 많은 국내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수없이 했다. 늦었지만 바뀐 시대 상황을 고려해 수정법은 폐지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1 21:14

[사설] 염태영에게 배려된 도정자문회의 의장실망 여론 많지만, 도민 위한 역할 있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대 기초 자치단체다. 인구만 지난 6월말 현재 118만여명이다. 광역시인 울산시(111만여명)보다도 많다. 이 큰 도시에서의 3선 연임은 중소 도시의 그것과 다르다. 이 기록을 만든 정치인이 염태영 전 시장이다. 2010년 이래 내리 3번 시장에 당선됐다. 3선 연임으로 시장직을 끝낸 첫 수원시장이다. 그런 만큼 그의 퇴임 후 행보를 쫓는 시민의 눈길도 많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그래서 영예이자 부담이다. 그는 지난 2월 11년 7개월 만에 퇴임했다. 엄밀히 임기를 5개월여 못 채운 상태였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성실히 지켜온 임기에 대한 격려가 하나였고,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하나였다. 수원 시민 다수가 그의 지사직 도전을 응원했다. 당내 경선에서 시종 일관 선두권을 지켰다. 여의도 정치 경험 없는 지방 선출직 출신이다. 거물 정치인 또는 중앙 관료 출신들의 전유물이던 경기지사 선거에 의미 있는 기록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선전이 되레 그의 행보에 부담이 됐다. 도지사가 아닌 어떤 역할도 그와 어울리지 않게 됐다.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직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경선 승복 이후 ‘원팀’으로 뛰었던 그에 대한 김동연 당선인의 신뢰였고, 김 당선인의 성공적 도정 인수를 위한 염 전 시장의 협력이었다. 언론의 보다 큰 관심은 그 이후에 가 있었다. 정식 출범하는 김동연호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이냐에 있었다. 시중에 갑론을박이 많았다. 정무직 부지사(경제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책임자,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이 회자됐다. 물론 본인이나 김동연 당선인의 뜻과는 무관히 나돈 화두였다. 그랬던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도정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직함이 등장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직함 자체가 생소하다. ‘적절한 자리냐’는 논쟁에 앞서 ‘이게 뭐 하는 자리냐’는 질문이 많다. 거론되던 익숙한 자리가 배려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말하는 여론이 아주 많다. 그의 시정을 기억하는 수원시민의 실망은 더 하다. ‘격에 맞지 않다‘ ‘실리가 없다’부터 ‘맡으면 안 된다’는 격한 목소리까지 있다. 행정에서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정치색 강한 경기도 조직에서는 특히 더 하다. 예우도 ‘통상의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실질적 역할을 기대한 시민이라면 실망이 당연하다. 여론을 모를 리 없는 염 전 시장이다. 수락을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볼 일이다. 100만 수원시민이 3번이나 뽑아준 시장 출신이다. 그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어차피 도지사 외에 그를 담아낼 그릇은 없다.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조직 밖에서,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런 총괄적 시각으로 지원과 격려,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염 전 시장에게 도정자문회의 의장직 수락을 권하고, 그만의 독특한 의장직 수행을 기대하는 것도 그래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1 21:14

[사설] 반도체 인재 15만 양성‚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하다

정부가 지난 19일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력 문제 해결을 주문한 뒤 40여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내 여러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려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7만7천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보다 12만7천명 더 늘어나는 규모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학·고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반도체 관련 인력은 4만9천명 정도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대학원 1천100명, 학부 2천명, 전문대 1천명, 직업계고 1천600명 등 5천700명가량 늘려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수도권 상관없이 의지와 역량 있는 대학·고교의 정원을 적극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일선 대학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기존 학과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증원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학과 신·증설이 어려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분야는 교원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대학 강사, 겸임 교수 등으로 초빙될 수 있게 교원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정원 확대와 별도로 2023~2026년까지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재 육성의 밑그림은 나왔지만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기업들이 필요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 등은 언급이 없어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반도체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데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해당분야 전공 교수가 적어 서울대도 공대 교수 330명 중 반도체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가 10여명에 불과하다. 실험·실습 장비도 부실해 전공자들이 반도체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계뿐 아니라 기업의 최고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회사 업무와 교직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첨단 설비를 이용한 현장실습 기회도 늘려야 한다. 산학연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교원 확보, 시설·장비 투자, 연구비에 재정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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