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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이어도

이엿사나 이어도 사나하며 노를 젖는 제주도 해녀들의 이 여음은 환상의 섬을 노래한 것이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이어도의 전설은 지상낙원으로 묘사 됐다. 국토의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 남쪽 149㎞에 위치한 수중섬 이어도는 배타적 수역(EEZ) 주장대로 하면 한국과 중국이 겹치는 해역으로 공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곳에 212억원을 투입, 무인종합 해양기지의 철조 구조물을 완공한 것이 2003년이다. 원격 조정 시스템으로 각종 자료를 관측하는 이 기지엔 연구원들이 제한적으로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 전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 구역을 발표했다. 이어도 해양기지에 중국이 공연한 시비를 걸어온 적은 있다. 한데 자국의 방공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제 멋대로 포함한 것은 이어도 하늘이라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관계자 회의를 열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은 없다는 답변이었다.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그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 구역이란 국제법이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방어상 필요한 비행 통제구역을 말 한다. 물론 일방적 선언이다.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에 이어 일본도 방공구역을 확대했다. 우리 또한 방공구역을 확대하는데 이어도 상공도 포함된다. 중국측 방공식별과 충돌, 분쟁이 되지만 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중국측 이어도 상공의 방어식별 구역을 인정하면 그 지역 비행에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간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끊임이 없고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다툼에 영일이 없는 가운데 방공구역 확대로 설상가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영토 분쟁에 지상의 섬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수중의 섬까지 넘본다. 전설의 이어도는 자고로 제주도의 섬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2-04 19:50

[지지대] 공짜병

공짜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고 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는 말도 있다. 외상은 돈이 아닌가. 하지만 외상은 당장 돈을 주지 않은 점에서 공짜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한다. 이 두 속담은 공짜 심리에 대해 해학적으로 잘못을 경계하는 잠언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는가. 공짜는 없다. 다만 공짜로 보일뿐이다. 핸드폰 상가에 가면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는 공짜 공짜 표어를 점포마다 경쟁적으로 내다 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흙 파먹고 장사하는가. 단말기를 공짜로 주되 매월 얼마 이상을 언제까지 쓰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문다는 약관에 도장을 찍게 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집행부더러 무상급식 등을 위해 2천800억원의 빚(기채)을 내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살다가 별꼴을 다본다. 집행부가 기채하려 해도 말려야 할 도의회가 되레 기채하지 않는다고 성화니 주객이 바뀌어도 단단히 전도됐다. 기채하면 누가 갚아주나. 결국은 도민의 세 부담이다. 도민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가중시키지 못해 안달인 것은 망발이다. 지방재정법은 첫 조문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이미 경기침체로 세수입 차질에다 복지비 과다로 난도질 당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얼마 전 기채할 때 말이 나왔고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 빚 내서 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라는 김문수 도지사의 말은 맞다. 재임시에 또 편하게 일할려고 할 것 같으면 기채를 남발할 수 있으나 뒤를 생각해 빚을 더 질 수 없다는 생각은 옳은 방향이다. 예산안과 예산집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집행부다. 심의 과정에서 복지비를 멋대로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복지는 공짜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시혜성 복지는 참된 복지가 아니다. 김 지사 말대로 공짜 바이러스가 주변 일부를 좀 먹고 있다. 이에서 헤어나야 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2-03 21:50

[지지대] DMZ 먹는샘물

물 부족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한 물, 좋은 물을 마시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먹는샘물의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 중 병입수시장은 12.2%로 약 65조원에 이르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세계 1인당 먹는샘물 연평균 소비량은 33.3L로 2006년 대비 1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초기 먹는샘물은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1994년 먹는샘물의 국내 시판이 허용됐고, 1995년 먹는물 관리법 제정으로 국내시장 시판이 본격화 됐다.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1995년 14곳에서 2012년 67곳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남, 충북 순이다. 전국의 일일 취수허용량은 3만4천739t이며, 이 중 경기도가 1만2천258t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먹는샘물의 국내 판매량은 2011년 347만t이며 판매액은 3천754억원에 이른다. DMZ 인근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곳은 모두 4곳(파주시 1곳, 연천군 3곳)이다. 이곳의 먹는샘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원수인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DMZ 내 지하수 매장량은 25억t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판매량의 720배나 되는 양이다. DMZ 먹는샘물을 남과 북이 함께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DMZ 먹는샘물의 남북공동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DMZ 먹는샘물을 공동 개발하면 남북협력사업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DMZ 먹는샘물 사업이 실현된다면 경제협력이라는 미시적 측면 뿐 아니라 남북관계라는 거시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DMZ가 가진 지역의 특수성, 청정지역, 평화의 상징 등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해 먹는샘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프리미엄 워터 시장의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업인만큼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편익이 제공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소규모 프로젝트이기는 하나 남북경협의 신모델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2-02 19:17

[지지대] 상상나라 국가연합

춘천의 남이섬은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불린다. 2006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표방하는 소형 공동체인 해외의 마이크로네이션을 도입해 독립을 선포하고 통화, 국기, 우표, 문자 등 국가상징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사용한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상상이지만 획기적인 발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라는 것 외에 특별한 마케팅 포인트가 없었던 남이섬은 나미나라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남이섬이 나미나라 공화국을 선포하며 한류관광 명소로 자리잡자 전국 수십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강우현 남이섬 대표는 특히 열성을 보인 전국 9개 시군과 새로운 형식의 국가연합 체제를 구축했다. 바로 상상나라 국가연합(UNi:United Nations of Imagination)이다. 지난해 9월 강우현 대표와 경기 여주시ㆍ양평군ㆍ가평군, 인천 서구, 서울 광진구ㆍ강남구, 강원 양구군, 충북 충주시, 경북 청송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상나라 국가연합을 발족시켰다.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추구하는 주제, 컨셉, 주요 과제 등에 맞춰 상상국가 명칭을 지었다. 여주시는 특산품인 고구마를 겨냥해 고구마 공화국으로, 양평군은 여행하며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쉬쉬놀놀 공화국으로, 가평군은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의 자라나는 공화국으로 정했다. 광진구는 동화나라 공화국, 강남구는 아름다운 공화국, 인천 서구는 역발상 공화국, 양구군은 소(小)한민국, 충주시는 어머니 나라, 청송군은 장난끼 공화국으로 이름 붙였다. 이후 충남 서산의 해뜨는 공화국과 전남 진도의 굿진도 공화국도 가세했다. 상상나라는 자기 지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상나라 국가연합 차원의 여권, 화폐, 문자 등을 공유하며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지난 8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열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은 관광을 위해 지역색, 정치색을 초월해 결성된 최초의 전국적인 연합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상관광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하는대로 해외관광객 1천만명을 추가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관광 브랜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의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2-01 18:26

[지지대] 아이가 넘어집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오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눈앞에 이런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아이-17~18세쯤 되어 보이는-가 택시를 잡다가 넘어집니다. 인도에서 중심을 잃으며 택시 뒷문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쓸려 내려가며 뒷바퀴에 또 한 번 얼굴을 부딪칩니다. 결국 택시와 인도 사이에 드러눕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사방으로 튑니다.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장애인이였습니다. 벌써 서너 대의 차가 밀렸습니다. 일어서며 뒤를 돌아본 아이가 서둘러 휴대전화를 주었습니다. 택시 밑으로 들어간 소지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구겨 넣듯 택시 뒷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이 택시 밖에서 잠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렵게 손잡이를 잡았고 이내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는 혼자 다 했습니다. 몇 m 뒤로 학생 4명이 있었지만 바라만 봤습니다. 택시 기사는 내리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나도 차 문고리에 손만 올렸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짜증 섞인 경적을 울려대는 차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이를 무섭게 몰아갔습니다. 비장애인이라면 5초면 될 일을 아이는 2~3분 동안 했습니다. 그 길었을 순간, 아이는 죄인이 된 듯 보였습니다. 수습한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가슴에 끌어안은 채 택시에 올랐으니까요. ▶동석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 그 애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엄청 오던 작년 어느 날, 똑같은 장소에서 비를 맞고 걸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걸음걸이 때문에 우산은 펴지도 못하고 끌고 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수원 농고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몸은 불편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참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 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학교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 차 속도를 높여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은지 보고 싶었습니다. 북수원 홈플러스 건널목에서 그 택시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체구를 택시 뒷자리에 숨기듯 파묻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이 아직도 아이를 괴롭히나 봅니다. 괜찮으냐고 묻고 싶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택시는 직진했고, 나는 우회전했습니다. 복지 천국 대한민국의 2013년 11월 26일 출근길 이야깁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11-28 20:42

[지지대] 도로명 주소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올해로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건물 번호를 또는 동리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시행 한 달 여를 앞두고 자기 집 도로명 주소조차 모르는 이가 많을 만큼 아직 국민들의 관심은 시들하다. 행안부는 시행 초기엔 별 관심이 없어 보여도 차츰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명 주소가 일반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전면 시행이라 해도 부동산 소유의 등기업무는 여전히 지번주소로 하기 때문이다. 한량 없이 많은 건물의 지번지 주소 등기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거나 병기 하려면 그 방대한 업무량이 천문학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도로명 주소를 추진해온 이유는 번지수가 들쑥날쑥하는 구 지번보다 집 찾기가 쉽기 때문이다. 결국 행안부의 전면 실시란 일반행정의 공공기관에 국한할 공산이 크다.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나 다 지적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지번의 부여 등은 모법에 규정이 있으나 도로명주소는 지적법16조(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 령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이 2002년 1월19일 발효했다. 막상 시행 단계에 들어가도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온라인 쇼핑몰, 택배 기타 배달업체의 혼선이 우려된다.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고 지번주소를 썼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배달을 못하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만일 도로명 주소가 빨리 뿌리 내리지 못하면 공공기관에서나 쓰는 주소로 전락한다. 분명한 것은 이의 추진에 엄청난 돈이 들어 갔다는 사실이다. 도로명판건물 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 3천415억원, 시설비 구축 등 정보화사업 254억원, 대국민 홍보비 238억원 등 도합 3천907억원이 투입됐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27 20:52

[지지대] 아동학대

건전하게 태어나 따듯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는 존엄한 인간으로 어린이 헌장의 한 대목이다. 대체적으로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응달진 곳도 있다. 관계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08년에 5천578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5년 사이인 2012년 말 현재로 6천403건에 이르렀다. 미신고 건수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00년 영국에 9살 된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클림비는 가난을 피해 이모 할머니를 따라 모국으로 갔다. 그러나 이모할머니와 그녀의 남자 친구에게 모진 학대를 당한 끝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클림비의 주검에는 밧줄로 묶인 흔적과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자 영국 정부는 사회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병원과 경찰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2년여에 걸친 장기조사를 벌여 400여 쪽에 이르는 클림비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 보호 프로그램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꿔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클림비보고서에 380만 파운드(한화 약 65억원)를 투입했다. 지난 2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난 여아가 40살 된 계모에게 폭행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아동단체들이 경위와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죽은 그 아이는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는데 이전에 2011년 서울서 살 때 이미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계모 학대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이사하면서 민관 등 관계 기관의 시야에서 사라져 죽음에 이른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단체는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으로 이들은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간판으로 활약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에 아직은 처벌중심이나 하루 빨리 예방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클림비보고서가 나올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26 19:24

[지지대] 세금 짜내기

며칠 전 한 모임에서 과태료 얘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최근 3장의 교통 딱지가 잇따라 날아와 2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열을 냈다. 과속으로 1건, 주차 위반으로 1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1건 등이란다. 모두 본인 부주의이긴 하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해냈다. 최근 정부 각 기관들의 세금 짜내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은 차라리 정식으로 증세를 해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멀쩡한 시민들을 범법자ㆍ불성실 납세자 등으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주면서 과태료ㆍ범칙금ㆍ세금 추징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라는 주장이다.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정지선 침범ㆍ꼬리물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교차로내 정지ㆍ서행 중인 다 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꼬리물기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이미 올해 초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 2만3천건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0만4천건으로 단속 건수를 대폭 늘린 상태다. 이를 두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부가 각종 과태료 부과로 세금 짜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4천455억8천200만원, 2011년 7천476억7천600만원, 2012년 1조6천412억3천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이미 1조6천1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청의 과태료는 2005년까지만 해도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관련 목적에만 사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정부 회계에 통합돼 사용되면서 모자란 세수 보충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공항 세관의 여행자 소지품 검사 강화, 관세청의 법인심사 대상 확대, 국세청의 직장인 대상 연말정산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도 세금을 짜내고 있다.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내다 보니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이미 증세를 체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구현 한다는데,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25 20:44

[지지대] 교외선 부활

교외선은 고양시 능곡과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31.9㎞의 철도다. 1961년 능곡~가능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5.4㎞의 가능의정부 구간은 미 군사시설 때문에 연결이 늦어져 1963년 8월20일 완전히 개통됐다. 개통 당시에는 능곡역의 능과, 의정부역의 의를 각각 따서 능의선으로 불렸다. 교외선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경의선경원선경부선 등과 연결돼 한강 이북의 서울 교외지역을 잇게 되면서부터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된 1974년 전까지 열차는 서울의 서부역에서 출발해 경의선의 신촌수색을 거쳐, 능곡에서 능의선을 따라 의정부까지 이어졌다가, 의정부에서 경원선의 성북청량리를 거쳐 용산에서 다시 경부선을 타고 서부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운행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 운행이 시작되면서 교외선은 서울~성북 간으로 운행 구간이 짧아졌다. 교외선은 이용객이 줄자 적자를 이유로 2000년 관광용 증기 기관차를, 2004년에는 여객 열차를 중단했다. 여객 열차를 운행하지 않지만 교외선이 폐선된 것은 아니다.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화물열차가 다닌다. 교외선의 벽제일영장흥송추 등의 역들은 자연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1980~90년대에는 청춘열차라 불릴 정도로 젊은이들이 붐볐다. 교외선을 타고 MT 오는 대학생들이 많아 역 주변엔 주점과 음식점이 즐비했다. 하지만 교외선 운행 중단으로 역 주변은 손님이 뚝 끊겼고, 지역경제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1990년대 연간 100만명에 이르던 장흥유원지 방문객은 요즘 10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파탄났다며 중단된 교외선을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주의정부고양시민협의회는 지난 17일 교외선 송추역 앞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외선 전철 개통 촉구 범시민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양주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에 연구를 맡긴 뒤 결과를 정부에 보내 교외선 부활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코레일이 교외선에 하루 한 번 정도 야경열차 및 맞선열차 같은 이벤트 열차 운행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교외선의 부활로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24 19:59

[지지대] 미친 몸값

국민 감독 김인식의 유머는 늘 듣는 이들을 푸근하게 한다. 한문으로 써 줬지. 그 애들은 한문 멋있어 하잖아(외국 팬들이 사인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줬느냐는 질문에). 나야 늘 how are you지(일본 감독이 와서 인사를 건넬 때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만들 찍어. 몇 장 주든지(공항에서 사진 기자들이 몰려 한꺼번에 플래시를 터뜨리자). 그런 김인식이 정색하며 던졌던 말이 있다.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2009년, 모두가 싫다던 대표팀 감독직을 떠맡으면서다.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다.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있지만 국민 스포츠라고 당당히 불릴 수 있는 것은 프로야구다. 모름지기 국민이라는 단어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라붙는다. 남들에겐 다 허용되는 실수도 국민 가수에겐 용서되지 않는다. 남들에겐 그냥 넘어갈 일도 국민 배우가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다른 스포츠가 다 가는 길도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는 더듬어 보고 살펴보며 가야 한다. ▶지난 13일 롯데가 강민호(포수ㆍ28)를 붙잡는데 75억원을 썼다고 발표했다. 언론이 사상 최대 몸값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고 3, 4일 만에 또 다른 천문학적 계약들이 이어졌다. 한화가 SK 정근우(야수ㆍ31)를 70억원에, KIA 이용규(야수ㆍ28)를 67억원에 데려간다고 발표했다. 삼성도 장원삼(투수ㆍ30)을 눌러 앉히는데 60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최고 몸값은 2004년 말 삼성이 홈런 타자 심정수와 계약한 60억원이다. 당시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후 FA 과열은 자제됐다. 그랬던 기록이 8년 만에, 그것도 네 명이 한꺼번에 윗자리로 올라섰다. 가히 미친 몸값이다. ▶프로야구 관중의 상당수가 젊다. 그 젊은 층의 실업률(청년 실업률)이 지난 7월 기준 10.5%로 2007년에 비해 1.7%p나 악화했다. 직장인들도 어렵다. 고작 5.2%(2012년 말ㆍ중소기업협회 조사)의 월급 인상을 위해 뜨거운 길바닥과 차가운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쳤다. 여기에 돈 없어 급식비 삭제하고, 기초연금 줄이고, 지하철 공사 포기하는 나라의 곳간 사정도 심각하다. 하필 이럴 때 국민스포츠 프로야구계가 국민 약 올리듯 몸값을 질러대고 있다. 지켜보는 서민의 마음이 미칠 지경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11-21 21:02

[지지대] 헤드코치와 감독

스포츠의 프로화가 역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팀을 총괄하는 사람을 일컫는 감독이란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다. 일본 말이기 때문이다. 이도 일제의 잔재다. 일본어인 간도꾸를 그대로 번역해 쓰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헤드 코치(head coach)다. 각 종목의 팀에는 여러 명의 코치가 있다. 가령 야구 같으면 타격코치 외에 투구코치가 따로 있다. 축구에도 골 키퍼 전문코치가 있는 것이다. 국제 용어로도 감독이란 말은 없다. 헤드 코치라고 한다. 각종 국제대회 유인물을 보면 head coach 아무개라고 했지 director 아무개라고 하지 않는다. 코치란 헝가리 어느 소도시의 이름이다. 승차감이 뛰어나고 타기에 편한 마차를 이 지역에서 만들어 15세기 유럽의 왕후장상들 인기를 모았는데 나중에는 이 마차를 모는 마부를 가리킨 것이 결국은 오늘의 운동선수 지도자를 지칭하게 됐다고 한다. 말 4~6마리가 끄는 마차를 조종하는 덴 능수능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유래한 것이라고 전한다. 문제는 인식이다. 수 십년 써온 용어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느니 외래어로 간주해 그대로 써자고할 수 있고 국제 용어인 헤드 코치로 통일하자고 할 수도 있다. 어차피 두 가지 다 우리 말은 아니다. 하나는 일본 말이고 또 하나는 영어다. 그러면 기왕 선택할 바엔 공용어를 놔두고 구차하게 간도꾸를 번역해서 쓸 필요는 없다. 습관화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잘못된 것은 이제라도 고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이란 말은 다분히 위합적이고 강합적이다. 스파르타식에서 아테네식으로 옮겨가는 스포츠 세계의 신 개념에도 권위주의적인 감독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선수들을 직접 이끌면서 코치들의 역량을 십이분 발휘케 하는 것이 헤드 코치의 소임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20 21:16

[지지대] 대선 불복심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268조(공소시효)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 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만약에 공소시효가 길면 길수록 임기내내 추가될 수 있는 공소로 이에 시달려 직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기소(공소)가 되어 확정판결이 오래 가는 것과 공소 시효가 긴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으로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든 간에 모든 선거사범은 6개월 안에 기소하거나 불기소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선거사범이 없다. 범죄가 없으므로 3년으로 해야할 도피시킨 공범이나 참고인도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10개월째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지도 4개월이다. 대선 불복의 법적 장치가 끝난지가 오래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잠재적 대선 불복심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달동안 물고 늘어진 것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게임 언사 등 그간의 민주당 중진들 행태에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같은 불복심리가 묻어난다. 심지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부흥을 이룩할 불씨를 이제 살린 마당에 현안의 입법과 기일내 예산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시정 연설을 정답이 없다고 폄훼했다. 그럼, 민생보다 민주당이 자나깨나 매달린 예의 국정원 문제가 정답이란 말인가. 이도 그렇지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알기나 했나? 시켰나? 재판이 끝나면 조치 하겠다는 데도 덮어놓고 사과하라고 우긴다. 이처럼 불복 심리에 빠진 이들에게 묻는다. 행여 대통령이 여성이라 하여 더 그러는 졸부들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건 국민의 선택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비전 있는 야당을 갖고 싶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19 19:17

[지지대] 찌라시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를 일컫는 찌라시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다. 위험한 소문: 찌라시라는 제목의 영화는 연예계 뒷얘기가 실리는 찌라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 김강우가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역을 맡아 자신의 소속사 여배우가 찌라시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면서 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연기한다. 영화는 내년초 개봉 예정이다. 일본말 ちらし(치라시, 전단)에서 유래한 찌라시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출처불명의 정보지를 말한다. 연예가 추문부터 재벌 자제의 얘기까지 다양하다. 기업 동향도 나오고 정치권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찌라시에 실린 내용 대부분이 밑도 끝도 없다는 사실이다.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근거없는 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에선 돈을 주고 구독하기도 한다. 찌라시는 죽음도 불러온다. 탤런트 최진실은 사채업을 했다는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거없는 루머에 애꿎은 스타가 목숨을 내던진 셈이다. 이처럼 찌라시의 폐해가 적지 않다.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사정당국이 찌라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정치권에선 찌라시 논쟁이 한창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을 본 적은 없고 대선유세 발언은 찌라시를 보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찌라시를 짜깁기해 발표했다면 이건(박근혜 정권은) 찌라시에 의해 탄생된 찌라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찌라시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인데, 여당 대선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이를 들먹인 것은 변명치고는 궁색하다. 당시 2급 비밀인 대화록 내용이 사설 정보지에 실려 있었다는 해명도 어설프다. 국가 주요정보가 찌라시로 돌아다닐만큼 보안이 허술하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의 그 찌라시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요즘처럼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김 의원은 어설픈 해명으로 의혹만 키웠다. 대한민국이 찌라시에 휘둘리는 찌라시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18 21:27

[지지대] 문화이음

메세나(mecenat)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고대 로마시대에 문화, 예술인을 지원했던 재상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마에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시대에 정치가, 외교관, 시인으로 활약하면서 당대 예술가인 호러스, 버질 등과 친교를 맺고 그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후원하는데 앞장서 로마 문화의 번영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기업의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져 미국의 경우 1967년 록펠러재단 주도로 기업예술지원위원회가 결성됐다. 일본도 1990년 메세나협의회가 창설, 217개사가 가입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A&B, ABC, BCA 등 이름은 다르지만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서 30개의 메세나 관련기구가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삼성, 현대 등 204개 기업이 참여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돼 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다. 2004년엔 메세나 운동이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의미있는 운동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바꿨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지향한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이음이란 메세나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9월 문화이음 기부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문화이음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잇고 문화 참여의 통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예술 기부 프로젝트다. 문화이음의 비전은 함께 나누는 감성에너지라는 슬로건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단은 도민들이 더 많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및 모금 캠페인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일엔 재계 인사를 주축으로 한 문화예술기부 후원회 문화이음 소사이어티(Society)도 발족했다. 소사이어티는 향후 재단의 주요 전시ㆍ공연사업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모금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은 필요하다. 문화이음 같은 기부문화가 발전해야 대한민국 문화예술도 발전한다. 문화이음 캠페인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기부의 참 의미를 알리는 문화나눔 운동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17 19:49

[지지대] 안상돈 검사의 ‘을질’

10월 24일, 수원지검 안상돈 1차장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사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쇼. 기재부 인맥이 필요한데. (고등학교)인맥이 연결되시죠?. 목소리가 워낙 다급해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쇼라고 대답해 버렸다. 나흘 뒤인 28일, 다시 전화가 왔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임기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전화는 지난 11일이었다. 다행히 재심의 에 들어갔다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제(13일) 다소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통과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수원 광교에 2017년 들어설 신(新)청사 면적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수원지검의 한 달이다. 기재부가 세웠던 청사 계획은 연면적 3만3천여㎡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다. 관할 인구수, 법원 청사와의 비율, 직원 1인당 면적 등 모든 면에서 문제 있는 계획이다. 개청과 동시에 콩나물 청사 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수원지검에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를 설득해 연면적을 넓혀야 했다. 연말 예산 확정을 앞두고 있어 시간도 많지 않았다. 모든 간부들이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할 경로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기재부 간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가 안 차장 검사의 망에 걸려든 것이다. 경기일보도 대표이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사설과 기사를 통해 청사 계획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 반장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다. 결국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청사의 크기는 수원지검의 요구대로 9천여㎡ 커졌고, 사업비도 20%가량 증액됐다. 며칠만 늦었어도 개청과 동시에 증축 공사를 벌이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질 뻔했다. ▶갑질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횡포다. 여기서의 힘이란 돈 또는 지위로부터 나오는 우월적 위치다. 좋든 싫든 검찰에게는 늘 갑질의 눈총이 숙명처럼 따라 붙는다. 이런 검찰에서 모처럼 목격하게된 을질 이었다. 부탁하고, 매달리고, 찾아가고 또 부탁하고, 또 매달리고, 또 찾아가고. 안 차장의 말대로 그의 수원 근무는 1년이다. 내년 초면 또 다른 임지를 찾아 떠난다. 하지만 지금 근무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다녔던 한 달 여 간의 을질은 경기법조계에 오래 동안 남을 이야기 거리다. 수원지검 청사는 2017년 8월 어느날 문을 연다. 많은 이들이 가슴에 꽃을 달고 준공 테이프를 끊으려 자리를 하게 된다. 그날 자리의 한 귀퉁이를 그에게 내어주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11-14 20:18

[지지대] 낙엽 송(頌)

일엽지추(一葉知秋)라고 했다.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손자인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저술한 회남자 (淮南子) 세림훈(說林訓)편에 나오는 말이다. 천하의 학자들을 초빙, 당세(當世)를 토론하며 지은 것이 회남자 라는 책이다. 이 책 가운데는 처음으로 두부 만드는 법도 개발되어 적혔다고 한다. 회남왕은 후일 영토를 삭감 당한데 불만을 품고 모반을 꾀하던 중 발각돼 자살로 생을 마쳤다. 각설하고-. 일엽지추는 이파리 하나 떨어진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뜻이나, 세상사 하나를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광의(廣義)의 뜻으로도 해석된다. 일엽지추가 아닌 만엽지추의 계절이다. 5월이 신록의 계절이라면 11월은 낙엽의 계절인 것이 자연의 이치다. 낙엽이 지기 전에 절정을 이루는 빨간 단풍도 볼만하지만 짙노랑 은행나무 가로수 단풍 또한 장관이다. 낙엽을 운치있게 보는 것과는 달리 낙엽 때문에 골치를 썩힌 데가 있다. 각 시군의 청소행정이다. 한량없이 나오는 낙엽을 다 쓸어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또 그렇고 한 것이다. 낙엽 더미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미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낙엽의 퇴비화지만 부질 없다. 퇴비도 영양가가 있어야 하는데 낙엽은 이미 영양가를 소진하여 퇴비를 만들어도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길거리의 낙엽이 북풍에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면서 온통 낙엽 천지다. 그러나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다. 자연의 일부다. 어느 고시조 종장에 이런 글귀가 있다.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오라고 했다. 이 시조대로 하면 낙엽인들 잎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차량 통행은 주의하면 된다. 올 절후가 빠른지 벌서 늦가을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해야하는 마당에서 과연 나는 뭘 했는가를 각자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낙엽은 결코 그 것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다. 새로운 신록을 준비하는 희망의 축적이고 그 인고(忍苦)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낙엽 하나로 가을임을 알고 세상사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일엽지추의 세림훈은 결국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희망을 본다는 내용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13 20:53

[지지대] 식물국회

민주당은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 정기국회 일정에 어제부터 각 상임위의 활동을 보이콧 했다. 여당에 국정원 수사의 특검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인사 청문회 외의 국회 기능을 일방적으로 정지 시켰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생 문제보다 국정원 문제가 그리도 급박한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댓글 의혹의 철저 수사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내걸어 자나깨나 입만 열면 국정원 문제 하나에 매달려 올인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본연의 일은 하면서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국정원 문제 또한 논할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문제에) 국민의 여론 환기를 위해 국회에서 철수한다지만 국민은 기실 관심이 별로 없는 일이다. 먹고 살기에 바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살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비롯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안항만법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 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부총리가 재촉하고 국무총리가 촉구하는 지경이다. 이토록 절박한 입법 활동을 놔두고 국민의 여론 환기를 위해 국회에서 철수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의 그 국민이란 어느 국민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하는 꼴을 보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은 고사하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하다. 이런 무노동 파업에도 고액의 세비를 꼬박꼬박 타 먹어 염치를 모르는 그들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무조건 국회로 돌아가 올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창 일할 시기에 이 무슨 망동인가.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12 19:58

[지지대] 노인 무임승차

지공대사는 65세 이후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세대의 별칭이다. 65세가 되면, 진짜 노인이 되는 것 같아 슬프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돼 좋은 점도 있다고 한다. 지공대사들은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지하철만 타면 아무데나 갈 수 있어 경로석은 언제나 만원이다.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은 온양온천역과 춘천역이다. 온양온천역은 이용객의 절반이 무임승차 노인들로 하루 평균 4천여명이 수도권에서 온다. 춘천역도 평일 1천명, 주말 2천명의 노인들이 찾아 닭갈비에 소주 한잔 하고 간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다.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전국 지하철 관련 8개 공기업이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 2017년부터 만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않고, 65~70세는 요금의 50%를 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득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8개 지하철 공기업의 노인 무임승차 손실은 4천129억원에 달한다. 서울지하철만 따지면 2천9억원으로 서울지하철 적자 3천716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지하철 적자가 계속 쌓이면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이에 재정난과 노령화 등을 고려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파리 지하철은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했고, 독일 등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무임이 아닌 할인 혜택을 주고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등에선 무임승차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복지제도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인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건강도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하철 나들이가 건강에 도움을 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행복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크다. 또 65세 기준인 복지제도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11 20:07

[지지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회사로 복귀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주인공은 결혼전 고액 연봉에 재개발 아파트까지 소유한 능력있는 직장 여성이었지만, 결혼 후 5살 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된다. 비록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예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여주인공은 고난 끝에 또 한번 인정을 받게 된다. 드라마속 여성의 모습은 시간제 일자리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2003년부터 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해 4단계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한 독일은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이 2008년 70.2%까지 올라갔다. 2012년에는 고용률 76.7%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2013년 8월 독일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5.2%까지 낮아졌다. 독일은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미니잡(임금 월 450유로)과 미디잡(월 450800유로)의 활성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여성 취업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졌고,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도 증가했다.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한 것은 미니잡과 미디잡에 대한 세금 혜택, 장기 실업자를 관리하는 잡센터 설립 등 정부의 장기 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 덕분이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고령자 등이 다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화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당초 주부, 노령층 등 경력 단절자와 일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3%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학력이 낮은 저숙련 직종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과 기업, 공공기관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한 고령층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1-10 19:11

[지지대] 수원지법의 경고

법원 청사 내에서 취사와 야영, 숙박 등 행위, 시설물 훼손, 불법 시위,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수원지법 정문에 내걸린 입간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청사 내 질서유지는 법치사회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한 내용이 경고문구로 내걸렸다. 그만큼 법원 청사 내외의 시위가 위험수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흔들리는 수원지법 청사 주변의 상황이다. 이 의원이 구속되던 9월 초 10여일간, 수원지법은 보라색으로 포위당했다. 통진당원과 진보단체 회원들의 위력 과시였다. 이후 열린 공판 준비 기일 중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이 의원을 실은 호송차를 가로막아서고 고함이 오갔다. 이 일대 가로수와 신호등에는 현수막과 붉은색 풍선이 내걸렸다. 수원지법이 경고문구를 내건 7일에도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몰려왔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을 저지할 공권력이 없다는 점이다. 가로수와 신호등에 걸어놓은 현수막과 풍선은 모두 불법이다. 통상의 경우였다면 벌써 구청 단속차량이 들이닥쳐 거두어갈 일이다. 수백명이 모여 구호 외치는 행위도 사전 신고가 없다면 불법이다. 대표자는 물론 참가자 전원이 입건돼 조사를 받을 일이다. 하지만 수원지법 앞 불법 현장에는 단속에 나서야 할 수원시 행정도 없고, 처벌에 나서야 할 경찰 치안도 없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원지법은 경찰에게 법원 청사의 순찰 강화와 함께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집중해야 할 법원이 경찰에 청사 질서 유지를 부탁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앞서 본보는 4일자 사설을 통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 질서 유지는 물론 필요할 경우 집회를 불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답변이 없다. 법원이 나서 불법 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 왔는데도 말이 없다. 그냥 두고 보겠다는 뜻인가. 특정 집단의 야유가 법원을 에워싸고, 무리 진 시위대가 재판부를 협박하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뜻인가. 앞으로 더 격렬해지고 대규모화할 시위. 지금 잡아 놓지 않으면 수원지법은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11-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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