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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삼성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에 약 10조원의 영업실적 순익을 냈다고 한다. 굉장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한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 지구촌의 비행기에 24시간 삼성인이 타고 있었을만큼 동분서주 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스마트폰이 터지는 곳이면 삼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자랑스런 반면에 업계에 적이 많아졌다. 미국 경쟁 업체와의 법정 분쟁에 이어 얼마 전엔 영국의 진공 청소기 전문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청소기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모션싱크 청소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바퀴 아닌 볼(ball) 기술을 이용한 실린더 청소기 메커니즘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우는 제임서 다이슨경이 1993년 세운 이 회사는 짧은 연륜에도 전통 강호를 추월, 세계 청소기 시장의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에 삼성전자는 올 6월에 출시한 모션싱크는 프리미엄 청소기로 냉장고 세탁기 등 삼성전자 프리미엄 이미지를 청소기 등 소형 가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이라면서 다이슨의 주장을 일축,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이슨의 소송을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공략을 견제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분쟁은 지구 남반구 브라질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브라질 현지인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해놓고 이를 그 곳 당국에 고발해 시비 삼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동업자든 현지인 근로자든 상대가 삼성전자라면 뜯어 먹으려는 혈안 속에서 영업실적을 올려 외화를 국내에 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실감케 한다. 삼성 이름값이 치르는 이같은 곤혹은 국내에서도 있긴 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삼성의 어느 부장은 자동차 사고를 내어 충분히 보상하고 할 만큼 했다. 그런데도 상대가 삼성전자의 부장인줄 알고는 더 괴롭히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0-09 19:27

[지지대] 도로명 주소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고려 공양왕 3년(1319년)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호(子號)를 도입했다고 기록된 것이 최초다. 신라 소지왕 9년(488년)에 우역(郵驛)을 마련해 국가가 우편을 취급했다고 하는데 기록은 없다. 그러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지급하면서 그럴듯한 주소제의 형태를 갖췄다. 거주지 명칭에 주민들을 통과 호로 묶어 병행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산아래 어떤 골짜기 밭이나 어느 강 건너 어떤 들판의 논 하는 식으로 토지를 구분해 동리의 경계가 분명치 않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제가 실시된 것은 1918년 일제가 토지조사를 하면서부터다.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근거로 토지를 수탈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제국주의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 지번을 사용하는 주소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제로 전면 개편된다. 종전의 동ㆍ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로 확 바뀌는 것으로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도로명 주소제는 국제 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화 됐다.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부여된 지번으로 집과 땅을 찾는데 혼란을 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주소제가 도입되면 연간 4조3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면시행 석달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별 불편없이 사용하던 주소를 왜 바꾸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자기 집이나 직장 새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택배 등 유통ㆍ물류 분야 혼란도 적지 않다. 문화계ㆍ학계ㆍ종교계 일부에선 지명에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며, 전통지명을 서구식 주소로 바꾸려는 것은 창씨개명 못지 않은 민족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0년 가까이 사용하던 주소제도가 바뀌는 만큼 혼란과 불편이 없을 수 없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0-08 19:10

[지지대] 孫, 불출마 최종 확정까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 이 점에서 화성갑 보궐선거는 새누리당에선 입후보를 표명했던 고 고희선 의원의 아들 고준호씨나 지역 인물과 민주당에서는 일찍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위원장 오일용씨가 맞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간 회자된 입후보 예정자는 전혀 딴판이었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을 확정 지었고 민주당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입후보 승낙에 공천 심사 발표를 연기해가며 매달렸다. 화성 갑 보선에 새 누리당이나 민주당 여야가 지역 대표성을 외면해가며 정치 거물이란 이유만으로 외지인을 내세웠다. 화성 갑지역 보선에 막상 화성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손학규 매달리기에 혈안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춘천에서 급거 상경, 새삼스럽게 손 고문 귀국 만찬회를 가져가며 당의 총의라면서 깍듯한 예우로 출마를 다시 한번 더 종용했다. 김 대표가 이러는덴 이유가 있다. 사초 실종으로 정국이 수세에 몰린데 다가 원내외 병행 투쟁이란 것 역시 원외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 고문을 앞세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심판론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이에 손 고문은 처음 얘기가 있었던 지난 4일의 고사에서 시간을 달라며 유보로 물러섰으나 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 7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는 확실한 입지를 밝혀야 할 입장이었다. 그는 이미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 투수로 나서서 온 몸을 던져 당을 구하곤 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선 경기지사를 지낸 프리미엄은 분당 재보선의 성공으로 끝났다고 봐야 된다. 잘 못하다가는 재보선 전문의 정치 낭인이 되기 쉽다. 빅 매치다 뭐다 해 흥행 삼듯이 떠들지만 만약에 잘못 되면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연히 김 대표의 정치적 불 쏘시개가 됐다가 상처 받는 잠룡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손 고문은 밤새 생각했다며 드디어 7일 10시30분께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 불출마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김 대표에게 통보했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0-07 20:03

[지지대] 혼수

가을은 결혼 성수기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는 혼수때문에 고민이 많다. 혼수 문제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고, 결혼 후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예전보다 허례허식이 줄었다고는 하나 혼수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조선시대에도 혼례시 혼수를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양반의 딸로 집안이 가난해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혼기를 놓친 경우 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개국 초부터 제도화돼 있었다. 당시 반가에선 혼수없는 혼인은 예가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부유하고 세력있는 집안을 중심으로 혼수사치가 확산돼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는가하면 중인과 상인에게까지 호화혼수가 번지기도 했다. 증보사례편람에는 문중자(文中子)는 혼인을 함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언급하는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혼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다. 직접 옷을 만들거나 고쳐 입던 1960~70년대의 최고 혼수품은 재봉틀이었다. 1980년대에는 당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컬러 TV가 인기 1위였다. 1990년대 침대, 진공청소기, 무선 전화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대형 TV,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홈시어터가 그 목록을 이어나갔다. 시대 흐름에 따라 예비 신랑신부들이 선호하는 혼수 품목과 트렌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엔 신혼집과 이를 채워줄 혼수품, 그리고 신랑신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몸매 및 건강관리 등이 신(新)혼수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슨 유행처럼 혼전 임신을 통한 아기가 혼수품이란 얘기도 나온다. 혼수와 관련한 속설도 많다. 신랑신부 금슬을 해치는 물건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속설 중 하나는 부엌칼에 관한 것이다. 칼은 시어머니가 사줘야 부부가 잘산다, 칼을 혼수로 해가면 집안에 싸움이 난다는 등의 속설이다. 선풍기, 청소기, 에어컨 등을 염두에 두고 바람이 나오는 혼수를 해가면 남편이 바람난다, 집안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속설도 있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는 별칭으로, 신부 눈에 눈물바람 나게 한다는 속설 때문에 예물로 진주를 하지않는 사람도 있다. 혼수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갖추는 것이다. 등골이 휘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살면서 하나하나 장만해가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사랑이고 믿음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10-06 20:43

[지지대] 의료 쇼핑-복지 쇼핑

1년 중 1천일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늘고 있다. 2009년에 30만명이었고 2011년에는 43만명이었다. 2년 새 43%나 늘었다. 이용 횟수 상위 1% 환자 중 60세 이상이 50%를 넘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다. ▶자료에서 어느 20대 남자는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나 내원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병원을 들른 꼴이다. 이렇게 받은 의료급여일 수가 총 6천261일이다. 투약 일수도 3천971일로 하루에 11일치를 매일 복용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처방대로 약을 제조 받 아 복용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남자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바로 월 4만9천350원만 내면 되는 건강 보험료다. ▶최근 서울대 병원이 조사한 암 사망자 실태 조사가 있다. 2001~2003년 298명 중 사망 2주 전까지 항암제를 쓴 사람은 17명(5.7%)이다. 그러던 비율이 2012년 206명 중 49명(23.8%)으로 늘었다. 사망 한 달 전부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숨진 비율도 같은 기간 2.7%에서 19.9%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고가 장비와 진료 기술에 의존한 의미 없는 생의 연장으로 해석한다. 비교된 두 기간 사이에도 암 진료비의 국가 보장성 확대라는 제도가 있다.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적혀 있던 문구다. 이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인수위 시절에 이미 제외됐다. 6월 발표에서는 나머지 의학적 비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만 20~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축소됐다. 야권에서는 00% 지원한다더니 25%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그런데도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수조 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난맥이다. 의료복지도 그 핵심 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작 논란의 중심에서 빠진 게 있다. 복지 누수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서 진치고, 4천일치 투약 처방을 1년에 받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고가의 항암제를 투약받고. 이런 의료 쇼핑을 막아 예산을 절감할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 궁리는 나중 일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10-03 20:09

[지지대] 말의 현실 감각

우화 한 토막- 어느 부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몰고 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바보들, 한 사람은 타고 가면 좋을 것을 둘이 다 걸어가네하고 흉을 보는 것이다. 딴은 그럴 법도 하여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자 이번에는 저런! 어린애는 걷게하고 저 혼자만 호사하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걷고 아들을 태웠더니 나이 어린 것은 타고 나이든 이를 걷게 한다는 흉이 나왔다. 이도저도 흉잡힌 부자는 둘이 한꺼번에 타고 갔다. 그러자 이번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너무 힘들게 한다며 사람들이 혀를 찼다는 것이다. 말 자체는 어느 말이든 틀린 게 아니다. 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문제의 정답은 당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당나귀의 건강 상태 등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난삼편(難三扁)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섭(葉)나라 임금 자고(子高)가 정치에 관해 공자(孔子)에게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였다. 정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해주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해주는 데 있습니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정치를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답하였다. 정치는 어진 사람을 골라 쓰는 데 있습니다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정치를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는 답하였다. 정치는 재물을 절약 하는 데 있습니다 세 임금이 나가자 제자인 자공(子貢)이 물었다. 세 임금이 선생님에게 정치를 물은 것은 같은 것이었는 데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같지 아니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공자는 말하였다. 섭나라는 신하의 성읍은 큰데다가 나라의 도읍은 적으니 백성들이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데 사람을 따르도록 위로하라고 한 것이다. 노나라 애공에게는 세명의 대신이 있는데 그들은 사방의 선비들을 자기네 임금이 못 만나도록 횡포를 부려 정치는 어진 사람을 골라 쓰는데 있다고 했으며 제나라 경공은 궁전을 세우면서 낭비가 심해 정치란 재물을 절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자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맞춰 정치를 구체적으로 정의 했던 것이다. 즉 언어의 현실 감각 문제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작금 대화나 비난이 본질을 망각한 당나귀 우화와 비슷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0-02 19:43

[지지대] 대통령의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다. 그 원칙의 기준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사례를 든다. 수년 전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도시로 바꾸려 할 때 그는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과 약속했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학도시 법안은 국회 표결에서 부결돼 오늘날 정부 일부의 청사가 이사가게 됐다. 그러한 그가 대통령이 되어 8개월만에 기초연금 문제로 사과를 두 번이나 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거짓말 정치니, 뭐니하며 힐난한다. 대선의 기초연금 공약을 아주 안 지키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압박 받으므로 우선은 차등 지급하고 임기내에 약속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과다한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형해화하고 있다. 복지공약 선별을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다 지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못지 않게 복지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재정에 압박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사정을 빤히 알면서도 트집 잡는 건 속 보인다. 그나저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약 한 가지를 덜 지켰다고 해서 사과한 대통령이 몇이나 있느냐는 것이다. 한 사람도 없다. 공약을 송두리째 떼어 먹고도 이에 말 한 마디 없이 넘어간 대통령도 있다. 그런데 복지문제 이행을 두고 항명파동의 자중지란이 야기됐다. 기초연금에 대통령과 이견을 가진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내어 거듭된 대통령의 반려에도 아랑곳 없이 고사해 수리가 불가피 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난국의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 할 때 국 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며 진영 전 장관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0-01 19:50

[지지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군대는 전통 군대가 상비군으로 바뀌면서 체제를 갖춰나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 군정 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각기 발전해 통합됐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남한에는 해외에서 귀환한 광복군, 만주군, 좌우익 계열의 여러 군사단체가 있었다. 미 군정은 1945년 11월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 창설작업에 착수,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정식 창설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국방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식 발족됐다. 당시의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입됐다. 1949년 4월15일 해군 예하부대로 해병대를 창설했으며, 1949년 10월1일에는 육군 항공대에서 공군이 독립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기념일을 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다. 육군은 10월2일, 해군은 11월11일, 공군은 10월1일이었다.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한 것은 1956년 9월14일 국무회의에서로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이는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북한공산군을 반격하고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건군 65주년을 맞아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병력 1만1천여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가 참여하는 국군의 날 경축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념식과 시가행진에선 최대 사거리 1천500㎞의 순항미사일인 현무Ⅲ가 최초 공개된다. 또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과 북한군 해안포를 파괴하는 미사일인 스파이크, 잠수함 잡는 어뢰인 청상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2 등의 무기체계도 선보인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동헬기인 수리온과 해군이 보유한 대잠헬기인 링스, 공군 최신예 전투기인 F-15K 등의 항공전력도 공중분열 및 에어쇼 때 등장한다. 근래 국군의 날 의미가 퇴색되고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안타까웠는데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국군에 대한 고마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30 19:42

[지지대] 폐쇄형 SNS

친한 친구가 얼마전 페이스북 활동을 접었다. 한때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거나 사진들을 올려 페친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받았지만, 업무상 만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까지 지인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점점 페이스북에 글 올리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또 직장상사가 친구 신청을 해왔는데 수락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웠던 참이라 아예 활동을 안하기로 했단다. 이 친구는 대신 밴드에 자주 들어간다. 친구, 가족, 직장, 동창 등 그룹을 나눌 수 있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팔로어 수나 친구 수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것은 옛말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국내 가입자 수가 각각 1천만명을 넘기면서 원치않는 정보 노출과 친구 요청에 대한 부담감이 늘자 SNS도 변화하고 있다. 흐름은 더 작은 규모, 더 사적인 대화로 옮겨가고 있다. 이른바 폐쇄형 SNS다. 폐쇄형 SNS로 이동은 자유로운 표현 수단으로 각광받던 SNS가 설화(舌禍)의 장이 되면서 SNS 공포(Phobia)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대표팀 감독을 비난한 축구 선수 기성용, 노무노무라는 단어를 써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오해를 산 댄스그룹 크레용팝 등 유명인들의 SNS 구설수도 일조했다. SK컴즈가 SNS 사용자 1천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88%(복수응답)는 콘텐츠 과잉, 85%는 사생활 노출, 84%는 인맥관리에 피로감을 느꼈다. 폐쇄형 SNS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불특정 다수와 무제한 친구를 맺고 누구나 쉽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한정된 소규모 그룹과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생활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 지난해 8월 국내 처음 폐쇄형 SNS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밴드는 9월까지 1천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모임엔 초대받은 친구만 참여가 가능하다. 친구를 최대 50명까지만 맺을 수 있는 데이비, 카카오톡을 넘나들며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그룹, 연인과의 일대일 초소형 SNS 비트윈, 가족만의 SNS 패밀리북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SNS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29 18:32

[지지대] 입찰의 기술

점심 식사 갈 때 결재 서류 들고 들어오는 놈들이 제일 싫어. 지방 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던 이무광씨. 그가 수원 부시장으로 있을 때 했던 말이다. 구속된 시장을 대신해 업무 전반을 챙길 때였으니까 2000년 언저리였던 것 같다. 기자와 오찬을 위해 부시장실을 나서는 길에 모 과장이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아마 간단한 것이니까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투로 말했던 것 같다. 이 부시장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밥 먹고 와서 하자며 돌려 보냈다. 그리고 오찬장으로 옮기며 혼잣말처럼 그 얘기를 했다. 점심 식사 갈 때 결재 서류 들고 들어오는 놈들이 제일 싫어. ▶예민한 결재를 받아내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 첫째, 손님과 함께 있는 상관에게 서류 들고 들어가기-함께 있는 손님의 면을 봐서라도 결재는 빨라진다. 혹시 따져야 할 문제가 눈에 띄더라도 대충 넘어가게 된다. 두 번째, 퇴근 하려는 상관에게 서서 결재 받기-이미 업무를 끝내고 나가려는 상관이 웬만해선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사무실 문을 나설 순간이라면 그중 최고다. 세 번째, 낮술에 취해 있는 상관에게 결재 받기-술 냄새 진동하는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검토가 이뤄질 리 없다. 단, 주벽(酒癖)이 심한 상관이라면 돌발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입찰 밀어주기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다. 가장 흔한-그래서 유치하기까지 한- 방법 중 하나가 연휴(連休)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첫째, 연휴 직전에 입찰 끝내기-대상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좋은 타이밍이다. 마감 이후 연휴를 이용해 작전을 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연휴 직후에 입찰 시작하기-예비 시간을 없애 경쟁률을 낮출수 있다. 연휴 후유증으로 긴장이 완화된 기업들이 자칫 기회를 잃기 십상이다. 셋째, 연휴를 입찰 기간 중간에 끼워 넣기-연휴 직전의 헛점과 연휴 직후의 방심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공휴일을 제외해 기간을 늘린다 해도 응찰 경쟁률은 크게 떨어지게 돼 있다.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의 기술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다. 동시에 가장 질 나쁜 방법이기도 하다. 5일의 황금 연휴가 이어졌던 이번 추석에도 그런 구린내 나는 입찰들은 더러 있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09-26 20:47

[지지대] 4대강 사업

4대강 치수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간판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부정시하는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된 가운데 아직도 국민적 의문의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면은 그렇다 치고 보, 둑, 댐 등 치수사업을 한 공사는 어쨌는가,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판쳤다. 4대강 공사는 지방 건설사는 철저히 배제됐던 사업이다. 입찰은 말할 것 없고 하청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안했었다. 이들의 경쟁 입찰 담합 방법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등이 부실을 위장한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내고 심지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를 미리 입수해 자기네들끼리 공사 구간을 배분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독과점 하다시피 한 공사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긴 돈으로 비자금을 만든데에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설계감리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은 무려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4대강 토목사업 본부장 옥모씨가 대우건설 비자금과 관련되어 구속기소 됐다. 또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및 설계업체 25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시작한 4개월간의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연인원 600여명을 조사했다. 이 결과 11개 대형건설사 전현직 관련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자금 관련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비자금 상당 부분이 정관계의 로비자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의 제2막이 시작되면 관련되는 정관계의 로비 인사에 따라서는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다. 명색이 국책사업을 두고 사업성보다는 대형 업체들이 이권화 하여 돈 갈라먹기 바쁘고 뇌물공세를 폈다니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판이 되고 말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25 20:17

[지지대] 정치적 발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엔 으레 다소의 과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장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면 과장이기 보다는 거짓말이 된다. 예컨대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말한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당장 붕괴된 것은 아니다. 과장이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부당한 게 사실이므로 그같은 표현을 해도 용인된다 하겠다. 그렇지만 한명숙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한 말을 그냥 넘기기엔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재판의 선고 시기로 보면 맞는 말이다. 원심은 이명박 대통령 때 했고 항소심 선고는 박근혜 대통령 들어 했다. 또 한 가지는 그랬다는 것이지 뭐가 어떻다는 거냐고 나중에 말썽이 되면 발뺌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고 직후 격앙된 어조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한 신상 발언 등의 처신에서 자신의 유죄는 정치판결이라는 냄새를 짙게 풍겼다. 도대체 그가 뭐라고 정치판결을 하고 이 대명천지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신상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의 말대로라면 항소심 재판부가 직간접으로 현 정권의 사주를 받아 원심 파기의 유죄를 내렸다는 것인데 지금 세상에 외압을 받을 판사가 누가 있으며 법원에 외압을 가할 미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의 발언은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시킨 무책임한 거짓말인 것이다. 입증도 못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세상을 현혹 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라도 사실을 바탕에 두지 않은 구태 정치는 이제 추방돼야 한다. 정치개혁이 유토피아처럼 먼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의 청정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정치부터 없애야 한다. 한명숙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려거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24 20:43

[지지대] 문정왕후 어보

문정왕후(1501~1565)는 중종의 둘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다. 중종 사후 인종이 즉위해 8개월만에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垂簾聽政)했다. 그러나 문정왕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그녀가 정치에 깊게 관여한데다 숭유억불(崇儒抑佛)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시대에 불교중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문정왕후가 대왕대비로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에 쓰던 어보(御寶)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카운티박물관(LACMA, 라크마)에 소장돼 있다. 어보는 조선 왕실의 각종 의례때 쓰던 도장으로, 문정왕후 어보는 높이 6.45㎝, 가로세로 각 10.1㎝의 크기의 금동제 인장이다. 거북 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고, 도장을 찍는 인면에는 문정왕후의 존호인 성렬대왕대비지보(聖烈大王大妃之寶)란 명문이 돋을새김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547년 명종이 경복궁 근정전에 나가 문정왕후의 존호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어보도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왕실의 도장인 어보는 종묘에 보관돼 왔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 병사가 수십개를 훔쳐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정왕후 어보도 이때 도난당한 것으로 라크마가 지난 2000년 경매시장에서 구입해 소장해왔다. 문정왕후 어보가 60여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보가 돌아오기까지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과 안민석 국회의원, 김준혁 경희대 교수 등의 노력이 컸다. 안 의원은 LA카운티박물관 소장 문정왕후 어보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고 혜문 스님 등과 라크마를 수시로 방문해 도난증거 자료를 전달하고 반환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어보 열람과정에서 종묘 여섯번째 방에 있다는 뜻의 육실 대왕대비(六室 大王大妃)라는 글씨를 또다른 증거로 확보해 미국측을 압박했다. 이에 라크마의 프레드 골드스틴 수석부관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군 병사가 종묘에서 어보를 훔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도난품은 반환한다는 라크마 원칙에 따라 반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어보는 6ㆍ25때 47개를 도난당했다. 이중 1987년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도움으로 반환된 3점과 2011년 서울에서 발견된 공혜왕후 어보 1점, 이번에 환수되는 문정왕후 어보를 뺀 다른 것들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번 쾌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어보를 찾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23 20:13

[지지대] 남북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산가족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분단 이후 처음 성사됐다. 남측에서 35가족, 북측에서 30가족이 고향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는 식으로 상봉했다. 이후 1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본격화됐다. 2000년 8월 1차 행사를 시작으로 2008년을 제외하면 2010년 18차 상봉까지 해마다 12번씩 열렸다. 3차까지는 양측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4차부터 18차까지는 금강산에서 상봉했다. 상봉 규모는 양측에서 200명씩 나온 14차 행사를 제외하면 모두 100명씩에 그쳤다. 이를 통해 남북에서 모두 3천829가족, 1만8천143명이 상봉했다. 2005년에는 화상상봉센터가 문을 열어 같은 해 8월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 557가족, 3천748명이 영상을 통해 혈육의 정을 나눴다. 2010년 10월 이후 3년여만에 재개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이 행사를 나흘 앞둔 21일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됐다. 상봉을 기대했던 이산가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있고, 정부도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산가족 상봉 무산이 가슴 아픈 것은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1세대는 분단 후 6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혈육과 재회하지 못한 채 해마다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198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천35명이다.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5만6천544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7만2천491명 뿐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세상을 떠난 이산가족은 매년 3천800명에 이른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49.4%에 달하는 등 70대 이상 고령자가 80.1%를 차지해 사망자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산가족 1세대가 거의 세상을 뜨게 되면 다음 정부에선 이산가족 문제가 논의조차 안될 수도 있다. 더 늦기전에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22 19:28

[지지대] 태극기와 인공기

2013년 9월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태극기가 공식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 날이다. 류경 정주영 채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및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 경기에서 향토 출신 한국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김우식(수원시청) 이영균 선수(고양시청)가 12위를 차지해 시상대에 나란히 섰었다.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은 관행대로 관중들도 기립했다. 조선 중앙텔레비전은 이튿날 오전 11시부터 약 15분간 우리 선수들의 경기와 수상 장면을 녹화 방송했다고 한다. 1948년 공화국 창설 이래 65년만에 처음이다. 저네들이야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등 일찍이 국내에서 열린 각급 국제대회로 시상이 보편화 됐지만 평양에서의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 허용은 괄목할 현상이다. 더욱이 1995년 쌀 주려고 간 수송선의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강제 게양한 소위 인공기 사건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원래는 이북 지역에서도 태극기를 썼다. 31 독립만세 운동 때도 태극기를 썼고 해방을 맞은 광복의 축하 시위에도 태극기가 사용됐었다. 1946년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김일성과 김두봉 등 이른바 4김 회의를 평양서 가질 때 찍은 배경 사진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했던 것이 인공기가 등장한 것은 저들의 인민공화국 수립 후다. 북녘은 국장, 국기, 국가,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사회주의 헌법 제169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태극기와 애국가가 국기와 국가인 실정법상의 근거가 미흡하다. 보완이 요한다. 스포츠 행사 분야이긴 하지만 북의 유연한 변화가 대견하다. 개혁 개방의 조짐이었면 좋겠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17 16:09

[지지대] 모바일 지갑

부자가 되려면 지갑부터 바꿔라 소비생활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지갑에 있다.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의 저자인 가메다 준이치로의 소위 지갑론이다. 그가 일본의 부자 700여명의 지갑을 분석한 결과 부자 지갑의 공통점은 돈을 펴서 넣을 수 있는 장지갑, 지폐는 금액 순서에 같은 방향으로 정리,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지갑은 얇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돈이 새는 지갑은 어수선한 지갑이다. 각종 카드쿠폰이 많고, 지폐도 뒤죽박죽으로 들어있어 돈이 얼마나 있는 지 금세 파악할 수 없다. 요즘은 지갑을 들고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얼마전만 해도 남성들의 지갑은 뒷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앉으면 불편할 정도로 두툼했다.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명함, 신분증, 교통카드에 영수증까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기름 넣을 때, 백화점 갈 때,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쓰는 신용카드가 모두 따로였다. 포인트카드를 5~6장 넣고 다녀도 필요할 때는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결제수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한달에 얼마나 썼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최근 모바일지갑이 대세다. 버스를 탈때도,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지갑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1천521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6%가 모바일 지갑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갑에 거추장스럽게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다닐 필요없이 다양한 멤버십 카드와 포인트를 한데 정리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모바일지갑 서비스는 주로 할인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쿠폰 활용 등 멤버십카드를 앱 형태로 보관하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금융권, 유통사,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이 너도나도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등 결제와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뱅크월렛은 은행권이 발급하는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사용하는 앱이다. 전국에 설치돼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갖다대기만 하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지갑은 간편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불안에 대한 염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16 20:27

[지지대] 한국라면 역사 50년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열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의 라면송 중 일부다. 노래 가사처럼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세계 으뜸이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약 1천14억2천만개였으며 이중 한국이 35억2천만개를 소비했다. 중국(440억3천만개), 인도네시아(141억개), 일본(54억1천만개), 베트남(50억6천만개), 인도(43억6천만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하지만 1인 평균 소비량은 72.4개로 세계 1위다. 라면의 어원은 의견이 분분하나 면을 늘려 빼는 제조법을 뜻하는 중국어 라미엔(납면ㆍ拉麵)이 일본으로 건너가 라멘이 되고, 다시 한국에서 라면으로 불리게 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라면이 처음 개발된 것은 1958년 일본 닛산식품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서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현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중윤 명예회장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묘조식품의 기술을 전수받아 1963년 출시한 삼양라면이다. 9월 15일에 첫 라면이 나왔으니 어제가 우리나라 라면 역사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1봉지 가격은 10원이었다.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밀가루 음식이 생소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에 극장ㆍ공원 등에서 1년간 무료 시식회를 열었다. 하지만 1965년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분식 장려정책과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매력에 금방 서민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삼양라면 이후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이 1965년 롯데라면으로 라면시장에 진출했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구봉서ㆍ곽규석의 광고로 유명한 농심라면 등의 히트작을 냈다. 1970년대가 라면의 도약기였다면 1980년대는 한국 라면산업의 최고 전성기이자 격변기였다. 한국야쿠르트, 청보, 빙그레, 오뚜기 등이 라면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면 공업용 우지(牛脂쇠고기 기름) 파동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이후 삼양식품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큰 피해를 봤다. 1990년에는 컵라면 전성시대가 펼쳐지면서 해외수출이 본격화 됐다. 부족한 쌀 대신 서민의 배를 채워주던 라면은 현재 연간 시장 규모 2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다. 그 종류만도 100여종에 이른다. 라면업계의 요즘 화두는 건강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3-09-15 19:30

[지지대] 국회 막말 / 국회 악담

1990년대 후반 어느 해. 국정감사 법사위에 수원지검이 피감기관으로 참가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감의 피감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건 고역이다. 답변석에 나선 검사장보다 바로 옆 대기실이 더 분주하다. 쉼 없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답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모습이 흡사 전쟁터다. 그런 만큼 검찰청 내에서 가장 순발력 있고 머리 좋은 검사들이 동원되게 마련이다. ▶현직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조○○검사도 그 준비팀의 일원이었다. 특수부 소속으로 예민했던 야당 단체장 사건을 다뤘던 당사자다. 야당 의원들이 노리는 표적이기도 했다. 잔뜩 긴장하고 국감에 마친 그가 남긴 관전평은 의외였다. 정말 재미있었다. 국감장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이런 평가를 하게 했을까. 그와 기자들이 목격한 장면은 이랬다. ▶자정이 다가오면서 방송용 카메라들이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한 의원이 자리를 뜨는 상대 의원에게 말했다. 이봐. 어디 가.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지. 문을 나서던 상대의원이 대답했다. 찻간 간다. 왜.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상대 당 의원의 막말을 항의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자식? 자식이 뭐야. 돌아온 상대 의원의 답변은 내가 언제 자식이라고 했어. 자신이라고 했지. 자신. 조 검사는 너무 재미있어서 조금 더 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비난을 사고 있다. 닥쳐 이 자식아(민주당 김용익 의원).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동아일보가 분석해 보도한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기록에는 모두 156회의 반말이 등장한다. 개인 순위(?)도 공개했는데 서영교 의원ㆍ정청래 의원ㆍ박범계 의원이 상위에 랭크됐다. ▶국회 막말은 1990년대도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 그때의 막말에는 익살이 있었는데 요즘 막말에는 그런 게 없다. 그때의 막말에는 재치가 있었는데 요즘 막말에는 그런 게 없다. 같은 언어로 표현된 같은 막말인데도 그때의 막말은 배려 섞인 농담으로 들렸고 요즘 막말은 저주 섞인 악담으로 들린다. 혹 정치투쟁의 장이었던 그때의 국회와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한 지금의 국회에서 오는 차이 때문일까.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3-09-12 21:37

[지지대] 가정의 행복

1인 가구가 는다지만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관계가 가정의 주요한 구성 요건이다. 뭣 때문에 일하는가, 가정을 위해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회 활동을 하고 국가 또한 가정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은 인류의 최소 단위 집단이다. 가정이 모여 사회가 구성되고 나아가 국가를 형성 한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많은 사회는 사회도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는 국가 역시 건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생활의 질이란 연구 보고서를 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15~64세 기혼 가구의 남자 1천800여명, 여자8천22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만족도를 알아봤다.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생활 가족내 본인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및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 수준 가족 구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수준 삶에서의 성취 정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는 가정생활에 대체적으로 50.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인 것은 43.2%이며 불만족이 6.3%다. 특이한 것은 역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점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만족 49.1% 보통 40.3% 불만족 10.6%이데 비해 여자는 만족55.3% 보통 39.8% 불만족 4.9% 등으로 여자가 가정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만족도가 떨어진 것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과 삶에서의 성취 정도로 전자는 불만족이 20.4%나 됐으며 후자는 불만족이 14.1%였다. 대체로 보아 만족이 겨우 절반을 넘은 것은 만족한 결과는 아니나 보통을 합쳐 93.7%가 긍정적인 것은 다행이다.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가장이 잘 해야 하겠지만 가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또 돈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사랑이 샘물 솟듯이 끊임 없이 솟는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11 19:14

[지지대] 자살왕국의 불명예

자살도 살인이다. 다만 살인의 주체가 죽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살미수를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같기 때문이다. 시신을 기증받는 의과대학 등에서도 자살한 시신은 접수를 거부한다. 종교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한다. 제멋대로 생명을 끊는 것은 허락된 수명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명의 외경심에 위배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백재현 의원(민주,광명갑)이 자살 관련의 언론 보도에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언론이 자살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금기시 한지 오래다.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자살 보도는 꼭 필요한 사람에만 한해 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추세다. 한때는 연예인 등의 자살을 상업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었으나 많이 시정됐다. 개정안은 자살 사건의 보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매체에 법정 기준의 준수를 지키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동안 번개탄 규제를 생각해봤던 일이 있다.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민들 연탄불 쏘시개인 번개탄이 무슨 잘못인가. 그런 것보다는 정서 순화면으로 문제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8년째 1위라고 한다. 매우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2011년의 경우, 자살자가 1만5천681명에 이르러 하루 43명꼴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자살 증가율이 늘어난 점이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9세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지난 2001년 3.19명에서 2011년에 5.58명으로 5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살고 봐야 한다. 청소년층의 자살 증가는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해 준다. 정부 당국 차원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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