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전·현직 안양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양축협 조합장 A씨와 전 조합장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축협 조합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난 2~3월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조합원 142명을 호별 방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시절 2021년 2~9월 조합원 369명에게 총 59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년 동안 안양축협 조합장을 지낸 B씨는 명절선물 명목예산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배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기부 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 살포 등 선거부정에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제2경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지난해 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 관제실 직원 B씨와 C씨 등에게는 금고 2년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D씨에 대해선 징역 3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업체 대표 E씨에 대해선 징역1년형과 함께 E씨 회사에게 벌금형 1천만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모두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났을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바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 D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화재 당시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 E씨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6일 열린다.

안양 옛 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 '또 제동'

그동안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 도는 심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치 등을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도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재검토 처분 당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안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당초 보완조치 사항을 지난달 18일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이달 17일까지 연장을 신청해 이날까지 연장됐다”말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의 보완조치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측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이 마무리되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차기 시금고 'NH농협은행' 선정

안양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차기 시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에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안양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양시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 결과 NH농협은행이 1·2순위로 선정, 1·2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최종 정해졌다. NH농협은행이 1·2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맡는 기금 금고 등을 담당한다. 시는 다음달 초 차기 시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을 지정 공고하고,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 이후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 안양시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NH농협은행은 이 기간 동안 2023년 6월31일 기준 일반회계 3천431억원, 기금 5천734억원 등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초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삼성증권 컨소시엄'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주인공은 삼성증권 컨소시엄이다. 29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17명의 선정위원이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위원에는 국방군사, 토질지질,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무회계, 부동산개발 등 10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단독 응찰한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국방·군사분야에 대한 내용과 박달스마트밸리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평가했다. 앞서 삼성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5월 마감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서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서 공사는 향후 삼성증권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며, 설립 전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부지 328만㎡(군 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계획됐다.

반대에도...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내주나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놓고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대(경기일보 7월1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시가 다음 달 중 건축허가를 결정키로 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상조회사인 A업체는 지난 6월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1만91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9년 이곳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A업체는 건축법 등에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모두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승소한 A업체는 지난 4월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A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A업체와 장례식장 부지 이전, 용도변경 등의 협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 건축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돼 A업체와 이전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A업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장례식장 부지 이전이나 용도변경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에 신청한 건축허가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1조9천51억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안양시가 28일 1조9천5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1조8천182억원)보다 4.8%인 869억원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천526억원, 특별회계는 3천52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 및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189억원) ▲자율주행 시범사업(27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2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2억8천만원) 등이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5억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5억4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억6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금고지기, 대형 은행 '3파전'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연간 1조원대의 안양시금고 공모가 대형 은행 3파전으로 압축됐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감한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공개경쟁 신청서 접수 결과 기존 시금고 제1·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시중은행 두 곳 등 총 세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양시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평가를 오는 30일 진행해 2024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4년 동안 시금고지기를 지정한 뒤 오는 9월 초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안양시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평가 항목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 15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1·2금고 평가를 통해 1순위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로, 2순위는 기금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로 지정한다. 단, 고향사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공식 금융기관으로 정한 NH농협은행이 함께 맡는다. 신규 시금고지기는 오는 2027년 말까지 2023년 6월31일 기준 일반회계 3천431억원, 기금 5천734억원 등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시금고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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