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노인 도우미 일자리에 경로당 회장 수당 챙겨

안성의 한 경로당 회장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주민 공모가 아닌 자신을 등록,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안성시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와 지자체 등과 노인 공익활동을 위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50%, 경기도와 안성시가 50%의 예산을 분담해 모두 15억 원이 투입됐다. 주 내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노인회는 관내 468개 경로당 중 298개소 경로당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각 경로당 회장이 마을 내 노인 도우미를 자체적으로 선발토록 추진했다.선정된 도우미에게는 노인회를 통해 매월 27만 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이 중 한 지역의 경로당 A 회장이 자신을 청결 도우미로 등록해 10개월 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회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당 전액 회수와 더불어 사업 전체에 사용된 15억 원에 대한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K씨(68)는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로당 회장이 어려운 노인을 뒤로하고 수당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돈을 떠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인회 안성지회 관계자는 이 사업에서 회장이 직접 도우미로서 수당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50% 정도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한 것 같다. 이는 어르신들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예산이 부정으로 지급됐는지 시에서는 알 수 없다. 예산은 지원됐으나 그동안 민원 제보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회장은 총 회장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김학용과 이규민,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호 고발 난타전

안성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상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는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김 후보를 같은 혐의와 비방혐의로 8일 오전 11시께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안성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발송된 문자 내용 중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안성시 전 가정에 배포했다라는 것에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관위에 적발된 바 있다라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결정된 사실, 공연한 사실인 듯 적시하고 나를 비방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벌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며 매번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비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후보는 이 후보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실 관계에 대한 반박을 멈추고 이 후보의 고발을 환영한다. 무고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오ㆍ폐수 방류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법안 기사를 인용했다면 법안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기밀이나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기사 인용이나 국회 홈페이지 등 손쉽게 법안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기사 인용은 책임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후보가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마저도 본문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혼용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8만 세대 넘게 배포한 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중앙 언론사가 보도한 법안 수정전과 후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한 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 범죄인 만큼 최대 징역 7년과 벌금 3천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박석원기자

김학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규민 선관위 고발

미래통합당 김학용 안성시 후보가 선거공보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3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로 안성시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 중 1건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토바이 여가생활을 하는 제가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에 한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상식에서 볼 때 비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밝힌 용인 SK 하이닉스 오ㆍ폐수가 안성으로 방류할 계획이라는 공표는 마치 김학용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 마치 책임이 김학용에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토록 책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사직 당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자신의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 22년 정치생활, 집값 하락, 인구 정체 등 지난 22년간의 정치생활을 심판해달라고 이 후보가 언급한 것은 마치 22년에 걸쳐 안성 인구가 정체되고 집값이 하락했다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낙선을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95년 안성시 인구는 1만 2천여 명이었으나 2020년 3월 31일 기준 18만 7천751명으로 증가했고, 2003년 대비 2020년 3월 주택 매매가격은 39.97%, 아파트는 37.65%, 전세 가격은 주택과 아파트 44.46%~51.8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력란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사면복권 내용을 기재해 선관위가 특별복권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께 심판을 받아야지 남을 비방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며 그러나 오토바이 법안 발의는 중앙 언론과 김 후보 사무실에서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문제로 삼은 이유는 오토바이 여가생활을 하는 김 후보가 본인과 이해되는 것을 법안 발의한 것이 잘못됐다는 차원이었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확대 지급

안성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안성사랑카드 구매 인센티브를 10% 확대 지급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카드 구매와 충전을 오는 7월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기간 카드 구매와 충전된 전체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시가 밝힌 인센티브는 50만 원을 충전할 시 5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구매와 충전은 경기지역 화폐 앱과 NH 농협 안성시지부와 안성 제일신협을 통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개인당 월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을 넘으면 충전은 가능하나 시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확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사랑카드 소개 페이지나 경기지역 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춘구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시민이 카드를 발급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발히 사용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열전현장25시] 통합당 김학용 안성 후보 "인프라 구축"

미래통합당 김학용 안성 후보는 안성지역 허브권 도시인 공도읍을 교육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오전 11시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시를 혁신적으로 개발할 공도읍 발전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현장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현장 방문 기자회견을 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감염병으로 학교 못가고 집에서 원격 시스템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초ㆍ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A랜드 앞 국지도 확장과 하이패스 IC 를 협의를 통해 신설하겠다.며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공도 상권을 살리고자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타개 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도와 미양을 잇는 도로기반시설 설치로 평택, 경부고속도로를 이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퍼시스~안성 중앙대 사거리 확ㆍ포장을 조기에 완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고 혁신적으로 개발해 살리는 등 안성 전성시대를 이끌 공약을 발표했다.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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