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대책은 전무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 中]

■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줄줄 새는 세금, 대책은 전무 시흥시의 청소대행업은 세금만 축내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괄원가표를 보면 총 운영원가 490억7천만원 중 인건비가 305억6천만원으로 60%에 이른다. 수선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는 88억5천만원, 일반관리비(7.5%) 29억8천만원, 이윤(10%) 42억3천만원 등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시로 정산비와 감가상각비 등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 2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고 사장을 비롯한 현장대리 총괄인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고용 중인 현장 대리인 등 간접 인력이 대부분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간접 인력은 4명 정도다. 이들의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도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연말이면 잉여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에서 성과급을 책정해 최대 4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현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한 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납부필증인 ‘칩’을 현장 인력이 폐기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려 재판매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가 수리수선비 원가에 포함돼 업체가 직접 구입하고 시가 비용을 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대 옵션에 최대 비용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고 6년 후 감가상각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체가 알아서 폐기처분한다. 6년 후 팔든, 재사용하든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특정 업체들이 제한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서울 구로구,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지에서도 청소대행업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도급 금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청소대행업체 11곳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은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불신 초래 문제, 카르텔화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구조, 공공자금 낭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짜고 치는 입찰... 찝찝한 그들만의 리그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上]

시흥시가 지난 수십년간 청소대행업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해 운영하면서 특정 업체들만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정된 업체들끼리 카르텔을 형성,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급비 낙찰률이 100%에 가깝다. 사전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한 낙찰률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권고를 주문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경기일보는 3회에 걸쳐 시흥시 청소대행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편집자주 수십년간 업체들끼리 카르텔 형성, 청소도급비는 눈 먼 돈, 입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1992년 대행업체 두 곳이 면허를 허가 받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 1998년 세 곳, 지난 1999년 여섯 곳 등이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총 11곳이 각각의 사업구역을 맡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중이다. 이들 11곳 업체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매년 대행사업비(도급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급비 낙찰률이 지난 5년간 최대 99.647%, 최저 96.529% 등으로 100%에 가깝다. 참여 업체들 간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한경쟁 입찰, 즉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11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대행업체 11곳이 참여토록 사업구역을 11곳으로 나누고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순위를 매겨 1그룹(1~3위), 2그룹(4~6위), 3그룹(7~10위), 4그룹(11위)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시는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1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사업구역 11곳 중 입지가 좋은 세 곳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룹은 1그룹이 입찰하는 세 곳 사업구역에 대해 응찰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1그룹 업체 세 곳이 구역 세 곳에 대해 한 구역을 지정 입찰할 경우 A업체가 높게 쓰고 나머지 두 업체(B업체, C업체)가 낮게 써 A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다. 나머지 구역 두 곳에 대해서도 업체 세 곳만 참여해 입찰하게 되고 각각 한 곳씩 낙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업체 세 곳이 얼마든지 사전 담합이 가능하다. 각각의 그룹에 속한 업체들끼리 대행 사업비 입찰 전 얼마든지 사전 담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낙찰률이 100% 가까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2019년 258억원 ▲2020년 309억원 ▲2021년 423억원 ▲2022년 450억원 ▲2023년 485억원 등이다. 지난 2011년 택지개발에 따라 사업구역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해마다 수십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십년간 독점해 온 업체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 운영했다. 담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 간 담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업체들과의 계약은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정된 적정 금액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 담배판매인회 前조합장 무자격?…“사업장위치도 달라”

한국담배판매인회 산하 서경기조합 전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이 된 후 지난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경기조합, KT&G 안산지사,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전 조합장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자격 취득 과정에서 주소지가 다른 내용의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담배판매업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담배판매업을 운영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A씨는 B씨가 이처럼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단체의 조합장선거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공고를 하고 대의원에 뽑힌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주장처럼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부분은 시흥시가 내준 담배소매인 허가서에 나와 있다. B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 2009년 6월부터 KT&G 안산지사 1층 로비 휴게실을 사업장으로 시흥시로부터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 담배자판기를 놓고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서에는 해당 건물 지하 1층이 사업장으로 명시돼 주소부터 상이하다는 것이다. KT&G 안산지사가 B씨에게 내줬다는 사용승낙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B씨와 KT&G 안산지사는 2009년 6월 시흥시 정왕동 1784-6번지(KT&G 안산지사) 1층 휴게실 5평을 무상 사용하는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승낙서에는 B씨와 KT&G 안산지사장 간 합의 내용으로 사용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사항만 작성돼 있고 사용료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용승낙서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흥시에 확인 결과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선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 안산지사가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B씨는 “조합이 KT&G의 유관기관이어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합도 아니고 조합장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KT&G 안산지사 관계자는 “계약서류 등은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이어서 경기본부가 임대차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원구성 파행... 국힘·무소속 의원 민주당 맹비난

시흥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 사태를 맞았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 등 8명은 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개를 고집해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원구성의 파행을 국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월권이자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문제”라며 “현재 의석 분포상 과반이 없다. 이에 의장, 부의장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2개씩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반이 안되는 민주당은 하루 빨리 소통의 창구로 나와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자”며 대화를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8명, 국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과반 정당이 없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안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1명 등 8명이 불참해 과반 확보 실패로 파행됐다. 앞서 같은 달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려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8명이 의회 출석을 거부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 1자리와 상임위 3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이 9명, 국민의힘이 7명으로 의석분포가 구성됐었다.

[우리동네 일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팀 시흥시의회’ 만들다

언제부턴가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며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들에게 ‘형님 리더십’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바로 제9대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재선의 송 의장은 시흥시청 공무원들에게 ‘형님’으로 통한다. 남성도 아닌 여성 의장에게 ‘형님’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은 송 의장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과 포용력,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진솔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다. 송 의장의 형님 리더십은 16명의 시의원과 40여 명 남짓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지금의 ‘팀 시흥시의회’를 만들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수장이며 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기도 한 송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남다른 스타일링과 패션 센스로 주목을 끌었다. 그런 송 의장이 의회 운영, 그리고 집행부 견제·감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감과 소통’이다. 송 의장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형님 리더십’을 지향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화나 SNS 등 비대면 소통도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렇듯 송 의장은 수직적 서열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과 나이, 환경을 가진 직원들을 포용하고 이들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 자연스레 송 의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조직에 잘 융화되어 함께 나아가야 그 가치가 있는 법. 각각의 구성원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따라 조직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 송 의장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애사심을 이끌어 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워크숍도 직급에 따라 다른 주제로 마련해 서로 편안하고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때로는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송 의장의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해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흥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해의 으뜸 시의원’을 선정한다. 쉽게 말해 의원 인기투표. 송미희 의장은 3회 연속 으뜸 시의원으로 선정됐다. 성실성, 합리성, 청렴성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보여온 덕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한다. 송 의장은 9급 공무원부터 간부공무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직접 대면하며 소통했다. 송 의장의 소통 행보는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님’, 고충을 해결해주는 ‘형님’, 일할 맛 나게 해 주는 ‘형님’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관계 정립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강조하는 송 의장. 늘 회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학습모임을 추진 원활한 안건 심사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의원발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절차화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지역 주민과 마주하는 소소한 이야기에도 할 일을 놓치는 법이 없는 송 의장은 지역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언제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친근한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송미희 의장. 후반기 의회를 앞둔 시점, 지난 2년의 시간이 20년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송 의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58만 시민과 호흡하는 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시흥시 ‘시화호 30주년’ 자연유산 천연 기념물 특별전 개최

환경오염의 대명사에서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시흥시와 국가유산청, 한국조류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이 땅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특별전’이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시흥 배곧아트큐브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약 한 달간 선보인다. 최근 열린 개관식에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김성만 회장, 신계철 이사, 권혁주 사무총장 등 한국조류보호협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천연기념물의 종류와 그 가치 및 중요성을 홍보하고 천연기념물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환경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에 대한 설명 패널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박제 총 32점(조류와 포유류), 야생조류 생태 영상(13종·각 5분), 야생조류 도래지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특별전은 전시 기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없다. 신계철 한국조류보호협회 이사는 “시화호에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시민은 물론이고 교육용 전시물이 많은 만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은 저어새,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와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을 통해 시의 환경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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