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업ㆍ삼리 주민들 공영 산업단지 조성에 반발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ㆍ삼리 주민들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영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공영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곤지암읍 건업리와 삼리 각각 5만9천853㎡와 5만9천925㎡ 규모의 공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영 산업업단지 조성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주민 40여명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퇴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시의 요식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석자 명부도 회수해갔다. 특히 주민들은 공영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차례도 수렴하지 않고도 주민민원 최고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공영 산업단지 조성을 최근 알았다. 주민들을 무시한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지매매를 앞두고 있다는 한 주민은 공영 산업단지 추진으로 토지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두순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무도 몰랐다.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 산업단지 사업지로 적절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확정된 게 아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 쌍령공원 관련 지역 정치권 갈등…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쌍령공원)으로 촉발된 지역 정치권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현철 의원(전반기 의장)은 지난 8월 신동헌 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20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에 우선제안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적용됐고 해당 업체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심의에 참여하는 국장 등이 급조된 창의개발TF팀 등으로 발령이 난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등에서 수차례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예고해 왔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거쳐 지난달 초 광주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경찰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연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애초 20여명이던 조사 대상자는 참고인을 제외하고 10여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쌍령공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로 이 가운데는 민간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이번 고발이 시가 지난 4월 박 의원을 비공개 문서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의원은 의정활동과정에서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 관련, 시로부터 받은 비공개 문서를 소병훈 국회의원의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사안으로 비공개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고발건은 재판과 무관하다.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번 지적했다. 잘못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비공개 문서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맞지만 경찰 수사가 시의 수사의뢰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 의뢰 전에 이미 경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이는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며 수십명에 대해 고발한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장과 전직 시의장간 감정싸움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며 애꿎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 시장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의원의 공무원 고발은 처음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 낸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회 동희영의원, 집행부 상대로 송곳질의

동희영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1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동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동 의원은 우선 광주시가 공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쌍령, 양벌, 궁평)의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은 광주시의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안했던 사업계획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며 발생할수 있는 분양가 인상 또는 기부채납 비율 저하 등 각종 부담은 시민의 몫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 의원은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는 평당 분양가를 1천350만원 제안했으나 한강유역청과 층고 협의 과정에서 세대가 줄면서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분양가 재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리버시티는 당초 계획했던 49층의 층고를 줄이라는 보완 요구가 내려진 상황이다라며 이들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 비슷한 상황에 직면 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가 검토중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 해당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요구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이 년간 10억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도시개발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광주 역세권내 산업용지를 포기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매입의사와 활용계획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제2국기원 유치의 근거와 필요성, 부담해야 할 예산 대비 기대효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다. 동 의원은 지난 9월 말, 제2국기원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검토 자료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의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없다였다며 시의원에게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데, 국기원 이사회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오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또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는다.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해보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기술닥터사업 추진으로 지역기업 기술발전 견인

광주시가 추진 중인 기술닥터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고충에 실시간으로 대응,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1단계 현장 애로 기술지원과 2단계 중기 애로 기술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1단계에는 기업 20곳, 2단계에는 기업 4곳 등 24곳이 지원받고 있다. 1단계는 기술닥터가 현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으로 해결해준다. 별도의 부담금 없이 기업 당 최대 10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닥터가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1단계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오푸드는 생산품 단가문제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술닥터 지원을 받아 생산공정 자동화 도입방안 컨설팅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방안을 마련, 해외수출의 길을 열었다. 2단계에 참여 중인 ㈜티모드는 탄성소재를 응용한 인체공학적인 매트리스 스프링을 개발하는데 자문을 받아 매트리스를 개발, 지난해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해 5억원의 매출 증가와 2명의 고용창출을 거뒀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기술닥터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닥터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매년 2~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수상한’ 세무서 이전 추진…“시의회 동의도 안 받아”

광주시가 광주세무서 청사 이전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 중 일부(7천65㎡)를 공공청사(세무서) 부지로 변경키 위해 지난달 15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에 도시개발구역ㆍ개발계획 변경(안)을 올렸다. 산업용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300%, 층수도 15층에서 7층으로 낮아지며 건폐율(건물바닥 면적)은 50%로 조정된다. 세무서가 해당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 건폐ㆍ용적률에 따라 층당 3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6층까지 전체면적을 따지면 1만8천㎡이다. 시는 결국 산업용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해주면서 활용 가능한 권리를 포기, 세무서가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 다양한 용도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시는 앞서 해당 부지 지분 78.92%를 보유한 경기주택공사와 협의했다. 시는 18.83%,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25% 등을 각각 보유 중이다. 용도변경을 위해선 3자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희영 시의원은 도시계획 변경대상이 세무서가 아닌 일반사업자였어도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부지에 대한 권리를 세무서에 넘기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무서 측의 요청이 있었고 지분율이 높은 경기주택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추진했다. 심의를 앞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시의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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