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청신호'

광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선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면 공장 신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매입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중첩된 규제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 종합장사시설 방식 변경해 재추진

광주시가 방식을 바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민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수시로 모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5만~1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해 하남시와의 업무협약도 적극 모색 중이다. 시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접수 방식을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다. 후보지 신청은 2일부터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가능하다. 같은 날 접수된 신청지는 모두 동등하게 심사 대상이 된다. 사전 검토에서 통과되지 못한 신청지 역시 지속적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 지역 및 인근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들어서는 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 카페·식당·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계 인접 행정리·통(같은 읍·면·동 소속)에도 50억원 이내 기금 지원과 사용료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설치 읍·면·동 전체에는 50억원 이내 기금 지원과 사용료 50% 감면 혜택 등이 돌아간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총가구주의 60% 이상 동의서와 함께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제출된 후보지는 사회·지리·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엄정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착순 수시모집 전환을 통해 시는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광주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도모, 균형 잡힌 시정 돼야”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재정 여건과 적법한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민체전 대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국·도비 확보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 전체 재정 흐름을 함께 살피며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생활밀착형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사업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인수영장의 설계 변경과 테니스 돔구장의 가설건축물 추진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안정적인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동원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이 늘어날수록 지역 내 동호인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전했다. 답변에 나선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도비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 계획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시민의날 전야제' 예산삭감 반발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날’ 전야제 예산 전액을 삭감(경기일보 4월 28일자 인터넷)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로 54회를 맞이하는 ‘시민의 날’은 42만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특히 전야제는 시민들의 연대감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전야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이·통장들의 노력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예산 삭감 사태 규탄 및 책임 요구 ▲전야제 예산 즉시 복원 요구 ▲요구 불수용 시 시민단체와의 연대 투쟁 및 협의회 주관 행사에 시의원 참석 자제 등을 엄중히 선언했다. 협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불신을 초래하는 시의회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협의회의 이번 성명서 발표로 시민의 날 전야제 예산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경기 광주시의회, 시민의 날 전야제 예산 전액 삭감…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해석?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8580406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공무원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조례안 통과

공용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공직 사회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용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임록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조선백자요지, '2025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지역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쾌거

경기 광주시의 조선백자요지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와 만족을 선사하는 제품, 기업, 그리고 지역 브랜드를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시는 조선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특히 백자가 유명하다.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사용하던 사기그릇의 제작과 납품이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선 왕실의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이 광주에 분원을 설치한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 지역 내에는 330여 기의 조선시대 가마터가 확인됐으며 이 중 68개소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광주 조선백자요지가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왕실도자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보존, 정비, 활용 사업을 통해 광주시를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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