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애완견센터 등 불법행위 만연, 단속 시급

최근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애완견센터로 사용하는 등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종 불법사례가 만연,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애견센터로 변경되는가 하면 밭이 애완견 훈련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 과천동 36의 10 일대 J애견센터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오다 지난 6월 과천시의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그런데도,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또, 가설건축물(150㎡) 외 300여㎡ 밭도 애완견 훈련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주암동 475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 축사로 허가받았지만, 지난해부터 축사를 애견센터로 불법 용도 변경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영업하고 있다. 이곳도 지난 15일 과천시로부터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영업이익이 많아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압류물을 공매처분할 때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ㆍ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근 축사를 애완견센터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의회, 화훼산업 위기와 과천화훼의 미래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

과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청대강당에서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과천시의원을 비롯해 배수문 경기도의원, 과천시 화훼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서규용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사로 초빙돼 ‘화훼산업의 의기 및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고금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기선 교수(서울대)와 신석범 변호사가 ‘화훼산업 구조와 실태,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발전방안’과 ‘과천주암 뉴스테이지구 현행 수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임정빈 새누리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인구 새누리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이 ‘국회차원의 화훼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박천호 교수(고려대)와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과천화훼산업의 미래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천 환경비전 관점에서의 화훼산업’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홍천 의장은 “과천 화훼인의 숙원사업인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성공하려면 4·5산업으로 이어져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3차 산업을 벗어나 4ㆍ5차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과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과천비전 2040 성장계획 연구용역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박수천 과천시니어아카데미 회장(중앙동)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다.(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추상적인 첨단산업 유치가 아니라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4차 산업을 물론 패션, 오락, 레저산업 등 5차 산업이 유치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이어 “과천시가 베드타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족 도시로 거듭 나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과천시 인구가 15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중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장(부림동)도 “세계적으로 융성한 도시는 모두 호수나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며 “과천시가 앞으로 정부청사 앞 유휴지를 개발할 때 습지조성 보다는 저수지 개발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천 시민은 의식수준과 주민자치역량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 등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례씨(갈현동)는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만큼 시기와 재정 등을 감안, 사업의 추진계획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설명회 개최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졌다”며 “이번에 나온 주민 의견과 아이디어는 검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과천비전 2040 성장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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