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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문제 많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교육비는 국민 1인당 1백33만원으로 200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40%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이 11%이니 한국의 사교육 부담률이 얼마나 높은 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또한 학제개편과 더불어 사설학원들의 관리와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제대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한국의 사교육비는 대학 입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파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급선무임은 인정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을 점수제 대신 등급제로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급제로 시행될 경우 대학들이 수험생들의 변별력이 문제가 돼 또 다른 평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새로운 사교육을 유도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학 자체의 입시정책과 상호 관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학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고교시절부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 진학과 취업의 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6-4-2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과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간다. 고교 수학 기간이 짧아 오히려 대학입시를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면허제 도입, 학원비의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지 더욱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안은 잘못하면 사교육 자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을 흡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의 겉치레식의 땜방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나 발표한다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사교육비 경감보다는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2 00:00

탈북자 관리, 절실하다

탈북자들의 증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부 민원업무가 중단된 이후 ‘탈북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대표(황우여 의원)가 탈북 난민 신청자들이 희망국으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한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탈북 난민들이 주중 한국대사관 공관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입국은 시급하다. 그러나 이미 입국해 있는 탈북자들도 그들 못지 않게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탈북자 상당수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긴장감과 고통,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일탈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심각성이 더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7건에 불과했던 탈북자 범죄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엔 89명이 강도와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총범죄가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관리중인 탈북자 총 3천401명중 무려 10.3%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탈북 후 장기간 해외 은신 도피생활을 하면서 생존 위협에 시달려 인성이 피폐해진 데다 사소한 다툼은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성남분원에 있는 탈북자 20명 중 8명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등 상당수가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만 ,담당 의사없이 간호원 2명과 심리상담사 1명만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정신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려도 하나원에는 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어 결국 지역 의사들의 자원 봉사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하나원 퇴소 뒤에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비싼 병원요금 등 때문에 대부분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태다.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자들의 입국도 중요하지만, 입국자들의 관리는 더욱 절실한 당면문제다.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참으로 시급하다. 엊그제부터 영사부 업무를 재개한만큼 중국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를 정부에 아울러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1 00:00

정치권의 안정이 시급하다

국가사회가 어수선하다. 난세다.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F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 정상이 북의 안전을 다자문서로 보장하는 새로운 제시에도 불구하고 평양정권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의 상당한 진척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이젠 일본의 6자회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 회담 속개의 전망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한 또 한번의 버티기 전술이긴 하나 아무튼 북핵 문제 해결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나라안 사정은 민생경제가 심히 어렵다. 당초 5.3%로 예정했던 올 경제성장률이 2.7%나 떨어지는 2.6%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극렬시위가 잇따라 사회가 불안하다. 정치권은 재신임정국에 휘말려 뒤죽박죽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일시에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문제 역시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치권의 안정이 절실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 이튿날이 되는 오는 25일 가질 예정인 4당 대표 회동은 이래서 주목된다. 연쇄회동이든 개별회동이든 간에 현안 전반에 걸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 자리는 AFEC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 핵 대처, 경제문제 그리고 추가파병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가 물론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재신임 정국의 해법이다. 재신임 문제의 국민투표는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틀을 크게 보아야 한다. 안목의 틀을 좁혀서는 절대로 합의점이 도출될 수가 없다. 큰 틀이란 헌정 질서의 안정이다. 누구보다 노 대통령의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재신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대통령이므로 결자해지의 겸허한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막상 국민투표를 해보자니까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오기를 부려서는 정치권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나 내각 개편 같은 것도 재신임정국이 진정된 다음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은 나라 안팎으로 처한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불안을 더하기보다는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1 00:00

국회, 예산심의 제대로 하고 있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난 11일 끝내고 현재 대정부 질문과 더불어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과연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으며, 지난 주 목요일에 개최된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중요한 수해복구 비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국회의 불성실한 운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신임 선언을 발표한 이후 각 정당들은 재신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지 예산심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정부 질문도 노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으로 이들 문제들을 가지고 각 정당간, 또는 야당과 정부와 설전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은 과연 예산과 민생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염려된다. 지난 13일 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하여 1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2.1%가 증가된 것으로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균형예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편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국채발행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긴 하나 예산심의가 이토록 불성실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번 예산심의는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대표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내년도 국가살림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내년에 추진할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보조액 1조9천757억원 중 무려 40%나 되는 7천774억원이 보류 또는 삭감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조치가 결코 공공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성숙된 예산심의를 기대하면서 특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0 00:00

경기 어린이의 이라크 난민 어린이 ‘사랑’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모아진 뜻은 거대하다. 경기지역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라크 어린이들 가슴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월드비전 경기지부, 경기일보사가 공동으로 벌인 이라크 전쟁난민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빵 나누기운동’이 이같은 인류애의 결실을 맺었다. 무려 134개 초·중등학교가 참여, 2억6천827만150원이 모금됐다. 지난해 103개교에서 가진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모금된 2억3천500만여원을 전쟁으로 시달린 아프가니스탄에 보내 난민을 도운데 이어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또 이라크의 어린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된 이라크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른들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크다. 기아와 공포에 참새같은 가슴을 조이며 사는 이라크 전쟁난민 어린이들 중엔 눈이 퀭하니 초점조차 잃은 아이들이 많다. 월드비전 경기지부를 통해 모술지역의 초등학교 재건과 마을 식수 개발에 전액 지원될 도내 어린이들의 사랑의 씨앗은 고통받는 같은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싹틔워 줄 것이다. ‘지구촌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도교육청, 월드비전, 본사가 올해 일곱번째 벌인 이 운동은 그간 아프리카 등지까지 경기 어린이의 사랑 나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진 이라크 전쟁난민 어린이 돕기는 또 다른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어린이들이 절약해 한닙 두닙씩 모은 따뜻한 성금이 국제사회의 인류애 다리가 되어 메마른 이라크 전쟁난민 어린이들 가슴을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주는 것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보낸 돈으로 이라크 초등학교가 재건돼 공부할 수 있고, 물조차 귀해 목 말라 애타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젖줄이 될 식수를 개발하는 것은 여간 장한 일이 아니다.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가장 먼저 구출돼야 할 어린이 권리를 우리 경기 어린이들이 사랑의 성금으로 뻗쳐준 도움의 손길을 이라크의 그곳 어린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유엔 결의에 따라 이라크에 평화 유지군을 추가 파병키로 했다. 경기 어린이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이 모술지역에 널리 퍼져 평화가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모금에 참여한 초·중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0 00:00

송두율, 제2의 이수근 아닌가?

송두율씨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학자를 위장한 남북대결의 북측 하수일 뿐이다. 그러한 그가 일부의 방송에서 민주화의 영웅으로 귀환해 보인 것은 어디까지나 편향적 시각인 남남갈등의 병폐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가 솔직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길 바랐다. 그런데도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어휘의 농간으로 일관할 뿐 전향을 거부하고 있다. 북측 노동당 규약에는 탈당이란 게 없다. 이 틈을 노려 탈당은 말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것은 사상의 불변을 고집하는 그의 술수다. 그가 실정법 준수를 아무리 말해도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 진심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측 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수근의 이중간첩 행위를 생각한다. 이수근은 위장 입국하여 결코 그들의 김일성 수령이나 북측 체제를 단 한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었다. 그러기는 커녕 북과 관련한 고급정보 하나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끝내는 북으로 재탈출하려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송씨가 이러한 제2의 이수근이라는 단정을 하기엔 물론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맨 처음 기자회견에선 국정원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더니, 두번째 회견에서는 실정법 준수니, 노동당 탈퇴니 하는 의미없는 화두로 자신의 처지를 얼버므렸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그의 개전은 나중에 가서 ‘남한 당국의 요구에 의해 마지 못해 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그같은 말이 아니라 그의 학자적 양심의 고백이다. 송씨가 진정 학자라면 우리는 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같은 전향의 실증적 입증이 없는 한 그는 어디까지나 북측의 하수일 뿐이다. 그가 굳이 추방당하지 않고 살수 있길 바라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남한 사회를 농락하는 그를 더 좌시할 수는 없다. 검찰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시인하고 상당한 전향의 실증적 고백을 해보이지 않는 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는 보수·진보의 개념을 초월한 국가 보위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9 00:00

전통사찰 화재예방 대책 세워라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만큼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본보가 집중 취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대부분이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사찰 건물 자체가 발화력이 강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화재 진압장비가 거의 녹슨 소화기 몇 개가 고작이어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찰건물 특성상 전선 관리 등이 안돼 있어 누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보 범종과 탱화, 부모은중경목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화성시 소재 용주사의 경우 분말 소화기가 10여개 있으나 손잡이 부식이 심해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압축 가스가 제대로 충전돼 있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다. 14개의 보물과 도지정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주 신륵사도 사찰건물벽에 나무와 장작이 쌓여 있고 더구나 요사체 쪽에는 LP가스통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소화기나 소화전에 점검날짜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도내의 유명 전통사찰 등 대부분이 이렇게 화재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소방법상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의 경우 연면적 1천㎡이상이면 옥외소화전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도내에는 연면적 1천㎡를 넘는 경우가 한 곳도 없어 모두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에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이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는 옥외소화전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규정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자체가 사찰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재산인만큼 소화전 설치는 정부가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봉선사의 경우 대형건물이나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방화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정, 소방대책을 수립하고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매년 2차례씩 구리소방서와 공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은 다른 사찰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천년 사찰인 치악산의 구룡사 화재를 타선지석으로 삼아 당국은 물론 사찰도 자율적인 소방대책을 수립,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9 00:00

감사원의 불공정한 ‘감사처분’

공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공직자를 조치하면서 감사원이 중앙단위 공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몽둥이’ 처분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하다. 최근 감사원 국감자료를 보면, 감사실시 결과 조치사항이 너무 형평성이 없다. 감사처분 과정에서 중앙단위기관의 경우 경징계로 조치,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반면, 지방단위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음이 드러났다.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회계 세출금을 횡령·유용했다며 관련자들을 파면조치, 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3만㎡ 이상의 주택집단화 지역의 개발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평, 광주, 이천시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 행위 허가로 난개발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공무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단위기관엔 지나치게 관대했다. 올초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신도시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74개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부풀려 64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도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시행시책’을 개정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또 토공이 1998년 한화로부터 사들인 땅을 2000년 되파는 과정에서 622억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인천 연수지구 상업용지의 무이자 할부 매각으로 79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는데도 지난 3일 주의 조치로 처분을 끝낸 경우도 있다. 공직사회 감사에서 ‘통보’와 ‘주의’ 조치는 글짜 그대로 ‘잘 하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고발’이나 ‘파면’은 신분상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상환시키고 손실을 입혔으면 변상 조치토록 해야 한다. 토공직원이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직자임은 틀림이 없다. 특혜의혹이 있으면 사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도 감사원이 중앙기관단위에 ‘주의’ ‘통보’ 등의 조치로 끝낸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는 감사원으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상으로도 적합지 못한 일이다. 감사원의 조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을 기해야 한다. 차후로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7 00:00

경기도정의 자주화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규제강화 일변도의 수도권 압살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상향이 아닌 하향 균형을 초래할 악법임은 어제 밝혔다. 이에 수도권역차별해소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 경기도민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강력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입법 저지에 나섰다. 앞으로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 또한 정부 법안의 폐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 투쟁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나온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도정 자주화 선언을 주목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평소 피력한바 있는 경기도정의 역동화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화이기도 하다. 1천만 인구를 포옹하는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경기도가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를 위해 도정의 역동적 자주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까지나 규제만 갖고 한탄할 수는 없다”면서 “일선 행정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이 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기업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편에 서달라”는 손 지사의 시장·군수회의 당부는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을 외면하면 우리들 만이라도 수도권 기업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나라 경제의 중핵지역이 갖는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최선이 못되는 차선이라 할 지라도 일선 자치행정이 이같은 책무와 애정을 갖고 기업을 대해야 국민경제도 살고 지역사회도 산다. 우리는 또 도정의 자주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길 바란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조성 등 도내에 추진되는 정부사업에 도 참여가 제대로 안되거나 도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일체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그같은 방법의 하나다. 중앙정부가 국토이용권을 남용하면 지방정부가 법규에 의한 권한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하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는 능히 그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역시 같다고 보아 제동을 걸 것은 걸어야 한다. 도정의 자주화 추구는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허다히 창출해 낼수가 있다. 차제에 웅도의 지방정부다운 강력한 도정 의지를 재정비하기 바란다. 지역사회의 역량 또한 크게 결집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7 00:00

정부의 수도권 ‘압살법안’ 폐기시키자

이 정부들어 벌써 8개월이지만 물덤벙 술덤벙 시책에 뭐 하나 딱 부러진 것 없이 어지럽기만 하다. 부동산 시책만도 허겁지겁 하다가 이젠 주택 매매허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슨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야단이다.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내집조차 마음대로 못판대서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또 2%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내기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토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라놓았다. 국가사회의 통합은 커녕 이 갈래 저 갈래로 갈라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국토마저 양단한 이 법안은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괴이한 악법이다. 수도권 지역사회가 낸 세금도 포함하는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까지 두어 수도권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재정 집행의 균형을 깨어 건전운영에 반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군사시설 보호 등, 동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 등 여러 관련 법규에 묶여 낙후될대로 낙후된 지역이다. 예컨대 파주·연천·가평·양평·강화·옹진 등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수원이나 인천의 구 도심권은 부산·대구·광주 등지의 구 도심권보다 더욱 뒤떨어져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한량이 없다. 어떻게 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 논리가 국가균형 발전이 될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찾기가 실로 황당하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역특성을 살려 상호 상생의 관계로 육성해야 비로소 정책다운 상승의 성장 동력을 갖는다.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삼아 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을 어거지로 옮기려 하는 물리력 동원의 정부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은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려 대외 경쟁력만 크게 악화시킨다.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투성이의 이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폐기시켜야 한다. 정부가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조차 취소해가며 이를 부랴부랴 의결한 것은 참으로 졸렬한 처사다. 정치색 짙은 비수도권 선심으로 수도권 압살정책이 끝내 강행된다면 수도권 지역사회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보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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