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서의 교범으로 불리는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은 황제의 비위를 거스른 죄로 궁형(宮刑) 즉, 거세형(去勢刑)에 처해졌다. 명나라 때의 회족(回族) 정화는 지리상 대발견의 시대 이전에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남해 원정의 주역이었지만 전쟁포로가 돼 환관으로 쓰일 목적으로 거세됐다. 18세기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브로스키(예명 파리넬리)는 최고의 카스트라토였다. 카스트라토는 소년기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세한 남자 가수를 말한다. 거세는 환관이나 카스트라토 등 사회적 필요를 위해 시행된 경우와 형벌로 대별할 수 있지만 대체로 형별적 성격이 더 강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형, 비형 등과 함께 궁형을 5형에 포함시켰고 중세 유럽에선 왕족살해 죄인을 사형하기 전에 거세부터 했다고 한다. 그 거세 형벌이 오늘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건 비극이다. 성폭행범은 거세할 수밖에 없다, 화학적 거세를 선언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언론에 등장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자들 때문이다.성욕은 동물적 욕구의 일종이다. 시체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사람(necrophile), 어린아이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기호증 사람이 있다고 한다. 소아성기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참는 것, 아니면 거세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리적 거세는 육체적으로 없애는 것이지만,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를 투여해 성적 욕구를 낮추는 방법이다. 성욕의 끝을 자르는 시술이다. 마음 뿌리가 다 썩었는데 성욕의 끝만 자른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잖다. 하지만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 미국 8개주에선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이 논의됐으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성폭행살인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재범, 3범, 4, 5범 예방 대책은 화학적 거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딸 가진 부모들은 불안하다. 화학적 거세를 누가 반대하는가.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병호 논설위원
2010-03-25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