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외교' 닻 올렸다…기본계획 수립→2028년까지 추진

안양시가 안양형 공공외교의 닻을 올리고 출범을 본격화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안양의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공외교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추진 방향 설정 및 공공외교 환경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공공외교 추진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집행 및 지원 범위 확대 ▲해외교류도시 교류 강화 및 다변화 ▲안양시 국제민간친선협회의 역량 강화 및 공공외교 인식 전환, 추진 공감대 조성 ▲해외 대중 대상 문화적 영향력(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추진 ▲디지털 및 스포츠 공공외교 관련 사업 발굴 등 시대 경향(트렌드)에 맞는 지속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별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사업, 공공외교사업과 일관성·통일성을 갖추고 국제협력진흥기금 집행의 내실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헬로 안양(Hello, Anyang!) 팸투어’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9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이집트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탈라트무스타파그룹(TMG) 및 스마트도시협회와 ‘이집트 누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이고 독창적인 공공외교를 펼쳐 기초지자체의 역할 부응은 물론이고 공공외교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1년 당시 ‘지방의 세계화’ 기조에 따라 국제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FC안양 수의계약 ‘논란’…법적인 절차 위반·부실 감사 의혹 제기

FC안양의 태국 전지훈련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FC안양은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안양시의회의 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과 김도현 의원 등이 FC안양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안양시가 지난해 FC안양에 대해 정기 감사를 했는데도 이 같은 불법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 FC안양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구단은 내년 1월 20박21일 일정으로 태국 전지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지난 8월30일 계약금액 1억6천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FC안양과 지난해 9월에도 전지훈련 대행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용역계약에서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C안양이 1억원 이상인 1억6천980만원에 태국 현지 업체와 체결한 건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해 안양시 정기감사가 실시됐는데도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건 부실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C안양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소는 검색한 결과 해당 주소가 쇼핑몰로 나온다”며 “구단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적법한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원FC는 해외 전지훈련 시 국내 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FC안양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며 FC안양은 잘못된 계약 방법에 대해 자체 감사나 안양시 감사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때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경호 FC안양 단장은 “태국 촌부리 지역의 전지훈련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고 지방계약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입찰 방식을 바꿔 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때 수의계약 체결이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3명 대피 중 1명 경상

26일 오후부터 내린 폭설로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8일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6분께 안양 동안구 평촌동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천장이 무너졌고, 사람이 갇힌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즉시 차량 9대와 인원 3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긴급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시장 안에 있던 3명이 자력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갇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안양 지역 적설량은 40.5㎝에 달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측은 오전 7시29분부터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3월 준공돼 24개 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설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청과동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건물 중 하나로, 평소 상인과 방문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사고 당시 영업이 중단된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장 입구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몇몇 손님들이 오갔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다"라며 "내부에 갇힌 사람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물 진단 이후 붕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색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건 설계변경, 1억여원 예산 늘어...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공사 '논란'

안양시 만안구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여건의 설계변경을 해 1억여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만안구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만안구는 5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승강기 설치와 건물 내부시설 개선사업을 착공,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승강기 등 물품구입비 1억5천여만원, 설계비 2천200만원, 감리비 550만원, 공사비 3억여원 등이다. 그러나 만안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여건의 설계변경을 해 애초 공사비의 절반에 가까운 1억여원을 증액시켰다. 당초 공사비는 2억3천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9천448만원이 증액돼 총 공사비는 3억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요 설계변경은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옆면 석재 마감 추가를 비롯해 지붕 패널 연장, 지하수 누수 관련 지수판 시공, 식당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식당·주방 천장 교체 등 최초 설계도서에 반영했어야 하는 내용으로 설계와 설계검수 등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채진기 시의원은 “만안구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공사를 하면서 30여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설계변경 건은 최초 설계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승강기 공사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만안구는 이를 종합공사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계약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많아졌다”며 “계약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공사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서 마약성분 검출... 대책 마련 제기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마약류가 수년 전부터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관내 수질을 체크해 매분기마다 암페타민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내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수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 검출량이 2020년 9.36(㎎/일/천명)에서 2023년 11.37(㎎/일/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페타민 검출량 역시 안양하수처리장에서 2020년 1.24(㎎/일/천명)에서 2023년 5.29(㎎/일/천명)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해동 안양시의원은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수년전부터 검출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면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배설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만, 안양시도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약류 검출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기준을 수립하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가 지역 내 마약범죄와 관련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노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식약처의 신종 두통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사업에서 시는 수질 운영팀에서 샘플 채취하는 데만 관여했고, 실질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에게 걸린 결함... 안양 목련2단지 제동 걸린 리모델링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목련2단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설계도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동안구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목련2단지는 10여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2022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목련2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1개동 신축과 기존 15층에서 16층으로 1개층이 증축돼 994가구에서 1천23가구로 늘어난다. 목련2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최초로 추진됐으며 평촌신도시 내 리모델링사업의 선두 주자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주장하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설계도서의 구조적 결함과 허술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아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설계도면을 분석한 결과 철근 강도 등 구조계획 부실을 비롯해 건축공사 시방서 누락, 철거 및 보강상세도 누락, 부력방지용 앵커볼트 누락, 콘크리트 강도 상이, 기존 외곽선 미구획 등 설계상 부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 분담금이 적게는 6억원, 많게는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낸다면 차라리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낫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했다. 신현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6억∼8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더욱이 허가받은 설계도서가 하자가 많기 때문에 시는 설계 오류에 대한 재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공석으로 인해 다음 달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주민 A씨는 "리모델링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설계상 결함 부분과 분담금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공식적인 분담금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설계 오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조합의 리모델링 방향성 결정은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사업이든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구조설계와 같은 기술적 부분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4인 위촉..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2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김창원 전 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장, 윤웅중 변호사, 이동진 법무사, 하상희 세무사 총 4인을 위촉했다. 한국마사회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마사회의 청렴관련 업무 및 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외부 통제 시스템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신임 감사관 위촉을 계기로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현원을 확대했다. 감사관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제도개선 권고, 감사실시 권고, 감사 참여 등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청렴도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50% 확대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기관장, 임직원 및 청렴시민감사관이 주도하는 대내·외의 청렴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한 만큼 외부인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 2025년부터는 한국마사회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하고 공정한 한국마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며 청렴결의를 다졌다.

"과도한 규제 철회" 안양박물관 인근 주민들, 공공재개발 조정 촉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박물관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택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박물관 인근 주민 20여명은 24일 오후 안양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반경 200m로 확대된 보존지역 규제를 철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제시,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규제 조정 등이다. 석수1동 안양박물관 일대는 ‘20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기준에 제시된 1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은 충족하지만, 시가 자체 수립한 2단계 주거정비지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거 환경 정비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며 "최근 제안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공재개발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유산 보호는 우리의 책무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귀 주민 대표는 "경기도와 국가유산청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1일 안양박물관 일대에서 2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주요쟁점 질의

안양시가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안양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들이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곽동윤 의원은 21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된 안전 문제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상황,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부지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과 터널형 탄약고의 격실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며, 군사보호구역과 안전거리 축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협의 과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대호 시장은 안전문제에 대해 “탄약시설 지하화를 통해 안전거리를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대시설을 배치했다”고 설명한 후, “현재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의 검토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인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최 시장은 “경기도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협의도 예정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 13일과 오는 26일 협의가 잡혀 있는 만큼, 사업 진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산관리회사 운영해 대해서는 “지난 8월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는 이미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시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또, 국방부, 국토부 등 여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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