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A 의원, '음주운전 논란' 상임위원장직 사임

안양시의원 회식자리 난동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경기일보 4일 인터넷판)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후반기 총무경제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A모 의원이 위원장을 사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A 의원 대신 이동훈 시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 의원이 상임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안양시의회에 상임 위원장직 사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노조는 시의장, 노조 간부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A 의원의 상임 위원장직 사임을 요구했으나, A 의원은 사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의원은 이날 공무원 노조 측에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A 의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안양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음주 전과가 있는 A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무경제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와 직무에 대해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이 공무원의 복무나 업무를 감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어야 했는데, 위원장직에 지원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는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안양시의원 '술자리 난동'…공무원노조 “제명하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식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말썽(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회식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 공무원 노조는 5일 “안양시의회는 즉각적인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술자리에서 난동과 폭력을 휘두른 A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A 의원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는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양시의회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특단의 조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 같은 동료 감싸기로 인해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추태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 하고, 안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자정의 의미가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계의 최고 수준인 제명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현서광 노조 위원장은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과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사태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하며, 이번 윤리위에서 시민의 눈높이 맞는 징계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8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 시민사회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의 사과와 징계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술판 난동 안양시의원 징계 추진...고개 숙인 국민의힘 의원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식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말썽(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5일 난동을 주도한 A의원을 윤리위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 규정에는 사건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5일 징계 요구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바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윤리위 특위를 조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발생한 난동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일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남은 2년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 식사 중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불미스런 난동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제적 자정 차원에서 해당 의원을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동시에 자진 탈당을 권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식사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는 과정에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동료 의원이 붙잡고 있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탁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변경문제를 놓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테이블을 엎어 소란을 피웠다. 이에 동석했던 B의원이 A의원의 뺨을 때리자 A의원이 이에 격분해 폭언을 하며 B의원을 넘어 뜨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원은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종료됐다.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최대호 안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 도전을 선언했다. 최 시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56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설 지방정부 리더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권유와 지지를 받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밝힌 최고위원 공약은 ▲극우보수세력이 만든 ‘강성당원’ 프레임을 깨는 당원 여론조사 ▲당원의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 ▲지역 폐교를 활용한 당원 연수원을 비롯한 당원 놀이터 활성화 ▲원외 지역 집중지원을 위해 지구당 부활 ▲비례후보 기초·광역의원 공천 시 당원이 100% 선출 ▲지방정부의 성공정책을 민주당의 대표 민생정책 등이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자치분권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공동대표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술자리 난동 부린 안양시의원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은 지난 1일 오후 동안구 평촌동의 모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는 후반기 시의회 원 구성 등을 놓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의원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던 중 의원 간 입장차로 인해 고성이 오갔고 A의원이 테이블을 엎으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A의원의 행동에 흥분한 B의원이 A의원을 때렸고 A의원도 욕설과 함께 B의원을 폭행,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던져 식기 등에 다른 의원이 맞아 다치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으며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신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A의원을 안양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출당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정중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의장단 구성과 후반기 의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3일 의총을 열었고, 의총에서 A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양 융창재개발 새 조합장 추진... 내달 입주 가능할까

안양시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융창지구) 정기총회를 승인해줘 이달 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은 조합장 등 임원진의 해임으로 준공 절차에 차질(경기일보 6월26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달 중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다음 달 입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시와 융창지구 비대위 등에 따르면 융창지구는 아파트 준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어 조합 측이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의 사업성을 악화시켰다며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전원이 해임되면서 아파트 준공 절차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시가 지난 27일 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조합 정관을 토대로 이달 중 신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정관에는 선관위를 구성하고 임원 입후보자를 등록한 후 총회 개최 14일 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며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후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새로운 임원 등을 선출해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승인해줬다. 다만 조합이 총회를 언제 여느냐에 따라 입주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어도 이달 중순 조합장을 선출해 준공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입주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융창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부지 10만8천여㎡에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2천417가구(일반분양 913가구)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 혁신 통해 실증 특례 승인”

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상하수도와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간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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