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6.1 지방선거_이것만은 해결하자] 57만 시흥의 당면과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당면 과제다. 57만 인구가 거주하는 시흥시는 장현, 은계, 하중·거모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월곶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규 주택과 편의·기반시설 등이 신도시 일원에 집중되면서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구도심의 인구 유출, 상권 쇠퇴, 도심 공동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 재생 사업의 속도는 더디다. 구도심 쇠퇴 방지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시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개발이익 재환원, 도시정비·재생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꼽는 이유다. 시는 민선7기 출범 직후 시흥도시공사 설립을 준비하며 균형발전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정부주도 도시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를 만들고, 시흥시 도시재생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출범 3년차인 시흥도시공사를 통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까지 2천7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침체된 월곶동 구도심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차기 시정부는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개발이익금을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시흥도시공사는 광명시흥지구 택지 개발사업 참여, 공공참여 플랫폼 사업 등 자본금 확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차기 시 정부는 월곶의 관광 가치 상승, 침체된 상권 회복,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각각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신안산선과 경강선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대야동 ‘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신천동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의 3개소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범죄예방 등 환경 개선, 스마트 생활편의시설 조성, 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2030 시흥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 군자동과 신천동 2개소 신규 도시 재생 사업, 은행1 주택재개발과 목감2 주택재개발 등 재개발 7개소, 재건축 1개소로 총 8개소의 정비 사업추진에도 힘써야 한다. 올해 시는 ‘2040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국책사업, 다양한 시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균형 발전 방안을 확정한다. 여기에 원도심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구도심 교통 개선, 문화·보건 인프라 구축, 분야별·권역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지역 불균형 해소 중장기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전철사업으로 차기 시정부는 시 전역을 횡단과 종단으로 통과하는 신안산선과 경강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서남권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인 V-city(최첨단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차기 시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6 20:29

시흥시의회 특정단체 지원조례 개정...선심성 예산 지적도

시흥시의회가 특정 단체를 위해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조례를 개정,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온다. 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자치행정위 발의를 통해 제기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생활안정자금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생활안전자금조례는 ‘어린이집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종교집회장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담고 있다. 비용 추계 결과 시립을 포함해 전체 어린이집 480곳에 어린이집 1곳당 130만원씩 6억2천400만원과 종교집회장 600곳에 각각 50만원씩 3억원 등 모두 9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시의회는 애초 상임위 협의과정에서 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영세 시설에 대한 선별 지원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종 조례 개정에서 선별 지원이 아니라, 일괄 지원으로 확정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영세 종교집회장 200여곳에 대해 100만원씩 선별 지원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기존에 시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서 이중 지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금재 부의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종교시설에 가 사전에 지원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선별 지원을 통해 실제 어려운 곳에 집중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대형 종교시설에 5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춘호 시의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면 교사를 해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종교시설도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일히 조사해 지원하는 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6 16:27

시흥시 긴급車 자동진출입시스템 순항…“더욱 신속 대응”

시흥시가 추진 중인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이 순항하고 있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에 998∼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발급을 통해 무인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긴급자동차가 자동으로 진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 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구조가 지연되거나 환자 수송에 차질이 생겼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해당 시스템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긴급자동차(경찰 순찰차 42대, 소방 출동차 23대)의 전용번호판 교체를 완료했으며 공동주택과 상가 등지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인식, 자동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시스템 개선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후 개선이 완료된 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 부착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만큼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형마트 등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5 17:07

시흥시의회 출생조례안 불가…“상위법 반해” 난색

조례청구단이 시흥시의회에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자 시의회가 재차 상위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경기일보 3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5일 시흥시의회와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며 조례청구인단 측은 지난 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 등과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발견됐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및 시·읍·면의 장의 직권 출생기록 의무를 신설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음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5 16:45

선거 의식?… 시흥시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시흥시의회 해당 상임위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 심의를 통해 되살아나면서 상임위 무용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예산 편성을 놓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편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관련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 11억7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은 사업 불필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11억7천여만원 역시 기존 선택적 복지차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결과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8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4억원 등이 각각 부활하면서 애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자치행정위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선택적 복지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기초보장수급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선택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886명에게 1억2천3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시흥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1만8천579명에게 1인당 매월 1만2천원의 지역화폐 시루가 지급된다. 국민의힘 이금재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예결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미 20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도 있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4-04 16:35

시흥시 23억 들여 곤충전시 체험관 ‘벅스리움’ 내달 개관

시흥시는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을 다음달 26일 옥구공원에서 문을 연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와 시비 등 23억2천여만원을 들여 옥구공원 내 폐쇄된 옥구배수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 곤충전시체험관인 벅스리엄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835.63㎡,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이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딱정벌레, 물방개 등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전시하고 곤충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입장료는 어린이 및 청소년 2천원, 성인 3천원 등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다. 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어린이집 원아,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장애인시설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시설점검 등을 거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희귀곤충 표본과 모형 등을 전시하는 개관기념 특별전도 56월 중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곤충테마 전시관 개관은 수도권에서 처음이라며 멋진 곤충들과 교감하고 지역 곤충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3-28 16:40

시흥 장현 토지계획 변경 LH만 배불려…기반시설 부족

LH가 시흥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애초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가 줄고 상업업무시설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LH 측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흥시와 시의회, LH 등에 따르면 LH는 장현지구 최초 토지이용계획 승인 당시인 지난 2007년 상업업무시설은 7만994㎡에서 17만3천310㎡로 10만2천㎡ 늘었다. 이에 반해 공원녹지는 76만3쳔㎡에서 61만5천㎡로 14만8천㎡ 줄었다. 이 처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LH 측의 개발이익금은 늘었지만 공원 등 기반시설이 줄고 물놀이시설, 대형마트,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장현지구 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꾸리고 LH 수익금 중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장현근린공원 1호 내 물놀이시설과 장현천 제방 횡단 교량 3곳, 인공폭포 확충 등을 확정했고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청역 주상복합시설 도입 등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LH 수익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성훈창 시의원은 LH가 유독 장현지구에서 함부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 주민들이 평생 자고, 웃고, 먹고, 쉬는 생명의 공간을 조성한 후 인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관계자는 최초 사업승인 당시는 지난 2007년으로 이후 사업성이 없어 포기하려 했었다. 저희 입장에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안 외에도 공공시설 귀속을 위한 유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3-23 15:57

시흥 ‘출생확인증 발급조례’…상위법 저촉 논란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법률에 기초한 조례가 아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조례안으로 해석하면 상위법 저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시흥시와 시의회,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면 조례청구인단의 주민발의 조례청구서가 지난해 8월 시의회에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 청구인 1만6천405명 명부와 함께 주민조례 발의서가 정식 접수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미등록 상태 아동의 존재 파악 등을 위한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법제처 의견 회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시의회가 난관에 빠졌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확인증은 기존 제도에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법률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기존 법률에 따라 부모나 출생신고를 하지않거나 방치해 지자체장이 이를 인지할 경우 지자체장이 새로운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아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조례청구인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실질적은 효과, 예산집행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부분을 점검,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3월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조례 수리·각하 여부를 판단하겠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전 경기도 보고절차가 남아 있고 도의 재의요구 등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는 좋지만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제정이 어렵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3-20 15:17

시흥 이마트시화점 폐점 반대 범대위 '천오백인 선언'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5월3일 폐점을 결정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빠진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화이마트폐점저지 범시민대책위(범대위)는 14일 시흥시청에서 대량해고, 정왕동 상권파괴, 지역경제 파탄 염전재벌 성담은 시화이마트 폐점을 당장 철회하라며 시화이마트 폐점 반대 천오백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시흥시민, 이마트 주변 정왕동상가번영회 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진보당정의당 지구당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천58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점인 시화이마트를 운영해 온 성담은 지난 20여년 간 수천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고 이를 발판으로 장곡동에 골프장을 여는 등 사세를 확장해 왔다며 수십억의 배당금까지 챙겨간 사주는 단물 빠진 사업이라며 600여명의 직원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상권들이 슬럼화되는 피해는 상관없이 임대업만 하려는 속셈이라며 재벌기업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담은 폐점계획을 철회하고 향토기업으로써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시의회와 공동 대응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00년 5월 개점한 이마트 시화점은 성담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운영해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3-14 16:32

시흥시, GTX 실시협약 제외 '오이도역 연장' 계속 추진키로

시흥시가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못한 GTX-C노선 오이도역 연장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흥시는 6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가산업발전과 주거정책 등에 협조하고 있지만, 광역급행철도 수혜에는 배제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격성이 확보돼 지난 1월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밝힌 추가역은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등 4곳으로, 오이도역은 빠졌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오이도역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난해 2월 추가역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시가 책임지겠다는 계획도 제안했다 시는 광역급행철도 기존 계획 노선 중 군포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수도권 전철 4호선을 이용해 안산 상록수역과 중앙역 등을 거쳐 오이도역까지 운행해야 하며,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한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경제성(B/C) 분석 결과 1.3 이상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오이도역은 수도권철도차량기지가 있어 기존의 수도권 전철 4호선은 물론 GTX C노선 운행차량의 정차와 점검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며 시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오이도역 연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3-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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