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 습지보호지역 통과…국책사업 해당여부 쟁점

인천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에 추진 중인 가칭 배곧대교의 습지보존법상 건설 가능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행자인 배곧대교㈜에 따르면 배곧대교는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무관청인 시흥시에 지난 2014년 사업을 제안한 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어서 습지보전법 위반으로 교량건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행위는 금지되나 배곧대교처럼 해상교량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 주무관청은 시흥시여서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해상교량 건설사례는 부산시의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유일하다. 당시 법령은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만큼 이 규정을 근거로 습지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07년 7월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고, 이에 대한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일부 확대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을숙도대교처럼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도 승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시행자 측 주장이다. 시행자 측은 국가계획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협력, 정부 역할 분담 혹은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자체가 주무관청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아쿠아펫랜드, 지역사회 상생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국내 최대규모 관상어 테마파크몰 아쿠아펫랜드가 착공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후원품을 전달했다. 16일 ㈜아쿠아펫랜드에 따르면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아쿠아펫랜드가 후원한 아쿠아펫랜드 시흥시 1% 복지재단 후원품 전달식이 15일 아쿠아펫랜드 홍보관에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심홍석 ㈜아쿠아펫랜드 대표, 천숙향 시흥시 1% 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아쿠아펫랜드는 행사를 통해 시흥시 관내에서 생산한 쌀 햇토미 10kg 300포(총 3천kg)를 시흥시 1%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심홍석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상어유통단지인 아쿠아펫랜드를 국내 최초로 조성하면서 해당 유통단지가 들어설 시흥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후원품 전달 행사를 갖게됐다며 시흥시에 따뜻한 온정도 나누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자산신탁과 신세계건설은 4월 시흥시 정왕동 2684, 2684-1번지 일원에서 아쿠아펫랜드 복합쇼핑몰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3,562㎡(계획) 규모로 조성된다. 아쿠아펫랜드는 관상어테마파크를 컨셉으로 한 4세대 복합쇼핑몰로,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몰 형태의 복합쇼핑몰에 체험커뮤니티를 더한 상업시설의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다. 아쿠아펫랜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설계를 구성했다. 지상 1층에 아쿠아펫 시설 존을 조성해 이곳에 세계 희귀 관상어 및 전문어종 등을 전시하고 판매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도 다양한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유명한 아쿠아리움 그 이상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테마파크몰로 탄생해 연 150만 명의 풍부한 방문객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경 아쿠아펫랜드 반경 3km 내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가구 수가 약 1만 4천여 가구다.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밸리) 내 종사자 수도 약 25만여 명으로 추정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아쿠아펫랜드 일대에 해양생물체험관, 아쿠아 펫 테마공원, 컨벤션센터 등을 추가로 조성해 인근 오이도 해양단지, 월곶포구, 시화방조제 등과 연계,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흥

시흥 임병택 시장 "시흥교통 파업 유감…좌시하지 않겠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교통 버스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버스 파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경우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시흥교통 노사는 상생발전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와 대타협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2월 민노사정협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138억원의 적자보전을 해 왔는데 일방적인 운행중지로 시민불편을 가져온 점 책임을 묻겠다며 당시 합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노사정협의 당시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면서 노선권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흥교통의 기습적인 파업에 대비해 관외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임시 연장하고 마을버스 4개 노선을 신설 운행 중이다. 향후 전면 파업 시 전세버스 120여대를 투입하고 정류소마다 안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교육지원청 사무실 공사장 안전사고 위험

시흥교육지원청이 내부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주차장에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13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청사 1~2층 내부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위(Wee)센터 사무실이 이전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천정 전기배선이나 마감공사하는 과정에서조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지원청 건물 뒷쪽 주차장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 본청 건물 2층에는 복도를 막고 건축물을 설치,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시 위험천만하다. 소방법 위반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주민 A씨는 학교공사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관리해야 할 교육지원청이 되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사항 위반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주차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불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측이)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게 맞다. 더욱이 주차장 주차라인 내 건물 자체가 혀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속보] ‘시흥교통’ 노조 12일 새벽 전격 부분파업 단행

시흥지역 운행 버스의 40%가량(노선 기준)을 차지하는 시흥교통 노조가 12일 새벽 기습적으로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예고(본보 12일자 10면)했었다. 1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시흥교통 노조는 부분파업을 단행하면서 시내버스 6개 노선과 광역버스 7개 노선이 부분 또는 전면 운행이 중지됐다. 광역버스(5200번) 1개 노선은 아예 운행이 중단됐다. 시내버스 6개노선(12번, 20-1번, 23번, 31-3번, 530번, 5602번)과 광역버스 6개 노선(3200번, 3201번, 3300번, 3301번, 3400번, 3500번) 등은 현재 지연 운행 중이다. 시가 파악한 시흥교통 시내버스 운행률은 현재 노선별로 772%까지로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선이 있어 운행률에 차이가 있다, 광역버스는 하루 2교대, 시내버스는 격일제 교대근무체제로 오후 일부 노선별 운행률에 차이가 예고된다. 시 관계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부분파업이 이뤄지면서 오늘 하루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시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외노선 연장, 자가용 함께타기, 마을버스 전철역 태워주기 등과 함께 내일부터는 6개노선에 54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노사간 대화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내버스 업체 '시흥교통' 임금협상 결렬...노조 파업 예고

시흥지역 운행 버스의 40%가량(노선 기준)을 차지하는 시흥교통이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예고,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11일 시흥시와 시흥교통, 경기도자동차노동조합 시흥교통지부 등에 따르면 시흥교통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경기지방노동위 조정위의 조정에 결렬된 이후 7차례 임금교섭과 제2차 조정위 협상 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5~26일 파업찬반 투표에 나서 찬성 78.3%로 파업을 결의했고, 지난 6일부터 합의시까지 포동 차고지에서 조합원 383명이 참여하는 전면ㆍ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시흥교통은 시흥 관내외에서 운행 중인 100개 노선(버스 967대) 중 40개 노선(40%) 290대를 운행하고 있어 파업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사측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임금체계를 다단계로 만들어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사고를 들춰내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활동도 방해하고 있다면서 회사 대표가 회사를 팔아버리겠다, 일부 노선을 다른 회사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등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일부 임금체계 조합원들에게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월 11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용의가 있다"며 협상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흥교통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주민들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이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 의견을 듣고 중재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으로 전세버스를 임차, 노선에 투입하거나 마을버스나 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인구 50만명 넘기면서 상반기 인사…3급 부이사관 배출

시흥시가 지난해말 대도시 진입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넘기면서 시 설립 이후 처음으로 3급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할 전망이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면(50만166명) 연말까지 50만명 이상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다. 시는 앞서 올해초 1개국(기획조정실)를 추가 설치하고 4급 서기관을 배치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7월1일부로 1개국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정기인사 때 시 설립 이후 최초로 3급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하게 된다. 3급 진급대상이 되는 서기관 진급 후 3년 경과한 공직자는 모두 3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7월1일자로 부단체장 직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교육청 및 소방서 등 특별관서 확대도 논의된다. 재정적 측면에선 주민세균등분(지방교육세)가 현 15%에서 25%로 10%p 오르고 조정교부금 재원비율도 현 27%에서 47%로 20%p 상향 조정된다. 개별법에 의한 6개 분야 17개 특례사무도 이양되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기도 사무도 18개 분야 42개를 이양받는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가입자격도 부여받는다. 시 관계자는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탄탄한 행정 서비스, 양질의 교육과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서 규모 확대 등 유관 기관 위상도 함께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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