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시흥시지부(지부장 김성현)가 코로나19 극복 및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성현 지부장과 직원들의 캠페인 참여는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진행됐으며, 스테이스토롱 팻말을 들어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성현 지부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시흥시민을 응원한다며 농협 시흥시지부 또한 지금의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시흥시지부는 다음 참여자로 시흥시 관내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함병은 북시흥조합장을 지목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내 금형 제조기업 등 4곳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처분제한기간내에 불법으로 매매,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기업은 공장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쪼개기를 통해 버젓이 분양ㆍ판매까지 해 혈세를 투입한 산업단지를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했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처분제한기간(5년) 이내 임의로 판매하다 검찰에 고발된 기업이 지난 3년간 4개 업체 6건이었다. 기업 2곳은 불법 쪼개기를 통해 용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 4곳의 산업용지 최초 취득가액은 총 325억9천400만원이었지만, 처분가는 502억3천600만원이었다. 3년 새 불법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만 무려 176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자동차 외판용 프레스 금형을 제조하는 A기업은 산업용지 1만4천215㎡를 94억9천400만원에 사들여 처분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에 150억원에 불법으로 매매해 시세차익 55억600만원을 남겼다. 주형과 금형을 제조하는 B기업은 회사 2곳에 산업용지를 각각 7천933㎡와 7천589㎡ 쪼개 판매해 총 65억9천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C기업도 산업용지 1만㎡를 팔아 34억원을 남겼으며 자동차설계 제작회사인 D기업도 다른 회사 2곳에 산업용지 5천여㎡를 팔아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시화MTV 일대 부동산들은 이들 기업외에도 현재 2곳 이상의 기업이 청약까지 받으면서 용지를 분할, 일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건넨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산업용지의 처분기한내 불법매매 행위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장과 용지를 불법 매매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발조치에도 상당수 기업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에 2천만원대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K-water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시화MTV는 분양과 입주계약 등 모든 관리권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기 때문에 불법 매매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입주 관리기관이 처분을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법개정 등 건의 권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 불법 매매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면서 부당 이득 환수조치를 위해 법 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 웨이브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인공서핑장을 이용하는 서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 인공 서핑시설이다. 이 시설은 시흥시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 등이 거북섬 일대 32만5천300㎡ 부지에 2조6천여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해양레저복합단지 내 여러 시설 중 가장 먼저 개장했다. 부지 16만6천여㎡에 5천630억원을 들여 만든 웨이브 파크는 인공서핑장과 파도풀, 수상레저 체험장, 다양한 놀이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웨이브 파크 관계자는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다. 앞으로도 서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줄지어 늘어선 캠핑카와 텐트, 군데군데 버려진 채 방치되는 쓰레기를 보면 도대체 어디가 시화호이고 어디가 수변공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은 이런데도 명절 탓인지 단속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일 오후 2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거북섬 인근 해안로 수변공원에서 만난 정왕동 주민 A씨(65)는 고개를 저었다. 추석연휴기간에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인근 해안로 수변공원이 불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 해안로를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야영과 취사, 낚시 등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시민의식도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시화MTV 해안로 일대에선 I㎞가량 구간에 거쳐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낚시꾼 옆에는 텐트가 설치돼 있었고, 이곳에서 숙박까지 버젓이 이뤄졌다. 일부 야영객들은 시화호 주변에 가림막이나 천막 등을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행락객들이 몰고 온 것으로 보이는 캠핑카 등 차량 100여대가 해안로 인근이나 인도, 심지어는 수변공원까지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인근 도로가 몸살을 앓았다. 인근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은 도로공사 중 버려진 건축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오염원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원주택단지 주민 B씨(56)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오염원 등으로 추석연휴기간 동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족단위로 거북섬 인근이나 해안가 주변 주택단지 인근에 몰리면서 불법행위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공원 인근에 시(市)가 내걸은 불법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현장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정왕동 주민 C씨(45)는 낚시로 인한 부유물들이 그대로 시화호로 들어가 해양 오염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화MTV 해안로는 K-water가 조성, 시흥시에 인수인계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은 야영 등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반이 지날 때만 일시적으로 야영 등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을 반복,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지역 일부 대형마트 등지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속출, 대책이요구되고 있다. 27일 시민들에 따르면 배곧동 대형마트 식료품매장의 경우 매장 내 한 음식점 코너에서 가족단위로 식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자제를 권고한 시식코너나 세일상품 진열대 등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도 지키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도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쇼핑객 수천명이 몰리면서 방역당국의 이 같은 특별방역대책이 무시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음식점 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으면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음식점들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대형마트를 방문했다는 A씨(61)는 어쩔 수 없이 장은 봐야해서 나왔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다. 출입명부작성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아 불안했다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이라도 지켜져야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인데다가 추석대목까지 겹치면서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방역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24일 새벽 5시께 시흥시 광석동 둔대고가 아래 지하에 매설된 직경 400㎜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에 물이 차올라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또 오전 5시30분부터 인근 하중동과 상중동 주택 등에 수돗물 공급이 2시간여 중단됐다. 시흥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복구반을 투입, 우회 상수도관을 통해 오전 7시40분께부터 수돗물 공급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고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이날 밤이나 늦으면 25일 새벽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아직 상수도관의 파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응급 복구공사를 마무리한 뒤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가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원보안관을 운영한다. 2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는 김창수 시의원이 제281회 임시회기 중 대표 발의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요 공원에 공원보안관이 배치돼 각종 금지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7조의 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한 효과적인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공원보안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제21조(입장 거부 및 퇴장)의 2(공원보안관 운영)를 신설했다. 공원보안관의 직무는 ▲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활동,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금지 및 퇴장명령,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그 밖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이용안내 및 홍보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원보안관은 일반지구 공원 6개소, 정왕지구 공원 5개소, 배곧지구 공원 3개소에 각각 1명씩 총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배치해 한 달에 26일, 1일 8시간씩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보안관 운영 비용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9억6천76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총 소요액을 매년 3% 증액을 반영했다. 연도별 공원보안관 인건비는 2021년 3억7천61만원, 2023년 3억3천918만원, 2025년 4억1천72만원으로 추계됐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은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 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과의 충돌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가 집합금지시설 영업재개에 대한 방역당국의 지자체별 조정가능지침 발표 이후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단체민원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21일 시와 노래연습장업주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금지시설의 지자체별 조치조정 가능을 담은 지침(공문) 시행 이후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단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지침 발표 이후 안성시는 지난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조건부 집합금지해제를 진행했다. 이에 시흥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시장권한으로 집합금지해제를 요청하고, 정부지원 예정인 지원금 외에 시 자체 지원금 추가지급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한 소득 전무, 부채 증가, 생계유지 곤란,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합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래연습장 업주 A씨는 관리비를 포함해 임차료와 공과금, 보험료, 각종 세금 등으로 매월 500만원이 넘는 돈이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지난 2월부터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영업재개를 허용하고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상황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재개 시 감염확산 우려와 노래연습장 운영 재개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명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집합금지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방역계획에 맞춰 진행될 사안이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11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달 19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제외됐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진행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흥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춘호 시의장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등 성숙한 지방차지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법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경찰서가 최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틈을 탄 음주운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비접촉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선 음주사고는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경찰서는 이에 따라 식당유흥가관광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한 후 30~40분 간격으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을 진행하고, 점심 반주 운전에 대비, 매일 주야간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단속 경찰관은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로 검문하며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도 준수한다. 시흥경찰서는 대형 전광표지판과 플래카드를 활용, 음주운전 위험성과 단속사항을 알리는 등 음주운전 예방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형섭 시흥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