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호시장 복합시설 개발 ‘제자리걸음’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 중인 노후한 성호시장의 공공임대주택과 현대식 시장 포함 복합시설 전환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LH가 성남시에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시가 원점에서 사업 방향 검토에 착수하면서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노후한 성호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2020년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성호시장을 손본 뒤 공공임대주택과 재래시장이 혼합된 복합시설로의 건립이 골자다. 시와 LH는 이를 위해 성호시장이 위치한 성남동 2020번지 일원 연면적 5만363㎡에 지하 6층, 지상 19층, 270여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점포 200여곳이 들어설 수 있는 현대식 공설시장을 구상했다. 시는 설계 등을 마친 뒤 이달 중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6년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 이런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공동시행자인 LH가 최근 시에 재정 문제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이 소규모 현장인 데다 최근 몇 년 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당초 시와 LH가 계획했던 사업비는 1천573억원이었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2천억원 수준까지 오르는 데 따른 문제다. 이 때문에 시는 성호시장 사업 방향을 다시 정하기 위해 지난달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사업시행 방식, 시장 현대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공유재산 실태 조사 통해 1천700억원 '숨은 재산 발굴'

성남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1천702억원 규모의 토지를 발굴해 시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만4천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시 소유 재산이지만,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만7천292㎡), 공시지가로 1천185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시로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천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필지도 시로 무상귀속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이처럼 시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토지는 73필지(16만4천297㎡), 공시지가로는 1천702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로 무상으로 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이경미 주무관 등 두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성남혜은학교 시설개선 지원…“장애학생 기본권 지원”

성남시가 공립특수학교인 성남혜은학교 학생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를 앓는 학생들의 건강권·운동권 등을 제공해 신체 활동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단대동에 위치한 특수학교 성남혜은학교는 지난 1982년 개교했다. 학생 수는 200여명이다. 그러나 학교 개교 40년이 넘으면서 점점 시설이 노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장애를 앓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차량으로 20~30분 거리에 떨어진 공원으로 나가 체육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혜은학교 북측에 위치한 단대공원 다목적구장(대지면적 5천㎡)으로 이어지는 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시는 학교 북측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만큼, 장애를 앓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단대공원 다목적구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제데크와 휠체어 슬로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혜은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시설 지원을 약속했고, 학부모들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설계 등을 마친 뒤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공사가 끝나면 장애를 앓는 학생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단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혜은학교에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했다”며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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