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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문제점 대책 세워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교육현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더라도 주5일 수업은 여러 가지 현실상 이보다 늦게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교육비 증가, 맞벌이부부 자녀 보호대책, 학력 저하 등이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학습지도 공백과 학원 수강 등으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주6일 수업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문제는 교육부가 당면한 과제다. 현행법상 수업일수는 10% 범위안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월 2회 실시 때까지는 현재 교육과정으로 가능하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분이나 일반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 구축 정도와 공감대 형성 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실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서 인지해야 할 것은 주5일 수업의 성패는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협력관계 사전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전국 162개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및 우선 시행학교 대부분은 해당 자치단체가 마련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으로 토요 휴무일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동사무소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직원을 배치하는 지자체도 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환경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민자치과 안에 ‘교육 지원팀’을 만들고 계장급 1명과 직원 1명을 배치했다. 차량 지원 등 초보단계에서의 지원이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주5일 수업 실시에 대비하는 등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내년부터 월 1회 시행학교를 확대한 뒤 월 2회를 거쳐 점차적으로 전면 실시한다 하여도 모든 학교의 주5일 수업은 2008년 이후나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우려되는 문제점 타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구축할 때 주5일 수업은 성공한다. 착실한 준비와 연구가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7 00:00

한나라당 소장파 ‘용퇴론’ 이유는 있다

한나라당이 겪는 세대 갈등은 이유가 발견된다. 남경필(수원 팔달), 박종희(수원 장안), 원희룡의원(서울 양천갑) 등 수도권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20여명이 제기한 60대 용퇴론, 5·6공 출신 용퇴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 60대 이상이 무려 65%나 되어 당의 노령화로 청·장년화 추세에 거스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의 무기력한 조로(早老) 현상은 적잖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정부나 대여의 대립 각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남북관계엔 극우 논리로 일관하는 것은, 같은 보수층에게까지 괴리감을 안겨주는 게 바로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무조건 극한 투쟁을 선언하는 것만이 강력한 야당인 건 아니다. 정책정당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투쟁은 기실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지난 대선 패배도 그렇다. 상대 후보측은 발이 부르트도록 맨발로 뛰다시피 하는 판에 한나라당은 뭘 했는가, 대개는 방안 풍수노릇만 많이한 게 다 당의 노령화 때문이었던 것이다. 특히 5·6공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신군부와 연계된 과거를 관록삼아 원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흔히 나이든 이는 경륜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은 패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에선 그같은 경륜을 찾아 보기가 무척 어렵다. 물론 젊은 층에도 패기는 커녕 비굴한 사람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노년층에 과연 경륜다운 경륜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되는가가 의문시되어 소장파의 용퇴론 확산을 쉽게 잠재우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노년층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당 차원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소장파 의원들은 지구당 위원장직을 내걸고 용퇴론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무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조속히 소장파 의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장파 의원들도 명심할 것은 있다. ‘초가삼간일 망정 빈대 보기 싫다고 불태울 수는 없다’는 속언을 일러두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7 00:00

예산 있어도 못쓴 복지부 경로연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경로연금 지급 실태는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부터 5년동안 대상자 중 8만 2천여명에게 지급을 누락했는가 하면, 예산이 실제 집행액과 크게 차이 나게 편성했다. 연금 예산 편성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국회에 제출된 ‘경로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는 현황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다. 제때 지급해야 요긴하게 사용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첫해인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796억원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이·전용했거나 아예 쓰지 않은 채 반납해 주먹구구식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운용했다. 복지부의 해명은 군색하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전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실제 미지급 인원은 8만여명이 아닌 446명뿐이라고 한다. 일선 읍·면·동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했어도 중앙에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은행과 일선 행정단위간의 전산망 문제로 지급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간혹 누락되는 사람도 있다는 강변이다. 경로연금 수급자의 전·출입이나 관리자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은 당치 않다. 복지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행정 누수나 착오 자체가 잘못된 일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금 대상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편성·운용에서 큰 차질을 빚었음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누락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길게는 26개월동안 경로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있다. 그러나 비위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미 지난 일을 거론하는 소이는 복지부는 한푼의 돈이 새로운 부처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운용 및 복지사업에서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5 00:00

민주당 분당 이후…

민주당의 종말, 남성끼리는 멱살잡이로 여성끼린 머리채 잡기로 끝난 당무위의 난투장 종말은 예고된 것이다. 신·구주류가 서로 보기좋은 모양새 가꾸기 이별 탐색은 결국 이렇게 끝났다. 돌이켜 보면 다 알 수 있었다. 지난해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냈을 때, 그리고 당선됐을 때, 민주당 간판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감지하기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젠 신주류의 신당 주비위가 발족됐다. 구주류가 이를 해당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공허하다. 분당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당측은 이미 지방 인선까지 거의 해놓은 상태다. 신·구주류의 이별에 더 이상의 수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신당측이 부담을 덜었다는 뜻이 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분당은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개혁세력의 결집을 표방하는 신주류의 신당과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구주류의 반쪽 민주당은 보혁세력 간에 이합집산을 가져올 게 거의 분명하다. 형해화한 자민련은 말할게 없고 용퇴론으로 세대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크든 작든 변수가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분당은 이런 저런 파장을 미쳐 얼마동안은 정치권의 물밑 접촉속에 서로의 입지를 암중모색하는 혼돈을 면치못할 것 같다. 정치적 신념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헤쳐 모이곤 하는 계절적 돌림병이 재발할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기국회의 부실이다. 내년 예산안도 그렇지만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되겠느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또한 정책감사가 되기보다는 인기성 발언 등에 치우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 산적한 민생의안은 제쳐두거나 대강 대강 해치우면서 합종연횡에 몰두하는 패거리 정치권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그러나 어떻든 정치권 개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내년 4월 총선은 아무래도 다당(多黨)형태로 치러질 공산이 많다.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총선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심을 헤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하는 부단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5 00:00

성남~용인간 지하차도 차단

주민생활의 광역화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상충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환경문제 등 행정의 광역화 추세가 이래서 더욱 다양해 진다. 교통문제 역시 이에 속한다. 성남시가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폐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한 처사가 아니다. 엊그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형 덤프트럭으로 지하차도를 차단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이에 이르기 까지의 경위가 어떠했던 간에 차량 통행을 저지한 물리적 적치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저촉된다. 문제의 지하차도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군 소재지에 이르는 공로(公路)로 이엔 어떤 사권(私權)행사도 불가하다. 사도(私道)라 할 지라도 일방적 차단이 불가한 마당에 하물며 공공기관인 자치단체가 도로를 차단,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추궁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하여 서울 수서~분당~용인~수원으로, 또 수원~용인~성남~수서로 오가는 차량 7만여대가 인근으로 우회해야 하는 바람에 진종일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 도로의 폐지와 변경 등엔 적법한 절차란 게 있다. 이를 무시한 차단행위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힌 성남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는다. 성남시가 분당~수서간 등의 교통난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공질서 문란의 책임을 면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뜩이나 사회각계의 욕구가 극한으로 치달아 어려운 터에, 공공단체가 마치 화물연대의 파업 행태를 방불케 하는 노상 적치행위를 자행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측의 방임이다. 도로가 불법 적치물로 인해 공공의 질서가 어지러우면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방관한 것은 소임에 위배된다. 아무튼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한다. 교통문제는 또 어디를 가든 심각하다할 만큼 지난한 현안이다. 어렵고 또 어려워도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광역행정의 숙련이 요구된다. 중지를 모아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 아울러 더는 이같은 불상사의 돌발사태가 없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4 00:00

500년 천연림 ‘광릉숲’을 살리자

외래식물이 우리 재래식물의 생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피해는 아니지만 광릉숲까지 잠식한다면 보통 심각한 노릇이 아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 있는 광릉숲은 500여년동안 풀 한 포기 뽑는 것 조차 금지돼와 산림이 울창하고 각종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자생식물만 800여종에 이르는 경이로운 삼림지역이다. 활엽수만도 약 150종으로 우리나라 중부의 대표적인 낙엽활엽수종이 집결된 곳이다. 특히 약 100정보의 활엽수림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림이다. 이러한 광릉숲이 해로운 외래식물들에 잠식 당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최근 광릉숲 주변에서는 사람 키 높이의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군락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은 자생식물의 생육을 방해한다. 2~3년 전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 대량 발견되고 있는 이 돼지풀들은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들의 꽃가루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들 식물의 생태나 분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다. 포천군과 남양주시가 올해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을 들여 최근 2개월간 제거작업을 벌였지만 분포지역이 워낙 넓어 군인들을 동원해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광릉숲을 병들게 하는 또 한가지는 광릉숲을 감싸고 흐르는 수질 3급수의 봉선사천이다. 1997년을 전후해 이 일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음식점들의 생활하수가 봉선사천으로 유입돼 광릉숲 수목들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포천군이 수질 개선을 위해 봉선사천에 1천500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5년까지 짓기로 했으나 이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지가 광릉수목원 정문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오히려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지가 반딧불이의 집단 서식지이며 해오라기나 원앙 등이 사는 곳이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지역인 직동교 부근으로 옮기면 봉선사천 수질 정화는 물론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와 포천군은 돼지풀 제거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 검토 등을 통해 광릉숲 보호·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4 00:00

온정을 기다리는 사회복지시설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방문 등 위로의 발길이 답지했으나 올해는 거의 외면 상태다. 후원자들의 방문은 고사하고 문의전화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IMF사태 때도 성금과 선물, 자원봉사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올해는 이마저 끊겼다는 본보의 어제 보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한다. 특히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는 데다 운영자가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노동판에서 번 수입으로 수용자들을 돌보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례로 수원시 정자동 효행원의 경우, 예년에는 방문자가 줄을 이었으나 올해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방문이 전무상태다. 또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일반 봉사자들도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줄어 들었고 그나마 봉사확인서를 받기 위해 일하던 학생들까지 개학으로 크게 줄어 분위기가 썰렁하다 . 의정부시 노인복지시설인 ‘나눔의 샘’도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밀려 오는 시기인데도 몇 명의 후원자만 다녀가는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추석을 맞아 부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후원자 방문은 더욱 줄어 들어 정기적인 후원자들마저 소식이 끊긴 상태다. 월 1회 방문은 고사하고 후원금 송금마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사정은 모두 같아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추석 등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특정 계층의 기부행위 제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명절을 앞두었는데도 IMF 환란 때 보다 후원자가 더 줄어든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추석을 맞이하여 곤궁한 형편에 있는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도민들의 정성과 사회단체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3 00:00

추석 전 체불 임금 해결을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명절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가지로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 추석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잦은 장마 등과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채소, 과일 등 제수용품 가격이 비싸진 것은 어쩔 수 없고, 또한 추석 보너스가 예년에 비하여 얇아진 것은 불경기여서 불가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서민들을 더욱 서럽게 하는 것은 심각한 임금체불이다. 최근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임금체불액은 거의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32%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3천9백여개의 사업장에 약 9만명의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근로자들에게 추석은 더욱 괴로운 명절이 아닐 수 없다. 임금체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심각하다. 이들은 싼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그래도 돈을 벌어 잘살아 보겠다고 한국에 와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갖가지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일상의 생활이 염려되는 사례마저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많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년에 비하여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체불 임금 해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 체불된 근로자에게 5백만원 한도내에서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때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인도 있으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적발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 노력하여 추석 전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하여 서민들이 즐겁게 명절을 맞게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3 00:00

말썽 많은 지방의회·지자체 해외연수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비교를 위한 것보다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가 대부분 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세금에서 지출되는 점도 비난 이유 중 하나다. 더구나 해외연수 사업을 하는 여행사들이 지방의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로 선정돼 타업체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유럽 해외연수를 떠난 수원시의회의 경우 모 의원의 건물에 세든 여행사가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여행사들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행상품 실적이나 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뒤지지 않는 데도 특정 여행사가 결정됐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말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한 안양시의회도 특정업체와 계약했으며, 오산시의회는 모 의원이 현역시절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계약토록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여행사를 선정할 때 3~4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평가한 뒤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공정성 결여에 있다.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반 여행상품과 달리 조건이 좋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로비전을 벌인다. 사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겠으나 선정하는 측에서 특정인들의 부적절한‘입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친분 혈연에 따라 부적합한 업체가 선정된다면 탈락업체들의 반발이 없을 리 없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의 명실상부한 해외연수와 함께 여행사 선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2 00:00

대통령의 규제완화 언급 ‘기대속 불안’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 언급에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대통령은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에 이어 이천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폭넓게 밝혔다. 이 자리는 또 대통령과 도민이 현안을 두고 직접 대화를 갖기는 처음이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비수도권에서 별로 이득이 안되면서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크고 국가 전체로 봐서 커다란 손실이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공감대를 갖는다. 그러나 ‘임기내 풀겠다’는 시한과 방법은 기대에 미흡하다. 수도권 문제의 본격 논의를 2005년으로 잡는 것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중앙의 지원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그때 쯤이면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 고충은 알 수 있지만, 그럼 그간의 국가적 손실은 간과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주 LCD공장 규제완화의 예를 들었으나 화급을 다투는 완화조치는 LCD만이 아니다. 당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관련 업체의 공장증축 요인은 숱하게 많다. 공장이 난개발 혐의를 뒤집어 써야할 이유는 지극히 희미하다. 중앙이 도내 일원에 강행한 신도시 조성과 대단위 택지개발이 난개발의 원조다. 이러므로 먼저 공장총량제만이라도 철폐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순기능이며 첩경이다. 경기도에 떠맡긴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숙제가 앞으로의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된다.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폐지와 자연보전지역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 대도시 지역의 성장관리 원칙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 방향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기위한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 창출과 항만물류 컨벤션 등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에 심혈을 쏟고 있다. 수도권규제 개혁요구의 본질이 이에 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균형발전 소위분과위원회와 개발 방향을 연구하라면 물론 해야 하겠지만 알아둘 게 있다.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관리권에 의해 언제나 피해를 입어 오늘의 부정적 수도권문제 유발로 역차별 당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이 중앙에 있지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일은 이제부터다. 어떻게든 현안 검토가 적극 규제완화의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아울러 시한이 되도록이면 앞당겨 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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