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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검찰 인사의 심의기구로 평검사들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설치를 긍정적으로 보아 인정하였다. 총장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설치를 다짐하였다. 다만 이번에 배제한 것은 시일도 급박했지만 무엇보다 인적 청산 대상의 지도부가 지금으로서는 대거 인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다. 기수가 무려 3~4기수나 무시된 서열 파괴의 인사안이 검찰조직에 불안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진 것이 이번의 인사파동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시절에 재임한 지도부는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이 밝힌 인사 배경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현 검찰 지도부가 왜 개혁인사의 대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더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이에 대한 질의도 없었다. 또 인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발탁 인사의 객관적 검증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지도부의 물갈이로 검찰개혁이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 과연 보장되느냐에 있다. 토론회에서 보인 대통령의 투명한 검찰관, 평검사들의 의욕은 기대할만 하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한 앞으로의 과제다. 인사 및 지휘체계를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정립 등에 새로운 모색은 역시 현안의 논란사항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운영도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한 제도 보완은 추진하겠지만 이번 인사만은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인사는 관행을 깰 수도 있지만, 아울러 이것이 새로운 검찰 장악의 역개혁적 처사로 비치지 않아야 할 책임 또한 마땅히 수반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사회공익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의, 양심, 인권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끄럽지 않는 검찰 자체의 부단한 성찰과 함께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은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를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검찰은 국가사회의 중추기관이다. 개혁의 진통에 더 이상 동요하지말고 또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일로 그 누구에게나 추호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 개혁인사는 시작일뿐 이로써 검찰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후의 제도적 보완 장치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9 00:00

기생충 관리 등한시하는 당국

경기도내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가 기생충란으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어린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본보의 보도가 4회에 걸쳐 나왔다. 어린이 집 놀이터 안에 아이들의 IQ발달을 위해 닭, 토끼, 강아지 등의 동물사육장을 설치해 놓은 경우 토양에서 기생충란이 100% 검출된다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모래속 기생충란은 주로 놀이터에 출입하는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봄과 가을에 창궐한다고 한다. 또 아파트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놀이터 주변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의자 주변, 나무 및 등에서 기생충이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도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애완견의 놀이터 출입관리와 동물배설물 관리, 어린이집 내의 동물사육장 점검·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 예산문제 등으로 놀이터 주변의 쓰레기만 수거할 뿐 관리를 못하거나 관리방법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대책은 더욱 심하다. 1971년부터 5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를 벌여 왔지만 1997년 이후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했다고 판단, 지난해 실시해야 할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필요성 여부 논란이 일어 지난해에는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않았고 2005년 쯤에나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한림대의대 기생충학교실의 조사결과는 취학 전 어린이의 요충감염률이 1997년 1.85%, 1998년 3%, 2001년 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도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요충감염률이 평균 15%라고 밝혔다. 이토록 기생충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특히 어린이 건강 관리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가족의 건강은 가정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 건강은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놀이터에서의 기생충란 발생은 애완견 등 소유자들의 공중도덕 의식 결여에도 원인이 있다. 그렇다해도 정부나 지자체가 기생충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8 00:00

이분법 논리의 함정을 탈피하자

이분법 논리에 치우치는 경계를 본란은 이미 언급한바가 있다.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이분법의 함수적 연관관계 때문이다. 논리적 구분의 방법, 즉 두개의 구분지(區分持)로써 나누는 게 이분법이다. 그러나 이에는 모순 개념의 상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제점이 있다. 기실 간단명료한 것 같지만 알고보면 이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인 점에서 본질적 문제해결의 실질 해결이 장애받고 있다. 예를 들겠다. 라종일 특보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전 븍측과 회동한 사실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를 묻는다. 그보다는 당면한 북핵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당면 과제는 제쳐둔 채 비밀접촉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자체만을 크게 문제 삼는다. 진대제 정보통신장관도 그렇다. 그의 도덕성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책임질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또한 벌금 전과자다. 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그같은 전례보다는 앞으로의 기대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구구한 변명은 아무가치가 없다. 임명권자의 신임이 그래도 있었다면 그에 부응해야 하는당사자의 분발이 국리민복에 합치된다. 하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문제는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발전을 심히 해친다.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의 권한이며 책임이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귀납된 생각이 이에 의해 판단된다. 책임을 가진 이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개진할수 있는 게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인 것처럼, 또 다른 책임있는 이의 생각도 지켜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러므로 하여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말을 혼동할 시기가 아니다. 말을 하자면 본란 역시 노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의 실체가 도대체 뭣인지 의심이 갈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다. 이분법 논리에 의해 스스로 함정을 자초하는 공격은 이래서 당분간 삼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8 00:00

가평군 법원관할 현행대로

가평군의 법원·검찰청 관할구역을 현재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법무부는 가평군이 의정부보다 춘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교통문제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가평경찰서의 사건 송치, 피의자 등 유치·호송 등 사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구역변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가평군을 춘천지방법원·검찰청 관할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 지역 정서상으로 부적절하다. 관할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방안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서적 부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거리상으로 보아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가평군 가평읍 등 일부(1읍2리) 지역은 법원 관할구역 변경시 거리단축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하면과 외서면 등 3개면지역은 교통불편이 가중된다. 특히 고양시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설치돼 의정부지원과 지청의 사건이 줄어 들고 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가평 현리~포천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가평군 인구의 절반 가까운 상·하면 등 3개면은 의정부 지원에 접근이 쉬워진다. 또 의정부지원은 기존 관할구역이던 고양시 업무가 새로 설치된 고양지원으로 넘어가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평군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가평군 주민들은 법원 관할 구역 이전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의회와 주민들이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관할구역변경 반대 건의문과 탄원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변경추진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경기도의 반대건의 또한 타당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6 00:00

경기도 당정협의를 앞두고

경기도가 오는 14일 국회 구내에서 도내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에 앞서 10일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원들과의 당정협의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안의 ‘동북아 경제중심 경기도 건설’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화의 광장 마련으로 보아진다. ‘경기비전 2006 - 동북아 경제중심’은 새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국정지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 또한 국정 토론회를 통해 강조된바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정책의 시급한 완화다. 정부 역시 원론적 필요성은 굳이 부인하진 않는다. 그래서 규제완화이기 보다는 성장관리로 바꾸어 지식기반산업의 훼손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관리의 윤곽이다. 공장총량제 배제, 접경지역의 규제대상 제외,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자치단체에 개발계획권을 부여하는 지방 주도의 지역개발계획 법제화 등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앙과 지방의 성장관리 전환의 인식은 같으면서도 그 내용에 이처럼 궁금증을 덜 수 없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정부의 권능이라 할 국토균형발전 지표는 마땅히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산술 수치의 개념에 치우쳐, 인위적 공장 배열을 요구하는 게 되어서는 경제발전의 순리가 아니다. 참다운 지역균형 발전은 지방특색을 살리는 기능 중심의 특화산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것이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조건이라고 믿는다. 경기지역은 지역사회가 선호하든 않든 이미 지식기반산업의 전진 기지로 굳혀졌다. 이는 시장의 결과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비수도권을 의식하는 정치논리의 대응이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발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상생전략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견제를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마땅치 않으면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국으로 가는 숱한 사례의 입증에도 수도권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견제 당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 잘 못되면 ‘지역공동후퇴’가 되어 국가 이익의 손실을 가져온다. 곧 있을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이 십이분 참작돼 애로 타개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는 추진력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6 00:00

도심 고가도로 꼭 필요한지

웅도 경기의 수부 도시로서 문화도시, 친환경 도시를 자랑하는 수원 도심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려고 하여 주민들은 물론 시를 아끼는 인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왕에 설치된 고가도로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 고가도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또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도로 건설 지역은 우만동이다. 이 지역은 수원의 대표적 명소로서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울려 퍼지는 월드컵 구장이 있으며, 아주대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호텔 캐슬 등이 있어 외국인은 물론 많은 외지인들이 오가는 지역이다. 더구나 1천여가구의 선경아파트, 조만간 입주할 2천여가구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에 고가차도가 생기면 이로 인한 소음과 매연은 도시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교통도 현재로서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통 체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적다. 더구나 건설 계획인 고가도로는 S자형으로 차량 통행의 위험이 높고 고가차도 건설로 인한 차량소통 개선 효과도 극히 적은 지역이다. 금년에 계획중인 1번 국도 입체화가 완성되면 더욱 교통흐름은 양호해지는데, 굳이 1백70여억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가도로 건설이 지난 해 이미 계획된 것이나, 당시 주민반대도 있고 월드컵 경기도 있어 보류된 것이라고 한다. 그때 주민반대가 있어 보류하였다면 이번 공사 재개시 역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100만 도시 수원은 단순히 인구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100만 도시에 걸맞게 10년, 수십년을 내다보는 도시 안목이 필요하다. 선진도시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며 막대한 돈을 들여 철거하는 고가차도를, 문화와 환경이 어울리는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에서 고가차도를 꼭 건설해야만 되는지 재삼 숙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5 00:00

제1회 경기마라톤대회의 ‘意義’

경기일보사가 경기도·수원시·용인시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경기마라톤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국체육대회에서 4연패를 차지한 것을 비롯, 전국생활체육한마음축전 2연패, 전국소년체전 13연패, 최근 전국동계체전 2연패 달성 등 국내 4대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경기도의 체육은 대한민국 체율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체육웅도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스포츠경기가 없어 체육인들과 도민들이 늘 아쉬워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일보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최하고 특히 경기도육상경기연맹·한국마라톤여행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경기마라톤대회는 경기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고 도민화합을 이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릇 스포츠는 국민의 자산이다. 또 화합과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이라는 역사적 모습을 보여 주었고 2000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한민족공동체의 일체감을 보여준 것은 스포츠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스포츠는 전세계적으로 인류가 함께 즐기는 복합적인 문화다. 이것은 이미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증명됐다. 1988년 잠실벌과 2002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응원 열광은 우리 스포츠 문화의식과 수준을 전세계에 보여준 문화잔치였다. 스포츠문화는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 사회적 화합, 민주 시민의식, 애국심, 국가적 위세 등의 부수적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스포츠 참여를 교육권이나 노동권과 같이 국민기본권의 하나로 취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투자하여 스포츠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제1회 경기마라톤대회를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한국민속촌 에버랜드가 후원하고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협찬하는 것은 스포츠 문화를 육성하는 획기적인 일이다. 스포츠 가운데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만큼 인기가 높다. 오는 4월20일 오전 9시 수원종합운동장을 힘차게 출발하는 제1회 경기마라톤대회는 경기도민과 마라톤 마니아들의 대축제이다. 앞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로 발전될 것이다. 희망찬 4월에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 단축, 5km 단축으로 나누어 펼쳐지는 마라톤 축제에 건각들의 많은 참가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린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5 00:00

진대제 정통장관의 경우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아들의 이중 국적 및 병역면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도덕적 하자 공격은 협량하다.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여 결국 이중 국적자가 됐고 이에 따라 병역이 면제됐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성장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친 것에 비하면 그 가치가 비유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작의적인 것은 아니다. 작의적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공격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고위 공직자가 요구받는 일반인 이상의 높은 도덕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나 이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들을 낳은 자연 현상을 두고 힐난하는 것은 트집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대선 때 겪은 병풍을 들고 있지만 비유될 일이 아니다. 병풍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실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의 공방이었으나 이 또한 합법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앞장서 불법인 것처럼 폭로한 장본인은 이미 사법처리 됐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대선 당시의 예를 들며 진 장관 아들의 일을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억지다. 진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최고 권위자이면서 경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대표로 있다가 영입된 그의 각료 임용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리가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댄 도덕성 추구의 공격이 의미하는 그 도덕성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싶다. 설득력을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아닌 것보단 못하지만 치명적 흠은 아니다. 이를 치명적 흠으로 몰아 대는 것은 참으로 좁은 소견이다. 비단 진 장관의 예에 국한하지 않는다. 개방된 세계화 시대에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시대에 걸맞지 않은 쇄국적 사고방식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이때문이다.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대정부 공격, 대여 공격을 하는 것은 야당의 소임이지만 좀 더 큰 틀의 안목을 지닌 공격이 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신경질적 반응은 정치발전을 위해 유익하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4 00:00

‘경기과학기술원’의 설립 추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은 기대를 갖게 한다. 21세기 산업의 특징은 지식기반 기술이다. 지금도 경기지역은 이러한 첨단산업의 집약체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검토 단계에 있는 ‘경기과학기술원’의 설립이 추진돼 결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버금가는 과학의 산실이 지역사회에 의해 탄생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자긍심이며 시대적 요구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 능력, 지방자치 규모, 지방자치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기도가 부하 받고 있다는 판단을 갖는다. 이러므로 하여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치밀한 사전 계획이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기술 등 이밖의 최첨단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한다. 육성만 하고 쓰는 곳이 없으면 인력 자원의 낭비다. 첨단 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거나 경기도가 직접 활용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 두뇌가 쓰일 곳이 없어 국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육성한 우수 두뇌가 이처럼 이탈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은 청사건립, 장비시설, 두뇌초청 등에 예상키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중 그 어느 것이든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청사건립은 현대적 건물이어야 하고, 장비시설은 최첨단을 걸어야 하고, 두뇌초청은 저명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기왕 설립하는 ‘경기과학기술원’은 적어도 이쯤 되어야 과학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경기도는 동북아의 중심지역이고 장차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다. 이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의 의욕찬 야심적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곧 투자다. 투자는 투자한 것만큼 수확이 비례한다. 셋째, 사업의 일관성이다.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용역 조사에서 시작하여 현판식을 갖기까지는 숱한 난관속에 실로 여러 해가 걸린다. 인내성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정책의 항구성이 보장돼야 두뇌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중단될 수 없는 고유의 정책산업으로 시작되는 일관성이 담보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4 00:00

1년 후 민중의 평가

격동속에 살고 있다. 기존의 가치관 타파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확인의 틈도 없이 격동에 밀려가는 격변의 시대다. 신가치관이 얼마나 합당한가에 대한 돌아볼 틈도 없이 모든 것에 신가치관이 지배되고 있다. 뭔가 변화는 요구되는 흐름이어서 굳이 거역할 것도 없고 또 수긍할 필요는 있으므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역사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역사엔 연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가치관의 추구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실패가 더 있어서는 안되는 데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신가치관의 주체부터 자만하여서는 안된다. 자만은 독선이고 독선은 그 자체가 반개혁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반성이 간단없이 반복돼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세상만 어지럽게 만든다. 신선한 것과 취중은 다르다. 충격을 성공시키는 책임이 따를 때 비로소 신선함이 인정된다. 반대로 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할땐 권력의 취중으로 지탄된다. 개혁은 기득권의 포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개혁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다. 주체 역시 객체와 마찬가지로 반개혁적 과거에서 오늘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여 중요한 것은 주체부터 먼저 개혁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상대에겐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의식은 고집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는 실로 위험한 아집이다. 아집과 소신은 구별된다. 아집은 감성적 주관이고 소신은 이성적 객관이다. 민중의 소리는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 듣기싫은 소리에도 겸허해야 하는 것이 참다운 민중의 소리 청취다. 듣기좋은 패거리 소리만 듣는 것은 민중이 소리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용이 중요하다. 중용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수용,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용이다. 우리의 갈길은 참으로 멀고 험난하다. 연습으로 제자리 걸음하거나 후퇴할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직 전진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민중의 평가가 있게 된다. 그것은 내년 4월 총선이다. 개혁과 통합을 얼마나 알맹이 있게 추진하느냐, 아니면 구호뿐인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 개혁과 통합을 발목잡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가름 된다. 1년 후의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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