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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부터 폐지를

LG와 네덜란드 필립스사가 파주에 100억달러 규모의 LCD 제조업체 건설을 합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안타깝다. 제품을 2006년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인 이 업체의 공장 소요 부지는 50만평 규모로 전해졌다. 파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된 접경지역지원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20여년전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낡은 법이 시대에 맞지않게 정보사회에서까지 옭아매어 국가 경쟁력을 심히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 이같은 장애 때문에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비단 이번의 필립스사 뿐만은 아니다.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숱하다. 그 중 끝내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외자가 그렇다고 비수도권으로 간 것은 아니다. 거의가 중국 등 후발 경쟁국으로 건너갔다. 외국의 법규는 외자 유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선 무척 까다로운 기업환경의 자해적 모순은 작금이 아닌데도 오늘 새삼 언급하는덴 이유가 있다. 노무현 차기정부가 규제위주의 종전 수도권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데 힘입어 우선 공장총량제라도 먼저 폐지해주길 바라기 위해서다. 지난 1994년부터 공장 지을 땅을 정부가 배급제로 공급하는 공장총량제는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행정규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기업 경쟁력만 저해하는 공장총량제부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국내 기업엔 공장 증설을 못해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하거나 수출 물량을 야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이상현상이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해제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수출 신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매년 1조6천400억원대의 제조업 생산 증가와 750억원대의 세수증대가 발생하고, 재투자를 통해 연간 1만300명의 고용증대가 능히 기대된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당연히 혁파돼야 하며 당장 시급한 것은 공장총량제 폐지다. LG, 필립스사의 합자 업체 역시 공장총량제 폐지가 관건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들어오겠다는 외자를 쫓아내는 우매함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4 00:00

高油價 비상대책 수립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최근 10일간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선을 넘어 30달러선 돌파가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경제는 물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이 29달러선을 넘어 고유가 대책의 2단계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현재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유흥업소 , 심야영업 제한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은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고 또한 추진력에 있어서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을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향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대책은 에너지 절약정책이다. 석유가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 석유소비 증가율은 가장 높으니 이를 우선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차량 10부제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도 정부부처 등에서 형식상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0부제 실시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낮에도 차량 홍수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또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이기에 차량 10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 이외에도 부수적 효과가 많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차량 10부제 이외에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대책은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2단계 대책에 실시할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백화점 등 옥외조명 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가급적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에너지 절약 시범 업체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같은 포상책도 강구할만 하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도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4 00:00

'대북송금' 신중히 접근해야

‘이제 와서 이해하라고?’ ‘뒷돈 주고 산 남북정상회담?’ ‘비정상 대출 청와대 도움 없인 불가능’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인가?’ ‘2천235억만 주었을까?’ 어찌 이뿐이겠는가.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얼마든지 또 있다.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사건 중 2천235억원이 북에 간 것으로 밝힌 감사원 감사를 두고 설 연휴를 끝낸 정치권은 파란을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우리 역시 그간의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로 보고 상호주의 입장을 지켜왔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철저한 상호주의까진 몰라도 유연한 상호주의는 기조가 돼야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상선 대북 송금엔 사법처리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물론 이에 이의가 가능하다. 하나, 우리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견해에 좀 더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햇볕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비를 포함, 현금 물자 등 13억달러 상당이 북에 지원됐다. 물론 막대하다. 막대한만큼 북이 부응하지 못해 불만이 없지않은 우리측 일부의 정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은 핵 문제로 속썩히고 있다. 하지만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다. 비록 만족하진 못해도 남북간에 공식 채널과 창구를 두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성과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일각이 반세기만에 뚫려 경의선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 지향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북이 제외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을 대화파트너로 동반해야 한다. 북을 고립시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긴다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북에 지원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은 격식논리나 감정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다만 진실은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하고 역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기소를 위한 수사에서 기소유보를 전제하는 수사는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같은데서 현대상선 대출사건에 좀 더 상세한 추가조치와 함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치권 역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쟁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3 00:00

장례식장 문제, 지자체가 해결해야

수도권 일대 곳곳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주간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인근에 연면적 589평 규모의 장례식장이 준공됐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신안아파트 인근에 모 대학병원이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 광주시 역동 90번지 일대, 용인시 수지읍 보정리, 오산, 화성, 남양주시 등에도 장례식장이 건립되거나 계획중이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일 반대집회를 여는가 하면 시청을 찾아가 시위 농성 중이다.이 가운데 수원과 광주의 경우는 당초 병원이나 문화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들이 장례식장으로 둔갑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 수원 서둔동의 장례식장 건축주측은 지난해 4월 내과 진료실 등이 있는 지상 3층의 노인병원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자 분향소 8개를 갖춘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 구청의 승인이 난 상태다. 광주 역동의 지상 2층 건물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으나 준공 1주일만에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례식장측이 장례식장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영업을 막을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이용하는 장례식장을 꼭 혐오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장은 기피하는 시설이 또한 장례식장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이용하여 노인병원이나 문화시설로 신축허가를 받아내고 준공과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 계획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형행법상 장례식장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건축허가만 나면 설립이 가능해 그 이상의 규제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그렇다고 당초 건물의 용도를 숨기고 병원이나 문화시설로 홍보해놓고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장례식장 허가는 향후에도 계속 제기될 문제점긴 하나,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수원, 광주, 고양. 용인 등 장례식장 건립문제에 지차체가 적극 중재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3 00:00

인천 송도에 R&D가 육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국제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릭로 했던 인천 송도 신도시에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IT(정보기술)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또 경제특구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국내 연구기관 연구원 자녀들도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이 실현된다면 인천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 분명해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같은 방침은 당초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건설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외자유치보다 국내 기업 R&D 역사 집결에 금융·서비스 등 비즈니스 보다 IT 허브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의 기흥연구소, 현대자동차의 마북리 연구소, 서울 공대의 연구소 등 국내 대기업·대학의 R&D 센터를 인천에 유치, 시너지 효과를 높히겠다는 것이다. 또 인천, 수원, 광양 등을 자유무역지대 형태의 벨트로 묶고 장기적으로 인천 송도를 개성 공단과 연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던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던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교육, 병원 시설 이용 혜택 등을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기대가 크다. 인수위가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세금 감면, 영어공용화,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학교, 병원 진출 허용 등의 비즈니스 환경만 조성한다고 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IT분야, 그중에서도 R&D 역량을 결집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면 외국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검토는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고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자는 당초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별기업의 입지선정을 정부가 개입, 한 곳에 몰아간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인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IT 중심지 계획에 거는 기대가 기대가 크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30 00:00

부시 연설의 북핵 언급

부시 미국대통령이 어제 양원합동회의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 가운데 북 핵문제에 언급한 그의 인식은 평화적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부시는 약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북의 핵 현안엔 3~4분 정도 할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원점 수위의 강경방침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설의 많은 시간을 이라크 개전 결의로 충당한 그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측을 싸잡아 무법정권으로 지칭했다. 지난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그가 말한 핵 등 대량 살상무기의 위험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핵 위협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북측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해결방법이다.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역내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을 굴복으로 보는 부시의 패권주의 관념은 오히려 문제해결을 꼬이게 만들 수가 있다. 더욱이 부시는 직접 북의 체제를 비난하고 간접으로는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듯한 자국내 부시 대변의 일부 목소리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이래서는 서로 불신만 높아진다. 부시가 독일과 프랑스 등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것인지는 그의 선택이긴 하다. 그러나 한반도를 이라크와 동일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는 부시에겐 자존심의 체면치레는 될지 몰라도 우리에겐 사활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부시의 북 핵문제 언급은 이해 당사국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상이 지나치게 짙게 깔렸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남북 채널을 통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한·미간의 공조가 부시의 잣대로만 기준이 재어진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의 협조도 의미가 없어 간과하기가 심히 어렵다. 우리는 북의 핵무기 포기를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부시행정부 또한 좀더 유연한 탄력성이 있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문제 외의 일을 두고 상대를 자극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30 00:00

‘군사분계선 통행’ 이뤄졌다

비무장지대(DMZ) 남북한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가 타결된 것은 남북교류의 청신호로 DMZ를 통한 남북한 육로통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철도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이 직접 통보해 처리하되 만일 남북관리구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전 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전협정의 큰 틀을 유지했다. 그동안 유엔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북한이 27일 판문각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것은 정전협정에 따라 MDL통행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유엔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남북교류 협력을 본격 진전시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 싸움인 합의 문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MDL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의서가 비록 임시도로 통행에 한정되지만 비무장지대를 통해 계속될 각종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기대된다. MDL 통행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뢰제거작업을 끝냈음에도 진행하지 못했던 금강산 육로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북측에 인도할 수 있으며 기상상황만 좋다면 2월 하순부터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도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만 하면 자동폐기되도록 돼 예기치 않은 일을 배제할 수 없긴 하나, 타결 자체가 비무장지대를 남북화해의 장으로 부활시키는 첫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 통행을 계기로 각종 남북공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9 00:00

당선자의 ‘무궁화대훈장’ 고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에서 국가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무척 신선하다. 무궁화대훈장 증정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례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데도 노 당선자가 고사한 것은 일종의 기득권 포기다. 또 굳이 받아야 한다면 퇴임할 때 다음 대통령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평가에 의해 훈장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선자가 표방하는 개혁의 정치개혁, 경제개혁, 행정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 등은 기득권 포기를 의미한다. 능률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은 낡은 틀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낡은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혁은 개혁의 주체 세력부터 스스로가 개혁의 객체가 되는 자기개혁을 먼저 해보여야 설득력과 공감대를 갖는다. 당선자는 이미 이같은 면모를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지켜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밖에도 많은 각 분야의 개혁 방향에서도 당선자의 그같은 생각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초심이 과연 재임 5년동안 끝까지 훼절되지 않고 일관할 수 있을 것인가엔 세간의 의구심이 전혀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퇴임할 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에서 훈장을 받겠다”는 것은 바로 그같은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 보이려는 의지로 관측된다. 개혁이 탄력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질이 없어야 한다. 당선자의 개혁정신에 굴절됨이 없는 일관성으로 진정 국민적 평가를 받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당선자 말대로 “다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증정받는 새로운 전통”속에 장차 퇴임 대통령이 평가받는 관행이 성숙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뿐만이 아닌 주변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시기의 권력자로 아는 오만은 당선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 한 시기의 소명의식으로 아는 책임과 긍지로 당선자를 보필해야만이 비로소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9 00:00

지방분권의 전제와 조건

지방분권의 전제와 조건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의 파산 선언도 도입될 전망이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닌 지방채권 발행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대신 중앙이 지급보증을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재정 운용을 잘못해 재정이 파탄되거나 지방채권을 시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파산 선언이 가능해진다. 지방분권 강화는 이밖에도 조직, 인사, 예산, 감사 기능 역시 최대한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공공단체다. 공공단체가 살림을 잘못살아 존립 기반이 흔들리면 파산을 당하는 것은 책임에 속한다. 자치행정은 곧 책임인데도 재정 운용에 비교적 책임감이 둔감했던 것은 사실이다. 자치단체가 기구편성을 어떻게 하고 무슨 부서를 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할 일이다. 인사도 그렇고 예산편성 역시 자율화가 보장돼야 한다. 감사 기능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게 자치단체의 자기 살림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간섭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은 교부금 등 국비지원이지만 이 역시 국세 및 지방세의 불균형을 시정,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처럼 자치단체의 지방세 우위로 세제 개편을 이루는 근원적 시정이 요구된다. 현행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하는 외형만 갖추었을뿐 지방행정의 내실은 자치행정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행정이 획일화하는 자치행정은 원래 있을 수가 없다. 자치행정은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다양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행정은 또 경쟁이다. 이런 다양성과 경쟁 속에서 자치단체끼리 지역사회 발전,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부단히 비교 연구해가는 지방행정이 참다운 지방자치다. 앞으로 개선되는 지방분권 강화는 바로 이같은 지방자치의 창의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제 국내 지방자치도 시험단계는 거쳤다. 물론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의 배양은 꾸준히 있어야 하겠지만, 전처럼 믿을 수가 없어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는 구실은 성립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국가 발전의 정책 방향에 주로 골몰할 줄 아는 국가 기구다운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가지 지방 소관마저 권한을 계속 거머쥐려 해서는 안된다. 명실공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 체계가 되는 지방분권이 돼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8 00:00

인터넷 보안기구 상설화를

주말 전국을 강타한 인터넷 대란은 인터넷의 보안문제를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삼 인터넷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정부와 인터넷 업체가 인터넷 보급 확대에 치중한 것만큼 보안문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감지,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정책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이 사이버 테러 한방에 다운되는 사태는 그 동안 인터넷 보안문제에 얼마나 등한시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인터넷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하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우선 단순하게 나타난 피해만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각종 민원신청, 교통예약, 쇼핑몰, 온라인 게임 등이 올 스톱됨으로써 야기된 피해는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규모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가 전 인구의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도 1천만 가구가 넘고 있다. 은행 업무는 물론 행정 민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 마비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어 새삼 인터넷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증명해 준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인터넷 보안문제를 다루는 전국가적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이번에도 최초의 웜 바이러스 발견은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후 문제는 인터넷 사용자나 업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이다. 정부는 인터넷 보안문제를 상시로 다룰 기구를 만들어 보안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는 물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터넷 업체도 보안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 사용자 역시 인터넷 보안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나 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인터넷 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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