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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속전속결로 가야

미국의 대이라크전은 속전속결로 끝나야 한다. 어제 오전 크루즈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미국의 공격은 이어 약 40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이는 후세인을 비롯해 이라크 지도부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집중 발사한 것인데도 후세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시의 이라크 공격은 목표가 후세인의 제거다. 미 육군의 정예 델타포스 요원 300여명은 후세인과 두 아들의 색출작전을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대이라크 전쟁의 종료는 후세인의 제거와 일치한다. 후세인을 이라크 권좌에 그대로 놔둔채 전쟁을 끝내는 종전은 부시의 치명적 패배이므로 상상이 불가능하다.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도 좋지않다. 하지만 후세인 역시 만만하지 않다. 이라크 국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을 독려하며 숨어 지낸다면 전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인구 2천300여만명의 60%가 식량난을 겪고 있다. 전쟁이 격화되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사회기반 시설의 파괴로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할 것이다. 이라크 국내 유랑민이 약 100만명에 이른 가운데 200여만명의 난민이 이란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인접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라크전이 심화되면 최소 740여만명의 이라크 주민이 부상·기아·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는 게 유엔의 관측이다. 후세인이 자국민의 이같은 고통에도 불고하고 무모한 항전으로 일관하면 부시의 바그다드 공습은 더욱 본격화하고 지상군 투입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비, 정부가 장·단기대책수립에 나선 것은 적절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소집, 다각적 안보 태세를 정립한 것 역시 기민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너지 등 문제에 대해선 단계별 비상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안다. 국민들 또한 추호도 동요함이 있어선 안되고 또 그럴 이유가 없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와서 반전구호는 별의미가 없다. 이런 건 유엔의 권위무용론과 함께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때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시급하다. 대이라크 전쟁 개시를 선언한 부시는 이를 속전속결로 끝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미국의 승리로 간주될 수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1 00:00

경기도, 차세대 여성지도자 키운다

경기도가 여성 정치인 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정치입문 등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선발하여 예산을 투입, 전문정치교육기관에 1년 과정의 교육을 수료케 한다는 이 계획은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선 경기도 인구 가운데 여성이 494만2천6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여성인구가 도민의 절반이라면 정치·경제 등 전 사회분야에 걸쳐 여성의 참여폭이 그만큼 넓어져야 됨은 당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1998년 147만명, 1999년 156만명, 2000년 165만명, 2001년 171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참여율은 4.1%, 행정관리자는 6.1%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04명 중 7.7%인 8명, 기초의원은 500명 가운데 3.4 %인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남녀평등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29위로 상위이나 유엔인간개발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남녀권한 척도는 세계 64개국 가운데 6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행정관리자 등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참여 비율은 물론 노동시장 등에서의 지위도 낮게 나와 있다. 도내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계의 여성할당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여성의 발언권 강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성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기업·학교·여성 NGO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정치, 또는 국가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 일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여성이 능력 발휘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사회적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등 제반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9 00:00

미·이라크 전쟁, 비상대책 미흡하다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에게 이라크를 떠나도록 최후 통보한 48시간이 오늘 오전 10시(한국시각)에 끝난다. 지난 18일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이라크에 대하여 선전포고하면서 48시간 이후에는 미국이 정한 시간에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부시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영국 스페인 등을 비롯한 40여개국이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미 국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지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안보는 물론 세계정치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1세기의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국민들의 움직임은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우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안보, 경제, 사회상황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전쟁의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은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될 것인바,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개상황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경제 생활에 대한 비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유가는 상승하였으며, 전쟁 진행 속도에 따라 각종 생필품에 대한 수급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을 조속 수립하여 매일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북한과의 화해정책 추구로 이완된 안보인식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비상대책 수립만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9 00:00

나이트클럽 특별단속하라

본보가 집중 취재하여 경기·인천지역의 대형나이트클럽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한 마디로 불법·탈법의 온상이다.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나이트클럽들이 업소간 경쟁을 벌이면서 종업원들이 여자손님과 남자손님들의 부킹에 혈안이 돼 있는가 하면, 댄서들의 성행위 상징 춤과 새벽에 벌어지는 댄스경연대회 등으로 퇴폐·불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손님들끼리 벌이는 크고 작은 폭력이 난무하고 절도사건이 속출하지만 나이트클럽 내의 치안상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와 탈·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행정당국이 허술한 관리규정을 앞세워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 않는 것도 괴이하다. 나이트클럽의 불법 영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구청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등 관련 행정기관이 단속은 커녕 단속일정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원시의 몇몇 대형 나이트클럽은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행정지도나 소양교육 등이 고작이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호프집 등 생계형 업소들이 수시로 고발 및 사법처리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모 나이트클럽의 경우 영업허가 당시부터 행정당국 및 경찰 간부 등이 간여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모 권력기관의 간부가 노골적으로 관련기관의 책임자를 찾아 다니며 소위 ‘로비’까지 벌였다고 한다. 어떤 경찰간부는 지역 유력인사들과 업주를 소개, 연결시켜 주는 등 막후 지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나이트클럽은 개업하자마자 관내 경찰서장 등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입했고, 심지어 권력기관의 직원이 나이트클럽 영업지분을 갖고 단속 등을 막아주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나이트클럽 내부 도처에 화재를 유발하는 가연성 물질이 산재하여 있으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악어(불법 나이트클럽)’와 ‘악어새(비호 공무원)’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별단속을 실시, 문란한 나이트클럽 환경을 정화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8 00:00

윤 교육, 왜 이러나?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정부 조직의 일원이다. 개인의 생각이나 취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개혁으로 비쳐지는 의외성, 돌출성은 경과나 결과가 합리적일 때 제대로 평가받는다. 그러하지 못하는 의외성, 돌출성은 결국 해프닝이다. 새 정부의 조각은 개혁성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의 평가는 아직 이르긴 하다. 기대하면서도 우려스런 점이 없지 않은 면면이 있다. 특히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경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구설은 더 얘기 않겠다. 엊그제 어느 신문보도를 통해 현행 학제를 5(초)·5(중)·3(대학)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시사했다가 교육부 안에서 먼저 파문이 일자 “개인 생각”이라며 취소하는 소동을 또 벌였다. 윤 장관의 발언은 현행 16년 학제를 13년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영향이 막대하여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기자와 방담하는 분위기에서 사견을 자유롭게 말한 게 이렇게 보도됐다”면서 “개인 생각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책임있는 장관답지 않은 처신이다. 윤 장관 말대로라면 오히려 기사화한 신문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장관 개인의 생각을 마치 부처의 방침처럼 보도한 언론에도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신문에 날 것을 알면서 말해 놓고는 파문이 일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현행 6·3·3·4 학제를 5·5·3학제로 개편하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세계 추세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윤 장관 말대로 사견으로 끝내야 한다. 엉큼성큼 한번 여론을 떠본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보도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자기 탓이고 부정적이면 언론 탓으로 돌리는 농단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든 간에 개혁성 이미지에 합치되지 않은 언행인 것만은 부인되기 어렵다. 유독 윤 장관을 들어 지적하는 것은 교육부의 일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뒤흔드는 게 개혁인 건 아니다. 심사숙고하는 처신으로 막중한 교육문제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무위원의 팀 워크를 당부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8 00:00

특검법 수정, 상생의 정치 구현

특검법의 공포는 상생의 정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정면 돌파를 기도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무회의서조차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기류가 우세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 법률로 확정시켰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파국 국면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덴 특검법 수정의 여야 이면합의가 크게 작용했다. 대통령은 조건부 거부권 행사보다는 조건부 공포의 정치적 결단을 선택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의 구주류 동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검법 수정 관련의 여야 쟁점은 북측 계좌조사 공개 금지, 북측 인사 익명표시, 비밀누설 처벌조항 신설, 수사기간 축소, 중간수사 발표 폐지, 수사대상 축소 등이다. 이가운데 중간수사 발표 폐지와 송금의 북측 부분 등 수사대상 축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나라당 역시 수용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또한 막상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또 달라지지 않을는지 주목된다. 특검수사의 한계를 자금조성에 국한하고 송금관계는 제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제한적 특검제 복안을 야당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금의 남북관계 채널을 그나마 흠집내어 남북간 육로가 다시 막히는 등 극단의 대결 구도로 돌아가는 것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특검제 처리를 당략 차원이 아닌 민족 차원에서 대처하는 대승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특검법 공포는 또 야당의 수정 협조가 있을 것으로 믿어 거부권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는 정치적 신의를 전제한 것이다. 상생의 정치는 이런 정치 신의를 서로 존중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특검제 수정은 한나라당이 상생의 신의를 보여줄 차례가 된다. 민주당 구주류의 반발은 자제하는 게 좋다. 구주류의 입장에서는 제한적 특검제로 가는 수정이 차선책이다. 무작정 반발하기 보다는 이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 순리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 사고방식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해 왔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법 수정을 계기로 상생의 정치 구현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간곡히 희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7 00:00

京畿實學 연구활동을 기대한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4일 경기실학현양위원회를 개최, 조순 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실학박물관‘ 건립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실학은 17세기 후반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우리나라 근대화의 뿌리이자 주춧돌이 되어 온 사상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와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중시했던 ‘실학’이 한국 정신문화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 치하 시절에 우리나라 실학연구자로 손꼽혔던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조선실학의 대표 3인으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 ~ 1673),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 ~ 1763),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 ~ 1836)을 거론했었다. 반계·성호·다산이 지니는 역사적 위치와 학문의 깊이로 보아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 3인은 모두 경기도와 인연이 있다. 반계는 서울에서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호남의 부안(扶安)에서 살았으나 묘소는 용인에 있고, 성호는 안산에서 일생을 보냈다. 다산은 지금의 남양주인 광주 출신으로 벼슬살이와 유배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생 고향을 근거로 해 활동했다. 지역적인 연고를 말하지 않더라도 반계에서 성호로 이어지고 성호에서 다시 다산으로 승계된 한국의 실학은 바로 ‘경기실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계·성호·다산 외에도 수원부 외촌(지금의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출신의 우하영(禹夏永·1741 ~ 1812)을 비롯 박지원 박제가 이중환 홍대용 등 수많은 실학자들이 있어 경기실학을 경기도에서 현양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있다. 특히 효율성과 생산성, 현실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서도 실학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실학을 젊은 세대에 맞게 재정립한다는 계획은 매우 뜻이 깊다. 경기실학현양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실학의 계승발전은 물론 실천덕목으로 널리 전파되고 ‘실학박물관’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7 00:00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가계부채의 악성화 우려가 작금의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규모가 더욱 느는데 비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439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로 전년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3천만원대에 육박한다. 여기에 지하자금의 사채까지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워크아웃이 시행됐으나 이렇다할 효과는 있는것 같지 않다. 이런 가운데 개인파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이의 증가는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신용경색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요즘은 SK글로벌 사태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의 금리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원초적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 스스로가 위기 관리에 적극 힘써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같은 노력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또한 정책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여러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금융기관 역시 한동안 주택담보대출금 회수에 주안을 두려했던 것을 다시 바꾸었다. 만약 그대로 강행했다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가져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강행하지 않은 건 잘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엔 신용카드의 마구잡이식 발행 또한 큰 몫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행,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신용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연체율이 3%선이던 것이 11%선을 돌파하였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의 부실화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긴 하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강구가 당장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소비심리 악화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은 그같은 대책의 예로 들 수가 있다. 풀 수있는 재정은 조기에 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십상이다. 사회방어 차원에서도 이의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향후 대책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7 00:00

제2연륙교 조속히 건설해야

인천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과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된지 수년이나 되었으나 접근도로가 아직까지 미비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제2연륙교가 3년째 표류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신인도 역시 추락하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대단하다.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 2연륙교는 연장 19km로서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인천공항은 초현대식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접근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아 일반승객은 물론 각종 화물 수송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1연륙교가 유일한 접근로이기 때문에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 체증시엔 사실상 공항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제2연륙교 건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요구된 상황이다. 제2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하게 된 주요 이유는 정부 부처간의 이견 때문이다. 이는 이미 2000년 2월 민자 1조5천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조2천억원으로 영국 아멕스(AMEC)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건교부 등에 제출하였으며, 2001년 아멕스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기획예산처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총사업비 수익률과 운영비 등을 확정치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업자 지정도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아멕스사는 이제 사업 포기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잘못하면 제2연륙교 건설은 상당기간 더 늦어질 전망이다. 재경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아멕스사와 중재에 나서 제2연륙교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다. 인천시·건설부·기획예산처 등은 제2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이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건설사업이 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공항까지 건설하여 인천을 동북아 물류도시로 발전시키려 하는 마당에 제2연륙교 건설이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연된다면 문제가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03-03-17 00:00

안전교사 배치, 정말 실행하나

정부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여명이 희생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위해 행자부가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교육법’및 ‘안전보건법’을 개정, 각급 학교에 안전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안전관리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교재를 개발·보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도 최근 학교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경우, 양호·체육·생활지도 교사를, 고등학교에서는 교련·양호·체육·생활지도 교사를 안전교육 담당교사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자부는 학교와는 별도로 연 평균 29만명에 달하는 군 전역 예정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대하기 전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화재, 붕괴, 폭발, 지진 등 20종의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 평소의 안전교육 미비가 대형참사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교육 대책은 내용상 하자가 없다. 특히 제대 후 장병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취급자 같은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은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난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직후에도 초·중·고교 안전교사 배치와 안전교육 강화방안이 제기됐었다. 행자부가 마련한 ‘소방안전대책’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당시 제기됐던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4년전에 제기됐던 방안을 보완하는 것인데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은 없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만큼 올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실시해도 빠르지 않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실행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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