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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물가상승, 경제는?

무역적자가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5년여만에 처음으로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적자의 내용과 규모의 증가 추세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메모리 제품 가격의 하락, 컴퓨터와 선박 등의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이고 적자 규모도 지난 1월에 비하여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2월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전년 대비 3.9%가 상승하여, 지난 1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휘발유 등 기름 값이 리터당 20~30원씩 상승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시내 버스요금을 100원씩 올린다고 하니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 흐름이 좋아지는 것이 상례인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염려가 된다. 무역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은 단순히 국내환경의 변화만을 가지고 경기문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이라크와 북한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여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경기침체를 외부의 요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금년도 투자 계획은 어느 때보다 축소된 것 같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 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우선 새정부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진용이 짜여졌으니, 안정기조하에 운영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 분석을 통해 수출 증대를 위한 대책, 투자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새정부 경제팀이 재삼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3 00:00

미등록 사채시장 ‘초고금리 횡포’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연체시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부업법이 마련됐는데도 더욱 심해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사채업자 양성화를 통해 고금리 횡포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부업법이 되레 초고금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지난달 26일로 시행 4개월을 맞았으나 4만여개로 추산되는 전체 대부업자의 18 %선인 7천448개만 대부업체로 등록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80% 가량의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탈·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다. 사정이 급한 이용자들에게 연 2천 % 이상의 불법적인 고금리를 적용한다면 무법천지와 다름 없다. 대부업법상 금리는 월 5.5% (연 66%)를 넘을 수 없는 데도 연 1천 ~ 2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은 연체자들에게 “술집에 팔아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는 등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낼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미등록 사채업자나 대금업자들은 ‘단속위험 프리미엄’을 거론하며 금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7일부터 40일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에 들어 갔으나 단속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뚜렷한 물증이 없어 구증이나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에 담당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경기도에도 겨우 2명뿐이다. 실정이 이러하므로 사채업자 불법·탈법 행위를 막으려면 감독기관의 인력보강도 시급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가 먼저 필요하다. 고금리 및 폭력,협박 등의 채권 추심 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전화 통보를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서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더욱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2 00:00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요구 여부?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나라당은 일고의 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청와대를 압박한다. 청와대에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결론부터 말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행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남북관계는 외교다. 외교에는 또 상대가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무장지대(DMZ) 육로개통 그리고 경의선 연결 등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부정하고 다시 6·15선언 이전의 극한 대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면 또 모르겠다. 물론 북 핵문제 등 난제는 아직도 많다. 하지만 어렵게 여기까지 온 남북관계를 되돌려 악화시키는 것은 민족의 불행이다. 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에 있다. 특검법안은 경위가 어떻든 모처럼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내용이 너무 많다. 특검 대상과 기간을 줄이는 여야 협상이 요구된다. 특검법안의 통과 방법도 문제가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를 방불케 하는 원내 교섭단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비록 무효라 할 수는 없어도 의회민주주의에 합치된다고 보기엔 심히 의문이다. 그렇다 하여 사회를 본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낸 민주당의 처사 또한 온당하지 않다. 특검법안을 거부하면 파국밖에 없다는 한나라당의 협박 역시 합리적인 처신이 아니다. 대북송금이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불가피성도 고려할 여지가 없지않다. 정상 회담을 설령 돈을 주고 샀다하여도 그렇게라도 하여 평화를 일군다면 안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을 갖는다. 결국 그것이 오늘의 핵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지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더 말할 것 없이 대북송금의 전모는 밝혀야 하고 또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이엔 시기란 게 있다. 과거의 족쇄때문에 역사의 발전을 발목잡는 불행이 더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대북송금은 또 과거의 예와 같은 국내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주목되는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능에 속한다. 한나라당이 의결한 게 법에 의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만약 있다면 이 또한 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법에 따라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헌법은 ‘대통령은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02 00:00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속도 조절 언급은 심히 타당하다. 우리는 이른바 사정 대상의 하나인 토착비리가 보호돼야 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직비리 또한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부터 가져온 지론이긴 하나, 이것이 어떤 특정 기간을 두어 유별나게 강조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면 으레 무슨 계절풍처럼 불었던 공직사정은 특히 그러하다. 부정부패 추방은 지극히 당연한 보편적 추구라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의 척결은 부단한 일상의 과업이지 특정적 전시위주의 작업 대상이어서는 오히려 사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과거, 이와는 달리 의도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참여정부’의 순수한 사정 의지가 세간에 잘못 비치는 것은 심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작금의 검찰은 어느 재벌 그리고 정치인의 비리의혹에 심도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검찰 자체의 인지사건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설 부정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자 하는데도 세간의 일각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는 연유가 과거의 타성에 기인하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이지만 이같은 오해를 이해로 수용, 변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공직사정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정의 사정기간을 두어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고 재수있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사정이 되어서는 개혁사정의 명분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러므로 하여 노무현 정부는 먼저 공직사회에 대한 우범시각을 버릴 것을 당부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국정 지표에 행정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공무원이다. 사정 엄포로 공직사회를 주눅들게 하기보다는 신명나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참다운 공직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거의 몇몇 정권이 실패한 그 이유가 공무원을 적으로 삼은데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대중주의 시각에서 공직사회를 덮어놓고 마치 숙청의 대상인 것처럼 보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거듭 밝힌다. 공직사정은 일상의 작업이지 특별기간의 강조 대상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기 앙양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8 00:00

화성 3·1운동 유적지 복원하라

화성시에는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본 헌병들이 향남면 두렁바위(제암리)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가둔 뒤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해 집단적으로 학살한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비롯, 애국선열들의 넋이 서려 있는 독립운동 유적들이 전역에 있다. 또 최근에는 3·1운동과 관련한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36명의 사진과 화성지역 3·1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등 각종 사료가 발굴돼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에 견주어 볼 때 유적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 제암리 순국기념관과 기념비·기념탑이 건립돼 있으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화성 시민과 국민, 나아가 세계에 알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에는 유적 관리가 열악한 실정이다. 화성의 3·1운동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1운동과 관련된 화성지역의 기념관·기념비·기념탑·묘역·집터 등 유적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화성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도록을 발간하고 고주리 위령비나 쌍봉산·우정면사무소·장안면사무소·사강리 등 기념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특히 제암리 순국기념관의 증축과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화성의 독립운동 관련 홈페이지 제작과 청소년 등을 위한 화성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코스를 정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나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장된 신문조서, 판결문, 호적 등의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유적들을 복원할 수 있는 도면 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사진들과 함께 ‘수원군(화성시) 우정·장안면 만세운동도’ ‘장안면사무소 평면도·인근도·복원도’ ‘가와바다 순사 처단 장소’ ‘노구지 순사부장 처단 장소’등 도면을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 등이 발굴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유적지 자료 발굴은 역사의 정확한 이해와 역사 바로 잡기의 기초다. 독립된 조국을 못보고 숨져간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는 복원돼야 한다. 화성시는 물론 경기도가 독립운동 유적지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8 00:00

에너지 낭비, 정말 심각하다

전기와 가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중 전력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8.2% 늘어난 248억㎾h로 월간 소비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래에는 전기와 가스 소비가 10%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 가정·상업 분야 등 생활에너지 소비가 하절기의 세배 가까이나 된다. 국내 에너지소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이라크 전쟁 우려와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 등 국제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유가급등과 액화천연가스(LNG)고갈 등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도심 상가 대부분이 밤새도로 간판조명을 끄지 않는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금융기관,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낭비는 특히 더 심하다. 실외온도가 영상 10도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인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삼성 홈플러스 동수원 매장 3층의 경우, 난방기를 가동, 실내 온도가 24도에 이르러 적정온도인 18∼20도 보다도 크게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길이 1m가량의 형광등 230여개를 일제히 켜 놨다. 본보가 취재한 사실들이다.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낭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청 일부 사무실엔 점심 때 비었거나 1∼2명 밖에 없음에도 모든 형광등을 켜 놓은데다 대부분 컴퓨터를 켜놓았다.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은 공납금을 납부하러 온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도 온풍기를 24도에 맞춰 가동했고, 상가들은 오후 5시도 안됐는데 간판조명 등을 내놓는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예를 들지 않은 대형 백화점,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에너지낭비 상태는 비슷하다.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 에너지절약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한 예로 국민 모두가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섭씨 2도만 낮추면 4천500억원 가량이 절약된다. 실제 효과는 더 크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1도 낮췄을 경우 절감되는 에너지 양은 100만kw급 발전소의 겨울철 5개월 발전량과 같다. 이렇게 간단한 에너지절약 실천 하나가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절감, 발전소의 신설 예산 절감, 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낸다. 에너지 절약운동은 ‘말로만’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사설 경기일보 2003-02-27 00:00

‘참여정부’ 첫 내각, 국민에게 희망을

고건 총리의 국회 인준이 난항끝에 통과돼 마침내 노무현 정부의 조각이 발표됐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개혁 장관~안정 차관의 시스템이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본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인선된 조각은 보는 눈에 따라 여러가지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뉴 리더의 대거 등장은 기존의 엘리트 벽을 허물었다. 속단보다는 더 두고 보는 기대를 강조하고 싶다. 어차피 조각의 파격성을 예상못했던 것은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의 내각 운용이다. 분권과 자율은 이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다. 내각의 각 부처가 스스로 책임지는 부단한 정책개발 속에 팀웍을 이루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나 시책의 조령모개같은 폐습을 새 정부는 더 이상 답습해선 안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실질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을 존중할 의사를 이미 밝힌바가 있으므로 국정에 탄력이 붙는 책임총리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자 한다. 내각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대화가 활발해야 하고 대화는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무회의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회의다운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 교환이 기탄없이 이루어지는 성숙된 분위기가 요구된다.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이 비서실의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얼굴 마담이 되어서는 소신있는 장관이 나올수가 없다. 이 역시 비서실 운영은 어디까지나 정책 참모로 국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폐습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료의 재임을 단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 시책이 갈팡질팡하는 폐단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개혁 장관~안정 차관은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기적 권력구조다. 이의 효율화를 위해선 분권과 자율의 추구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헤아려야 할 성찰의 책임이 각료들에게 있다. ‘참여정부’의 첫 내각이다. 개혁과 통합에 부응,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발이 있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7 00:00

중국쌀이 경기米로 바뀌다니

맛 좋고 품질이 뛰어난 경기지역의 쌀이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생산되어 경기지역의 여주쌀, 이천쌀로 바뀌면 과연 경기미의 명성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아닌 중국쌀, 태국쌀까지 경기미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이런 상혼을 그대로 방치하면 유통질서의 혼란은 물론 경기미 명성에 커다란 훼손이 우려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통해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70여건에 달하며, 이중 90% 이상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타도에서 생산된 쌀이 맛 좋은 여주쌀, 이천쌀로 둔갑, 고가로 판매되어 경기미의 명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쌀 농가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경찰은 최근 하남시에서 한 유통업자가 비밀창고에 포장설비 시설까지 갖춰놓고 타지역 쌀을 재포장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시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이런 사례는 실제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소규모 정미소에서도 타지역의 쌀이 경기지역으로 이동, 도정함으로써 교묘하게 둔갑되기도 하여 그 피해는 대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미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쌀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판매하는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경기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악덕 유통업자들을 적발하는데 경찰은 물론 농협 등과 같은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 농협, 수사기관에 경기미 불법유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보상제 등을 실시, 적극적인 신고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민 스스로 품질 좋은 경기도 쌀을 보호하려는 애향의식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6 00:00

도내 지하철역의 소방부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경기도내 지하철 당국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는 커녕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심히 불안하다. 더구나 지하철의 관련 시설이 소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예컨대 역사 대합실을 제외한 승강장에 배연설비가 안돼 있다더라도 소방법상 하자가 없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지하철역사 32곳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59.4%인 19곳에서 모두 61건의 각종 불량사항이 지적된 것도 지하철역의 소방부재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당지역의 경우 서현·오리·미금·야탑·소내·정자 등 6개역 모두에서 화재감지기 미작동, 유도등 불량 등 21건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지하철 이용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천역사는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데다 옥내 소화전 펌프 누수를 방치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중앙방제식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주요 연락장치인 송수화기를 지하철 등에 설치하지 않았다. 고양 정발산·주엽역 등 5개 역사는 간이편의점 등으로 점포를 임대하면서 조립식 패널 등으로 벽을 만들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막아 놓아 화재발생시 물뿌림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명역사는 지하1층 매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이 일부 부족했으며 안양 평촌 역사는 일부 자동화재 탐지설비 회로가 끊어져있고 승강장 계단 및 지하2층 계단부분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방시설이 허술한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혼잡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각 지하철역이 매월 4일을 ‘철도안전의 날’로 지정해 놓고도 구난·구조와 소방, 화생방 등 재난대비 훈련을 극히 형식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도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의 경우 1일 유동인구가 20만에 이르는데 실제 상황과 같은 구조·구난 훈련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많다.지하철 이용객들은 물론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지하철역들의 소방 대책을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6 00:00

해빙기의 안전시설 관리 철저해야

해빙기를 맞아 도내 각 시·군 소재 2천177개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6%인 210개소의 교량이 붕괴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교량과 함께 터널, 공공주택 옹벽 등 재난 위험 시설물들도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 심히 우려된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들이 노후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옹벽 등이 붕괴 위험에 처했는데도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책임을 영세 입주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어 더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도내에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D급 재난위험 시설물이 49개소,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시설물이 4개소에 이르는 등 53개소가 재난사고 발생 직전에 노출된 상태다. 공공시설물인 연천 무등교의 경우, 철거비 1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전액 미확보된 상태이고, 안양 역전 지하상가도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397억원의 예산도 전액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시설인 용인시 언남리 진입로 옹벽의 경우 보수작업비 1억여원이 필요하지만 역시 단 한푼도 마련되지 않았고 고양시 한 아파트 옹벽도 보수·보강을 위해 6천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확보된 금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 보수·보강공사를 벌일 예정인 민간시설물들도 대부분 공사비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의 재난시설 관리대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와 일선 시·군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신속한 대책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E급 재난위험 시설물로 파악하고도 관계법상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보강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는 원론적인 계획 수립만을 일관하고 더구나 날씨가 풀리면 이들 부실교량이나 건축물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재난은 예고없이 닥쳐온다. 불안전한 교량들은 대형트럭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 순찰강화는 물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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