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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국민을 편하게 하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이 너무 심하다. 북 핵 문제의 해법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 미군 철수론, 재배치설이 간단없이 흘러 나온다. 외신은 평양의 분위기를 전쟁 준비에 영일이 없는 것으로 전한다. 이런 대외적 혼란 속에 대북송금을 두고 정치권은 브레이크 없는 양극의 열차처럼 마주 보며 질주한다. 체감경기는 말이 아닌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시대를 예고한다. 이런저런 악재가 산적하였는데도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오는 25일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현 정부는 임기말의 누수현상으로, 새 정부는 아직 공식 출범이 안돼 국가 관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이 어떠 했던간에 국민적 축복속에 기대돼야할 정권 교체의 과도기가 혼란스런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내부의 결속이 요구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다. 국론 분열과 혼란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당파와 정파를 초월하는 국가이익 안목의 큰 틀을 당부하고 싶다. 바른 말과 행동에도 시기와 완급이 있다. 예컨대 대북송금이 그러하다. 특검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해결 노력 또한 능히 고려할만 하다. 가뜩이나 대내외 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언제까지 과거의 족쇄에 묶여야만 하는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어차피 북 핵 문제, 미군문제, 고유가대책을 비롯한 경제문제 등의 어려움은 새 정부가 떠안아야할 과제다. 이 또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힘을 부추기는 대안제시의 비판은 물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팔목을 비틀고 발목을 늘어잡아 힘을 빼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시기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지금의 정치권이 일말의 포괄적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에게 과연 그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지 성찰해야 한다. 과도기의 혼란을 틈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일 수 없다. 따질 것은 따지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가이익은 곧 국민이익이다. 이에 초점을 두는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와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0 00:00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을 위하여

차기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에 관련, 두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이익을 수도권만이 아닌 비수도권에도 배정,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해가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점차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차기 정부방침은 좋으나 시일이 요해 수도권의 입장에선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것을 우려한다. 관리정책이 반드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할만 하다. 문제는 경기도 기업환경의 열악성이 그만큼 다급한데 있다. 특히 공장총량제는 당장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1982년 굴뚝산업 위주의 산업사회 시대에 제정된 20여년 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오늘날 지식기반 산업의 정보사회에서까지 적용되고 있는 비경제적 논리의 오류는 깊이 고려해 볼 일이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전초기지라 할 수도권의 기업활동이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계속 규제받는 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 할 이유가 있다. ‘달러’로 비유되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밝힌 관리정책의 전환이 가급적 규제 완화 방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급히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앞서 밝힌 것처럼 발전 이익을 제도적으로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요구가 결코 지역이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저해해서는 곤란하다. 지방 형편은 누구보다 지방정부가 잘 안다. 중앙과 지방의 소임을 분명히 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살리는 정책적 뒷받침을 최대한 해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하여 소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상 말한 관리정책의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서 요청되는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에 절대적 필수요건임을 차기 정부는 깊이 고려해주기 바란다. 이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민족 진운의 대역사로 보아 밝히는 충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8 00:00

복지법인 무료진료 중지, 재고해야

의료법 개정안으로 오는 4월부터 전국 295개 사회복지법인 병·의원의 무료·할인 진료가 중단된다고 한다. 복지법인 병·의원들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보험금을 과잉 청구해 ,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역환자들을 싹쓸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단 이유다. 또 복지법인 일부가 차량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로 연간 수십억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 금지는 졸속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복지법인 산하 무료 병·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자녀는 있으나 가출 등으로 봉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데다 일반병원에 다닐 만한 여유도 없어, 복지법인의 무료진료금지 조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아예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법인을 찾는 환자들은 1회 진료비 1천500원도 부담이 될 정도로 딱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다. 복지법인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찾아오는 노인 환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5%뿐, 자녀는 있지만 진료비도 마련 못한 사람이 90%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부조리를 저지르는 곳도 있겠으나 복지법인 전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복지부의 인식은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일부에서 비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무료진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부터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료진료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보다 많은 복지법인 요양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할인진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호적에 가족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진료에 큰 구멍이 나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8 00:00

'평화를 지키겠다' 차기 대통령의 다짐

“비록 남북관계가 불안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다. “전쟁만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차기 대통령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서 가진 국정토론회서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 기업인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도록 하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국정10대 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주제로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단체장과 내외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의 변방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일본과 중국을 동반하면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의 미래설계와 더불어 세계 무대의 도약대임을 시사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단순히 우리 만이 아닌 북을 대동하는 민족사의 새로운 진운의 활로를 개척하는 웅지가 담겼음을 감지한다.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 연계 교통망 구축을 동북아 물류개념에 포함한 대통령직인수위 자료는 경의선 연결을 앞두고 포석된 그같은 계획으로 해석된다.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및 금융, 그리고 IT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국가로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 공존공영의 나침반 역할이 잠재된 것으로 보여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계획은 더욱 새롭다. 이 점에서 경기도가 파주, 김포 일대에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북간 경제협력과 대륙횡단철도 화물의 보관 환적기능을 담당하는 물류도시로 남북협력 배후단지 300만평 산업단지 10개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아주 타당하다. 동북아 경제개발에서 물류나 협력 개념 등 어느 면으로든 북을 포함하는 것은 상징성이나 실효성 양면으로 새로운 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북을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평화가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핵 문제가 꼬여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는 또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수평적 한·미공조속에 주변국과 협조, 민족 자조의 남북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평화의지 천명은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이밖의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뇌들에게 전쟁 재발 방지를 다짐한 것은 그의 역량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번영의 ‘노무현 평화라인’으로 평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7 00:00

금강산 관광 육로는 뚫렸는데

남한의 민간인들이 휴전선 철조망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남북도로를 이용,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를 마쳤다. 판문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도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것은 1953년 휴전협정 발효 이후 처음이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그동안 최고위 당국자들의 밀지를 안은 남북 고위인사들의 간헐적 왕래가 이 길을 통해 이뤄졌고 소떼 방북행렬도 이곳을 지났지만 민간인들의 일상적 활용을 위한 길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박2일 일정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답사일정에 들어간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김윤규 사장 등 임직원과 사업관계자 100여명은 5일 오후 2시경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출입국 관리시설(CIQ)을 출발, DMZ 내 임시 연결도로를 통해 금강산에 도착했다. 50년간 막혀 있던 금강산 길이 고작 버스편으로 40분 거리라니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이 재삼 원망스럽다. 하지만 도로 답사에 이어 다음 주 시범관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 둘 깊이 뚫리고 그 길을 따라 오가는 발길이 잦아지다보면 철벽같은, 그리고 빙벽 같은 분단의 장벽도 마침내는 허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문제는 앞으로 육로관광이 본격화될 때 또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예상키 어려운 점이다.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사업자인 현대아산을 비롯해 정부, 유엔군 사령부, 북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간섭 또한 무시못할 요소이다. 이것들은 금강산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사업인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되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다.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개거부’와 이에 맞선 야당의 진실고백과 대국민 사과, 특검제 도입 논란 등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개통된 금강산관광 육로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쟁으로 다시 가로 막힌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이번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남북교류사업은 정체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국익이 심히 손상되는 불협화음을 하루 빨리 대화로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7 00:00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인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02년 6월 월드컵 이후 국내경기가 급랭하면서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이라크전 임박설, 북핵문제 등 경기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생산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중소제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내수부진’이 51.5%로 가장 많고 인건비 상승(41.7%), 업체간 과당 경쟁(41.5%), 인력확보 곤란(41.0%)으로 분석됐는데 이 가운데 인력확보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이 가중되는 것은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산업기능 요원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3D업종으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여서 이들을 대신할 기능인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남는 병력자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산업기능 요원제도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 2001년 6천269명, 2002년 6천455명 등 매년 6천∼8천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됐으나 올해는 예년의 30% 수준인 2천197명만이 신규로 배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병력자원이 점차 감소해 오는 2005년에는 병력자원 수급이 적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병무당국이 공익요원이나 의무소방, 전·의경보다는 산업기능요원을 1차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D업종의 기능인력을 산업기능요원에 의지했던 경기·인천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환율급락과 유가상승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가로 막고 있다. 1천430여개 섬유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공단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가와의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이 수익성 확보 적정선인 1천300원대는 물론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1천250원대도 무너지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임박설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으로 반월공단을 비롯, 경기·인천지역의 2천600여개의 석유화학 업체 역시 원자재 수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유가인상으로 가공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국민경제 기반산업이 흔들릴 경우 산업전반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기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도록 내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인력문제(산업기능요원) 등 해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6 00:00

추곡수매가 재검토 해야

정부가 올 추곡 수매가를 2%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농업정책의 부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근시안적 국가경영으로 보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추곡 수매가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농민들이 심지어 벼를 불태워 버리는 시위까지 했는데, 이도 부족하여 1등급 기준으로 40kg 한 가마당 5만9천230원으로 한다면 이는 농민 알기를 볏짚만큼도 인식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더구나 수매량도 줄인다고 하니 농사를 포기하라는 농업정책이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0%정도이다.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우려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높일 생각은 없이 오히려 쌀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농업을 말살시킨다면 이는 식량정책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있는 쌀 재고량도 3개월 정도의 소비량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를 처치 곤란하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WTO체제 이후 쌀 시장 개방 압력과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추곡 수매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않고 안이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쌀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책 등은 세우지 않고 쌀 가격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조속 철회되어야 한다. 과감한 쌀 소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와 군에서도 쌀 급식을 증대시켜야 하며 대북 지원도 소비책의 하나이다. 터무니 없이 비싼 농기계 값도 인하시켜야 하며 비료 등도 너무 비싸다. 국회는 농민들의 아픔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뿌리인 농업이 죽으면 사회기반이 무너진다. 노무현 새정부와 국회는 추곡 수매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6 00:00

행자부는 '道 조직개편' 조속 승인해야

경기도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 말고도 질적 팽창을 떠안고 있다. 한강 및 팔당호 수질개선, 수도권 광역도로 등 교통망 구축, 납골당 건립 등 서울과 맞물린 각종 환경시설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국내 굴지의 첨단산업체들을 비롯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전국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국민총생산의 절대적 점유율 또한 경기도 행정의 특수성이다. 여기에 서울인구 수용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은 행정수요에 더욱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무원의 수는 기껏 2천420여명에 그쳐 서울시에선 과단위서 처리하는 일을 담당(계) 단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1만490여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고 경기도에 비해 인구가 3분의 1에 불과한 부산시보다 무려 1천500여명이나 적다. 이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무려 3천960여명에 이르러 전국 최고를 기록한다. 전국 평균 1천160여명에 비해 3.4배나 높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천960여명을 서울 970여명, 울산 680여명, 강원 930여명, 제주 580여명에 비하면 경기도의 열악성은 실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에 경기도는 민생분야 등의 폭발적인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공무원 인력 930여명과 함께 4실3국 13과 증설을 행자부에 요청한바가 있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지난 10년동안 300만명이 넘는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는 폭증한 반면에 공무원 수는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줄어 조직규모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공무원 인력 증원 930여명은 소요인원을 극소화한 것으로 그래봐야 인구가 고작 377만여명인 부산시 공무원 3천880여명보다 500여명이 적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행자부가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오래도록 거머쥔 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본란은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증원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 실정은 행정가치의 창출배분에 어려움이 많아 되레 주민 이익이 극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원래 자치단체 조직은 지방의회의 견제속에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자치행정 본연의 면모다. 지방자치 과도기로 행자부가 비록 승인권을 행사하고는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공무원 조직이 현저히 불평등한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건 소임에 합당하지 않다. 행자부의 조속한 조직개편 승인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5 00:00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동참하자

200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이 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경우 모금목표액 62억원의 21%인 13억원에 불과하다니 각종 구호사업의 차질이 심히 우려된다. 이같은 모금실적은 경기도지사가 2000∼2002년까지 3년간의 동기간 모금액인 35%보다 무려 14%나 떨어지는 금액이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의 모금액은 59억1천만원이었다. 이 모금액을 재해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구호, 남북이산가족찾기, 국제구호활동 등으로 사용했다. 올해의 모금액이 지난해의 4분의 1도 못미칠 정도로 저조한 데는 시민들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준조세라는 지적을 면키 위해 자진납부제로 바뀐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역시 경기지사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모금목표액을 시·군별로 통보하지 않고 자율 납부제를 추진키로 합의, 그동안 현수막 게시 등으로만 홍보했다. 그러나 군지역 3천원, 시지역 4천원인 가구별 회비의 자진 납부가 저조한데다 도내 법인체들이 서울본사가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3만원~3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고 참여를 기피, 법인체 참여율도 전국 최저인 14%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인 모금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적십자사 경기지사가 도내 주요간선도로 및 백화점 등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적십자사 봉사원들로 하여금 회비 홍보 텔레마케팅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호응도가 여전히 낮다고 한다. 적십자정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자는 박애정신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회원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는 아름답고 훈훈한 인본정신을 갖고 있다. 적십자회비 자진납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길이며 곧 미래의 나를 돕는 일과 마찬가지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5 00:00

공장총량제부터 폐지를

LG와 네덜란드 필립스사가 파주에 100억달러 규모의 LCD 제조업체 건설을 합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안타깝다. 제품을 2006년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인 이 업체의 공장 소요 부지는 50만평 규모로 전해졌다. 파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된 접경지역지원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20여년전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낡은 법이 시대에 맞지않게 정보사회에서까지 옭아매어 국가 경쟁력을 심히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 이같은 장애 때문에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비단 이번의 필립스사 뿐만은 아니다.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숱하다. 그 중 끝내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외자가 그렇다고 비수도권으로 간 것은 아니다. 거의가 중국 등 후발 경쟁국으로 건너갔다. 외국의 법규는 외자 유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선 무척 까다로운 기업환경의 자해적 모순은 작금이 아닌데도 오늘 새삼 언급하는덴 이유가 있다. 노무현 차기정부가 규제위주의 종전 수도권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데 힘입어 우선 공장총량제라도 먼저 폐지해주길 바라기 위해서다. 지난 1994년부터 공장 지을 땅을 정부가 배급제로 공급하는 공장총량제는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행정규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기업 경쟁력만 저해하는 공장총량제부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국내 기업엔 공장 증설을 못해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하거나 수출 물량을 야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이상현상이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해제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수출 신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매년 1조6천400억원대의 제조업 생산 증가와 750억원대의 세수증대가 발생하고, 재투자를 통해 연간 1만300명의 고용증대가 능히 기대된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당연히 혁파돼야 하며 당장 시급한 것은 공장총량제 폐지다. LG, 필립스사의 합자 업체 역시 공장총량제 폐지가 관건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들어오겠다는 외자를 쫓아내는 우매함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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