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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 위협, 은행측 책임이다

신용사회 위협, 은행측 책임이다 은행카드 위조 예금인출사건은 은행 및 은행원의 윤리의식 결여, 카드 위조의 지능화 등 두가지 점에서 충격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현직 은행원 2명이 비밀번호를 포함한 고객정보를 카드 위조범들에게 넘긴 것은 은행마저 믿기 어렵게 만든 신용사회 파괴행위다. 은행측도 문제다. 우리은행 안산 군자지점은 고객 48명의 계좌에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이 도난됐는데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신고를 외면한 것은 윤리의식의 결함을 드러낸 처사다. 농협과 부산·광주은행의 카드위조 인출사건은 용의자들이 객장에 버려진 입·출금 전표에서 고객의 비밀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믿기지 않는다.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객장 쓰레기통을 그토록 뒤지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 청원경찰이 아니어도 찢긴 전표를 주워 모으는 것은 객장의 고객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일이어서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은행과 은행원의 보안및 윤리의식 실종다부정인출 피해를 가져왔고 또 키웠다. 카드위조의 지능화 역시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 그동안의 카드위조는 외국 조직과 결탁, 국내 은행카드를 ‘엔코딩기’라고 하는 복제기로 위조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카드위조는 자력으로 만들어 그것도 직접 현금 인출이 가능했던 신종범죄인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광명경찰서는 우리은행과 농협, 부산·광주은행 등의 카드위조 예금 인출사건을 검거된 총책 송모씨(42)등 일당의 범행으로 보고 미검거 용의자를 수배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개가에도 은행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또 다른 유사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을 강타한 예금 불안은 전적으로 은행측 책임이다. 보완장치에 완벽을 기하는 긴장이 요구된다. 위조카드에 의한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선 전산 자동인식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 위조카드엔 강제 해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작동 등을 투입비가 많다는 이유로 더 미루지 말고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7 00:00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어제 마친 제9차 남북장관급 서울회담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오는 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회의를 서울서 갖기로 했으나 이번 장관급 회담에 비추어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금강산면회소 건설단 첫 접촉이 2월10일 있을 것이지만 착공은 4월로 예정됐다. 결국 현 정부에서 확실한 남북관계 일정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금강산서 갖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뿐이다. 경의선 동해선 및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 오는 2월중 구체적 일자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으로 나와 끝내 일정을 잡지 못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측과 유엔사간의 군사분계선 통행 문제가 오는 경협위회담 전후까지 타결을 바라는 것 역시 희망적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제10차 장관급회담을 4월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서 갖기로 한 것은 차기 신정부와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6·15 공동선언 준수와 이행을 강조한 것 역시 같다.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선 이를 남북관계와 병행 대응한 남측과는 달리 북측은 철저히 분리 대응을 고수해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채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김령성 북측 대표는 핵은 북·미간의 대화 문제라고 밝혀 다자협상을 배격했다. 북측은 서울회담에서 핵 문제에 남측을 배제하는 미국과의 당사자 문제로 거듭 부각시키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선전장으로 이용했다. 아울러 남측 신정부와의 협력 교류에 어떤 새로운 카드 제시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는 것이 진정이라면 핵 문제는 북·미간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남북간에 핵에 관한 진지한 토의와 성의를 북측이 보이는 것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또한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5 00:00

겨울전염병 예방 대책 세워라

최근 치사율이 높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등 전염병과 식중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지면서 환자가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의 경우 지난해 24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명이 숨졌고 올들어서도 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93년 이후 2000년까지 연간 3∼8명 미만, 2001년 1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3종 전염병으로 발생현황만 보고 받을 뿐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실제 발생환자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일산 백병원에 입원한 생후 45일된 여아가 뇌수막염 판정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김포에서 3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중 13세의 여자아이가 숨졌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수막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치료가 쉬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는 달리 치사율이 10∼15%로 높은데다 조기 발견이 안되면 치사율이 50%까지 치솟고 완쾌 뒤에도 뇌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전염병이다. 문제는 국내에 예방약이 아직 보급돼 있지 않은 점이다. 감기 증세와 비슷해 조기발견이 쉽지 않은 것도 불안하다.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2,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집지역 생활자나 집단 거주자들 가운데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취약지인 학교나 학원, 군부대 등에서는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강추위 속에 발생하는 식중독도 심히 우려된다. 얼마전 수원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K수녀회의 노인과 수녀 등 20여명이 배추국과 인절미 등을 먹고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의 심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모 식당에서는 선지해장국과 설렁탕, 굴 등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입원하는 등 식중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당국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환자관리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급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전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음식업소의 청결한 위생관리도 아울러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5 00:00

'민족자주' 개념을 생각해 본다

민족자주란 말이 많이 쓰인다. 외세를 배격하는 뉴앙스가 무척 매력적이다. 그러나 여기엔 민족저해의 함정이 있다. 일제 저항의 3·1독립만세운동은 당시 풍미한 국제사회의 민족자결주의원칙에 힘 입었다. 조선조말 대원군의 쇄국정책 역시 민족주의였다. 우리는 지금 그 중 어떤 민족자주를 말하고 또 듣는 가를 돌아봐야 할 시기다. 이에 관련한 남남갈등의 예로 친미와 반미를 들수가 있다. 결론은 친미든 반미든 다 보수의 관념이다. 사대주의로 치닫는 친미가 민족저해의 보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반미 역시 민족저해의 보수적 쇄국이다. 반미만이 가장 의식이 깨어난 진보주의로 행세하는 민족자주의 지향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개념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족주의의 실체는 무엇이고 보수와 진보가 지닌 한계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확연히 구분 짓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성토하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핵 문제의 경우 북미관계이므로 남측은 빠지거나 아니면 미국에 공동대응하는 민족공조를 하자고 다그친다. 그러나 우리는 북의 정권이 인민들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거듭 호소하는 그같은 민족주의가 참다운 민족주의라고 믿지 않는다. 인민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차단해야 하고 해외문화 유입을 제한해야 하는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사회의 불가피성이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앞서 우리는 예컨대 북의 정치범 수용소 등 저들 인권의 본질적 말살에는 관대하면서 남측의 지엽적 인권유린에는 마치 말세가 다가온 것처럼 기를 쓰는 이녁 일부의 편향된 시각을 경계치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가 지닌 민족 자긍심은 비단 촛불을 든자의 것만은 아니다. 촛불을 안든 사람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더 이상 촛불을 들고 계속 흥분을 토해내야만이 민족주의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민족주의자로 치는 구닥다리 관념이야말로 참다운 민족주의에 반한다. 참다운 민족주의는 맹목적 민족사관이 아니고 민주적 사관에 토대를 둔 민족주의어야 하는데 있다. 폐쇄사회 지향이 민족주의로 행세하는 것은 정권 세습이 신성시 되는 통제사회에서나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원리를 삶의 가치로 표방하는 개방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열린 국제사회에서 민족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4 00:00

화성 땅굴설과 당국의 책임

근래 이상한 소문이 지역세간에 퍼졌다. 화성에서 북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구랍에 시작된 이같은 소문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번지고 있다. 땅굴이 발견됐는데도 당국의 보도관제로 언론이 다루지 못한다는 헛소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소문은 세간의 ‘하(카)더라 통신’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전쟁 위기의 막연한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제 본지에 보도된 ‘화성 땅굴 진실은…’제하의 기사는 그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일깨웠다.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에도 잘 진정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문제의 땅굴이란 것은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 있다. 폭 15m에 깊이가 10m 규모일뿐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장소는 휴전선에서 60km 거리다. 또 서해안 해저에서 땅굴을 파려면 각도를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해저 깊이에서 파기 시작해야 한다. 이때문에 남침용 땅굴로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는 국방부측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현지에 ‘남침용 땅굴 현장’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플래카드를 건 것은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민간단체 이름으로 돼있다. 괴이한 것은 관계당국의 미온적 대응이다. 짐작컨대 남침용 땅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판단된다. 남침용 땅굴이 아닌데도 남침용 땅굴로 우긴다면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등 마땅히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미심한데가 있으면 철저한 확인작업이 있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두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런저런 소문이 안날 수 없고 소문은 결국 유언비어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 또한 당국의 안보 불감증이다. 문제의 땅굴이 남침용인데도 방치한다는 게 아니다. 민심이 심히 불안해 하는데도 불안요인 제거에 신경쓰지 않고 외면하는것부터가 소임에 위배되는 사실임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의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진실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더는 헛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하는 현장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공연한 소문이 나도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익을 위해 합당치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4 00:00

단위농협, 현금카드 비밀유출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1995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을 개발한 총 65만평 규모의 공항 신도시는 아파트 4천94가구를 건립, 2001년초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내과와 치과, 한의원 등이 세 곳 밖에 없어 소아과, 피부과, 안과 등은 치료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교통 사정은 최악이다. 지난해 3월 버스 노선 1개 (공항∼신도시)가 개설됐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승용차가 없는 주민들은 발이 묶인 상태다. 주민들이 공항에서 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면 6km 거리에 3만원의 요금을 요구하여 이용하기도 어렵다.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없는 것도 주민들의 큰 불편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는 있지만 물건값이 턱없이 비싸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30%, 야채와 과일은 30∼40%정도 인천시내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나 서울 등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락시설은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있다. 당초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도시 조성계획과는 달리 룸살롱, 러브 호텔, 안마시술소 등 유흥·퇴폐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항신도시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교통 여건마저 좋지 않아 대다수가 입주를 포기, 입주율이 30%에 불과하다. 불 안켜진 빈 아파트가 상당수이고 더구나 밤 9시쯤 상가가 문을 닫으면 인적이 끊겨 주택가는 암흑의 도시가 돼 바깥 출입을 꺼릴 정도다. 우선 집부터 짓고 보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의 악습이 되풀이된 결과다. 구청에서 지역 유통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을 수시로 만나 입주를 설득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먼저 교통문제와 각종 편의시설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신도시와 공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서울, 인천∼공항을 오가는 좌석버스들이 신도시를 경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수시로 출입국하는 길목인 공항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3 00:00

공항신도시 교통문제부터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1995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을 개발한 총 65만평 규모의 공항 신도시는 아파트 4천94가구를 건립, 2001년초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내과와 치과, 한의원 등이 세 곳 밖에 없어 소아과, 피부과, 안과 등은 치료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교통 사정은 최악이다. 지난해 3월 버스 노선 1개 (공항∼신도시)가 개설됐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승용차가 없는 주민들은 발이 묶인 상태다. 주민들이 공항에서 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면 6km 거리에 3만원의 요금을 요구하여 이용하기도 어렵다.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없는 것도 주민들의 큰 불편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는 있지만 물건값이 턱없이 비싸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30%, 야채와 과일은 30∼40%정도 인천시내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나 서울 등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락시설은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있다. 당초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도시 조성계획과는 달리 룸살롱, 러브 호텔, 안마시술소 등 유흥·퇴폐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항신도시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교통 여건마저 좋지 않아 대다수가 입주를 포기, 입주율이 30%에 불과하다. 불 안켜진 빈 아파트가 상당수이고 더구나 밤 9시쯤 상가가 문을 닫으면 인적이 끊겨 주택가는 암흑의 도시가 돼 바깥 출입을 꺼릴 정도다. 우선 집부터 짓고 보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의 악습이 되풀이된 결과다. 구청에서 지역 유통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을 수시로 만나 입주를 설득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먼저 교통문제와 각종 편의시설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신도시와 공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서울, 인천∼공항을 오가는 좌석버스들이 신도시를 경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수시로 출입국하는 길목인 공항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3 00:00

여.야에 큰 정치를 주문한다

민주당의 살생부 파문, 한나라당의 인수위법안 발목잡기는 정당개혁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살생부 파문은 그런 걸 만들어 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구 주류측의 과민한 대응 역시 현명하지 않다. 물론 구 주류측이 짐작하는 진원지의 의심에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낱 괴문건을 두고 당내 최고 기구에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은 품격에 걸맞지 않다. 고소로 끌고 가는 것은 무시해버리면 될 괴문건을 준공식화하는 우둔한 처사다. 살생부를 두둔해서가 아니다. 근래 성행되고 있는 인터넷 테러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평당원도 아닌 지도층 인사가 이런 것에 발끈해 보이는 것은 정치인다운 금도가 아니다.시비 삼을 가치가 없는 일을 두고 시비 삼기보다는 얼굴없는 테러의 해프닝으로 쳐 아예 무시해 보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안과 인사청문회법안 처리에 의혹사건과 연계를 고집하는 것은 당치않다. 두 법안 처리는 오는 2월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정치가 협상이긴 하나 한나라당의 고집은 협상의 범주를 일탈한다. 새 정부 출범은 국가 차원의 막중 대사다. 국가 차원의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절차법을 흥정의 미끼로 삼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정당간의 정책 분야에서 협상할 것은 마땅히 우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협조 사항은 조건없이 협력하는 게 큰 정치의 틀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4천억원 대북지원, 공적자금 비리, 국정원 불법 도·감청 등 의혹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구성도 안된 차기 정부측에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연계 고리로 우기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 국민은 권력의 오만에만 식상한 게 아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만 하는 야당의 횡포에도 역시 식상해 있다. 국민은 이제 새로운 큰 정치의 틀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살생부 유포 및 과잉대응, 한나라당의 인수위법안 발목잡기는 다 낡은 정치의 전형적 유산이다. 정당 개혁은 정치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국민이 체감한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을 보여 주어야할 시기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2 00:00

한강생태박물관 건립 타당하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 및 조류 등의 박제품과 표피 900여점을 항온·항습이 전혀되지 않는 시청 지하창고에 방치한 것은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한 하남시 답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다. 시베리아산 한국호랑이, 아프리카산 불곰·은여우, 천연기념물 제323호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제324호 올빼미, 큰 소쩍새 등 동물과 조류 등 박제품, 표피가 3년동안이나 지하창고에 있었으니 훼손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붉은배새매는 국내에선 이미 멸종됐고 세계적으로 몇백마리 정도 남아 있는 희귀조류로 국내에서 유일한 박제품이다. 이들 박제품 등은 지난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에 맞춰 국내 세관과 검찰청 등이 압수한 것을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하남시가 기증받은 것으로 시가 50억원 상당의 전량이 시의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 하남시가 이들 박제품 등을 방치한 이유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실패한 행사로 비춰진데다 구입 절차에 대한 여론이 따가운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지만 환경부의 무관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하남시가 박제품 등 보전을 목적으로 망월동 236의 3 일대에 한강생태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고 2000년 3월 예산 13억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구입 당시 적극 협조한 것과는 달리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하남시가 추진한 생태박물관은 한강조류생태코너, 한강어류생태코너, 이이랜드전시코너, 나비표본코너 등 7개 주요 전시코너를 구성했었다. 그렇다면 한강폐천부지를 활용, 조성한 6만평 규모의 나무공원에 생태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하남시의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 박제품 등 보전만을 위한 전시관 건립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생태박물관을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내 유명 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한 희귀 박제품이 50여점에 불과한 실정을 비춰볼 때 하남시가 보관중인 900여점의 박제품 등은 국내 최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자료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하남시는 생태박물관이 건립될 때 까지 박제품 등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구 시청사로 이관, 전시하는 방안 등 영구보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2 00:00

대통령 당선자와 분권형 총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체감되는 신선한 변화중 하나가 ‘헌법대로 한다’는 정부 권력구조의 다짐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 건의권, 행정 간부 통활권, 국무회의의 정책 심의권 등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견제한 내각제 요소의 장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사실상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에 그친 운용으로 거의 무력화하였다. 노 당선자가 형해화하다시피한 국무총리이 지위를 헌법대로 활성화를 다짐하는 것은 앞으로 국정에 탄력을 고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중순으로 전망되는 조각에서 총리(내정자)는 추천 자료를 통해 당선자에게 실질적 제청권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에 명실공히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키로한 당선자의 구상은 헌법취의와 일치한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분구너을 자청하고 나선 당선자에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정(내각)운영의 스타일이다. 국정의 무게를 내각에 둠으로써 주요정책을 다루는 국무회의를 토론을 거치는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독총리’에서 ‘실질총리’로, ‘지시위주’의 국무회의에서 ‘토론위주’의 국무회의로 전환하는 것은 이 또한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바다. ‘대통령직인수위법’이 곧 국회서 통과하는대로 지명할 차기정부의 총리 내정자 또한 지명에 앞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표석이기도 하지만, 야당과 미리 협의를 갖는 선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할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내년(총선 전까지는 당·정 분리를 완성하고) 총선 후에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헌법 정신을 살린 분권 강화의 의지로 관측된다. 물론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새로운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것은 여당의 안정의석을 호소하는 배수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모험도 감수하는 당선자의 이같은 정치개혁 의지는 일단 기득권을 개방하는 것이어서 신선하다. 흔히 헌법을 탓하기 일쑤인 정치 풍토에서 분권을 지향해가며 헌법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것 역시 제도개혁에 앞서 의식개혁을 수범 보이는 것을 해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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