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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의동 개발 문제없나?

수원시 이의동 일대의 개발문제가 행정타운 건설과 연계되어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수원시가 1997년 월드컵 개최를 즈음하여 이의동 일대를 개발, 호텔·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개발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경기도가 도시기본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획을 반려하여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다 지난 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행정타운을 포함한 발전 계획을 공동 수립키로 하여 다시 개발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녹지를 충분히 확보, 친환경적 주거지로 만들뿐만 아니라 IT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수지와 같은 난개발은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녹지를 훼손하여 땅장사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개발 논리에 치우쳐 환경을 파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개발시대 행정의 표본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타운 건설을 포함한 이의동 개발문제는 단순한 수원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시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의동 개발문제의 전개 과정은 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전체적인 윤곽만 제시된 상황이지만 우선 계획 단계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의동 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발표는 무성하였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 역시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개발과 환경이 반드시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결코 해결 못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더이상 늦기 전에 전문가·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난개발도 방지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9 00:00

군인사고 다시는 없도록 하라

17일 이른 아침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316번 국도 산정3교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K-1 전차가 다리 난간을 뚫고 4.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차에 타고 있던 전차장 김봉현 소위와 탄약수 박진동 병장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포수 이철희 하사, 조종수 이병민 일병이 부상을 입었다. 이 전차는 이날 새벽 4시 다른 전차 10여대와 함께 주둔지를 출발, 산정호수 부근 훈련장으로 이동중이었으며 어두컴컴한 가운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시외버스와의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스스로 난간쪽으로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두 대가 겨우 교차할 수 있는 비좁은 사고지점에서 숨진 장교가 사고 직전 버스불빛을 발견하고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급히 전차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전차의 추락사고 원인을 차치하고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점에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45m 길이의 다리는 전차 진행방향 도로폭이 3.6m, 버스진행방향 도로폭이 3.4m로 전차 폭이 3.59m인 점과 이른 아침의 어둡고 좁은 시계 등을 감안하면 교행했을 경우 충돌 개연성이 매우 높을뿐 아니라 만일 전차가 그대로 교행했을 경우 버스와 충돌,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교통참사가 발생했을 것이 분명하다. 작전중인 군인들이 민간인을 태운 버스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일어난 것이어서 전사자들의 죽음이 재삼 숭고하다. 문제점은 호송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여부다. 주요 이동지점 23곳에 군 교통통제소를 운영, 버스통행을 조정했다면 이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됐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산정3교의 다리 양쪽 진입부가 모두 급커브 길이어서 평소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다리인만큼 교통통제소 운영이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당국은 훈련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점검, 다시는 군인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한 故 김봉현 소위와 박진동 병장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8 00:00

姓氏논쟁, 평등권 위배인가?

친아버지 성씨를 따르도록한 민법규정이 남녀 평등권 위배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전에도 이같은 주장이 여성계 가운데 없지 않았으나 이번엔 한 법관의 위헌심판 제청에 의해 재연됐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관이긴 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혈통 중시의 현행 성씨 제도를 평등권 위배로 보는 것은 성씨의 고유성이 부정되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본란의 생각이다. 부계 성씨 승계는 인간으로서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물론 자녀는 모계가 있으므로 가능하여 부계 승계는 비록 반쪽 혈통을 지키는 것이긴 하나, 인간의 혈통 확인에 더 좋은 다른 대안은 없다. 부부의 성을 합쳐 자녀의 성을 만든다지만 성씨의 고유성이 없어져 성씨의 의미가 상실된다. 문제가 된 이번 위헌제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면 이는 혈통 승계의 고유성이 부정돼 성씨 자체가 무의미 하다. 새아버지와 성씨가 다르므로 겪는 자녀의 고통을 덜어 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권의 남용일 수가 있다.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여 어머니의 재혼 편의로 인해 자신이 엉뚱한 혈통의 성씨를 갖게된 것을 알 때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재혼녀의 데리고 간 자녀를 위한다기 보다는 재혼녀 자신을 위해 전남편 소생에게 새남편 성씨를 요구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고려해 볼 일이다. 만약 재혼에 그치지 않고 또 재재혼을 한다면 그 때마다 데리고 간 자녀의 성씨를 바꿀 경우, 자녀의 인격권은 무참해질 수 밖에 없다. 서구사회나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그같은 일이 평등권 위배로 주장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혈통이 무시된 새아버지 성씨 따르기는 새아버지, 새어머니의 원래 자녀들,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 사이에 후일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야기된다. 그보다는 재혼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데리고 간 자녀의 성씨가 비록 새아버지와 다를지라도 당당히 여기는 것이 더 떳떳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아버지의 성씨가 아니고 새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되곤 했던 이 문제에 드디어 법률적 기속력을 지니게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8 00:00

자생력 있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내부의지는 평가할만 하다. 그간 검찰 개혁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별 진전을 보지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검찰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들고나온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평검사 회의는 서울지검 검사들만 참여했으므로 대검은 앞으로 각 지검 평검사들의 의견도 취합, 개혁안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건의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골자는 이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의 골자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와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평검사회의는 이를 위해 평검사까지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총장을 복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평검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화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틀안에서 항변권을 수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의된 개혁 내용 중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평검사들의 개혁안은 비교적 참신한 면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개혁은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대세다. 국민들은 검찰이 타율에 의해서보다 스스로 개혁하여 신뢰받는 검찰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도교육청, 왜 의혹을 사나?

경기도교육청이 교단선진화사업 교원용 PC와 프로젝션 TV를 굳이 일괄구매 쪽으로 강행하는 의도의 배경이 궁금하다. 그나마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된 채 일괄구매코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된 틀에 맞추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마땅히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일선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정해야 할 수천억원대의 구입비를 도교육청이 집행을 고집하는 것 부터가 이상하다. 무슨 지침을 마련했다는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그러는지 심히 의문이다. 도내 교단선진화사업에 쓰일 물량을 일괄구매하는 게 특정업체의 막대한 이권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 통념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도교육청의 일괄구입은 이래서 당치않다. 신기종 계약이 늦어진다느니, 조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느니, 단시일내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느니 등 구구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보급이 절박하면 그만큼 예산을 더 빨리 배정해야 한다. 예산은 배정 않고 거머쥔 채 벌이는 일괄구매의 꿍꿍이 속을 일선 교육청 등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독선은 군림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이어야할 경기도교육청이 언제부터 군림하는 자세로 변질됐는진 몰라도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세간의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요량이면 당장 예산을 푸는 게 순리다. 더는 말썽스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충고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경기도의 위문공연, 잘한 일이다

경기도가 지난 주말 이틀동안에 걸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주한미군 300여명을 초청, 위문공연을 가진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군만이 아니다.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초청했다. 미군 철수 및 감축설, 재배치설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웬 위문공연이냐는 혹자의 이의 제기는 협량하다. 그같은 논란은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와 관련되는 일이다.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과 연관 짓는 것도 비약이다.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주한 미군 그들을 위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지난 주말, 전래 특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베푼 주한미군 및 외국인 근로자 뮤지컬 위문공연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공연 후 야외광장에서 가진 풍물놀이 빈대떡 나눠먹기 등 푸짐한 한마당 행사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상호 이해 증진의 폭을 넓혔다. 유의해야할 게 있다. 감정은 자칫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한다. 주한 미군에게 이같은 행사를 갖는 것은 이성적 사리에 속한다. 이를 다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은 맹목적 감정의 전이다. 감정의 전이와 사리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해야할 말을 제대로 말할 수가 있다. 북 핵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한 미군들의 외출 및 외박이 제한돼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향수에 젖을 시기다. 이러한 때 위문공연을 가져 준 것은 우정의 선린정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부시의 패권주의 재앙

부시 미국 행정부가 세계적 저항에 부딪혔다. 유럽 등 지구촌 60여개국 1천만여명이 참가한 반전시위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미 규탄대회다. 반전, 평화시위는 국내에서도 있었다. 부시와 함께 이라크 공격에 손발을 맞춘 영국이 사찰기한 연기 수용쪽으로 발을 한발 빼고, 교황청도 전쟁방지에 나서는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유엔에서 새 저항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유엔결의 없는 이라크 공격의 단독행동 주장의 부시 목소리가 다시 나올지 주목하면서, 우리는 또 주한미군 감축설을 밝힌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의 경솔함에 유감을 밝힌다. 럼즈펠드 발언은 노무현 차기 대통령이 한·미간 공조에도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고 말한 직후에 나와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인식에 있다. 견해가 다른 이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참다운 공조다. 무조건 협조하는 것만이 공조로 보는 미국 행정부의 그릇된 인식은 패권주의다. 미국이 직면한 오늘의 불행은 부시의 패권주의가 자초했다. 북 핵문제 또한 부시가 더욱 악화시켰다. 9·11 뉴욕테러, 그리고 또 이어 증폭된 미국내 테러 불안감 역시 부시가 불러 들인 재앙이다.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보다 경제 챙기기를 더 원한다. 뉴욕타임스 등 국내 반전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세계적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장래를 해치고 인류를 해친다. 부시 미국 행정부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지방분권 가로 막는 행자부

지방분권은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다. 단순한 권한이양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을 종합평가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은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 무모한 처사다. 따라서 지방연구원 평가(실적) 기준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행자부의 계획은 중지돼야 한다. 지자체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기관을, 전혀 출자하지 않은 행자부가 평가할 권한은 없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안에 지방정부를 옭아 매려는 것으로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환경행정, 경기도는 복합행정, 서울은 도시행정 등으로 연구원 특성이 제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경기도의 인식도 적절치 못하다. 행자부의 기본안은 지방연구원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실정 파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차기 새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갖고 출범한다. 이러한 때 행자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계획을 수립,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애경백화점 불상사, 당국의 책임

수원민자역사내 애경백화점 개장 첫날 일어난 두 불상사는 두가지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먼저 전력시설의 안전문제다. 백화점은 다중 집합시설이다. 개장전에 당국의 철저한 전력 검증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다. 그같은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첫날부터 변전실 화재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다. 밤에 전층이 2시간 이상이나 정전돼 칠흑속에 수백명이 겪은 혼란은 말할 것 없고, 12대의 승강기가 멈추어 이용객들을 한동안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 넣은 무책임은 당연히 추궁돼야 한다. 무엇보다 화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전기시설 전반에 걸친 재검증과 함께 개장 전의 부실검증에 대한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또 하나는 교통대란이다. 당초에 예상못했던 것은 아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이래서 시비가 있기도 했다. 역시 개장 첫날 수원시내 교통망은 거의가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애경백화점으로 인해 수원역전에 얽히고 설킨 차량행렬이 빠지지 않는 바람에 산업도로까지 그 영향이 직·간접으로 미쳐 큰 혼란을 빚었다. 물론 개장 첫날이라 특별히 더 심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 또 되풀이 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부터 강구돼야 한다. 교통대란의 해소는 당국의 책임이다. 백화점 하나로 시가지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행정의 무능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7 00:00

조선 그리스도연맹의 교류 희망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가 대한예수장로회 북한선교위원회에 경기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서한문을 보내온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지난 1월29일 대한예수장로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조선 그리스도연맹 앞으로 먼저 보낸 서신을 통해 “손학규 도지사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을 연결, 경기도의 협력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제의한 데서 비롯된 북한과 경기도의 직접교류 의사 타진에서 조선그리스도연맹이 북한을 방문하되 도의회 의장과 수행원 1∼2명이 도지사의 친서를 갖고 오라고 회답해 온 것이다. 북한이 경기도의 방북을 희망해온 것은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에 긴박감이 조성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등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대북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협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남북공동사업 추진상 정부의 보조역할과 함께 경기도의 대북관계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단지’조성 등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에 따르는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각종 대북 프로젝트 수행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차기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단위 대북교류에 대한 시각이 아직 명확지 않은 점이다.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냉각돼 있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대북교류 추진은 부담이 되고 특히 경기도가 오는 3월중 대북교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인 만큼, 북한과 경기도의 직접교류는 원칙은 찬성하되 방법은 좀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17일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도의회 의장이 평양방문을 결정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개인 자격이지 경기도 차원의 방문은 아니다.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희망하는 방북기간이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므로 경기도와 도의회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 및 경기도의 장기적인 대북 프로그램상 단편적인 접촉보다는 도 차원의 방북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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