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건강보험 모델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00년 3월3일 ‘건강보험 모델병원’, ‘공공의료 중심병원’을 목적으로 개설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요양급여기준에 맞춘 적정 진료를 위한 자료 산출 제공을 비롯해 각종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료비절감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모델병원이라는 이 병원에,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양방 31개과와 치과는 설치되어있으나, 한의과는 개원 18년이 지나도록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자 직영병원은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험자가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큰 한의과 진료의 적정의료서비스 표준개발,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의 급여정책변화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지불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정책수립 시범사업 및 자료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건강보험 모델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지난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건강보험 모델병원에 건강보험의 한 영역인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모순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건강보험 모델병원 한의과 설치요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일산병원이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가입자의 의료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평생 건강지킴이로서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만 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천자춘추] 월드컵과 다문화가족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킬리앙 음바페는 드리블 스페셜리스트, 제2의 펠레로 불리는 프랑스 축구의 유망주였다. 16살에 AS 모나코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17살에 최연소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19살이 된 올해 월드컵 결승전에서 쐐기골을 넣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의 탁월한 재능은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부모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타고난 운동감각보다 더 부러운 건 카메룬 출신의 아버지와 알제리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든 프랑스의 문화적 배경이다. 음바페는 보답이라도 하듯이 월드컵 전 참가수당 전액을 스포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월드컵이 끝난 후 우승 보너스를 합쳐 대략 4억 원 정도를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기부했다. 언론에서는 19살 된 이민자 2세가 보여준 이러한 선행과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분열된 프랑스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도했다. 이젠 우리 주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자주 만날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구는 36만1천67가구이고 가구원은 96만3천1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가구 표본의 53.7%인 1만3천432가구를 대상으로 8월30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에는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등이 있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조사표에는 다문화 정체성, 사회적 차별 경험, 고민과 상담 경험 등의 항목이 있다. 음바페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항목은 아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우리의 아이들이다. 축구공이 둥글듯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정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는 믿음과 함께 이 폭염 속을 헤치며 통계조사현장을 뛰어 볼 참이다. 김남훈 경인지방통계청장

[천자춘추] 인구절벽

지난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는 매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도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 동향과 동조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2015년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2니까 세계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주도하는 곳은 인도와 아프리카이며, 미국과 프랑스 등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는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출산율과 더불어 신생아 수는 인구절벽의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 해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한 세대만인 2002년에는 49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몇 년 안에는 25만 명으로 또다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두세대 전만 해도 삼각형이었던 인구 구조가 점점 밑이 좁은 항아리형으로 바뀌다가 궁극적으로는 역삼각형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 어느 외국학자의 예견처럼 몇 백 년 후에는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소멸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단맛을 맛보다가 선진국 진입의 문 앞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IMF와 세계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저성장의 심연에 갇힌 후유증 때문이다. 인구절벽은 고도성장이라는 기회의 문이 크게 열렸다가 갑자기 좁아진 후,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이 사회병리적 현상에는 고용 불안정과 전통적 가정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구절벽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정책상의 과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정권과 거대담론에만 집착한 탓에 이 시한폭탄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고, 정부 역시 정책 결정 시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과오를 범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4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는데도, 정부는 1996년에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다. 정부가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에 13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미 깊게 병든 출산율은 치유하기에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개인에게 출산은 의무도 아니며 당연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자기 삶 자체가 고달픈 젊은 개인으로서는 인구 절벽으로 국가가 사라진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이 점에서 기성세대의 국가적 관점에서 입안된 정책과 개인적 차원에서 젊은이의 출산에 대한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다양한 처방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무너진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젊은이의 삶에 대한 부정적 비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입체적인 사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세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게 되면 이들은 애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천자춘추] 원하는 과목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미래변화 전망과 직업교육의 방향’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미래의 직업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 정보 및 기술의 실용화, 국가 간 인력이동에 따른 글로벌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 문화의 변화다. 이에 따라 미래의 학교교육 방향은 입시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 선택제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학생은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선택에 대한 책임과 자기주도적인 자세, 내재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고교 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및 내신평가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맞춤형 수업,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로 학습의 결과가 일정 성취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년과 상관없이 자신의 흥미와 수준,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평생 직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교육부는 당초 2022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던 고교학점제를 일반고에 앞서 직업계고에서 먼저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늘려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직장인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後) 학습’ 과정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학생들을 현장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원을 키우고자 현장전문가 대상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제 고교학점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에 단위학교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구성원 간의 이해과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의 성과 학습 및 진로 설계 지원자,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학생은 자율적 존재로서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학부모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교육과정 중심의 자녀교육을 실천해야 하며, 학교는 개설 과목 확대, 학생 참여형 수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교실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해주고 학교구성원이 협업할 수 있는 학교운영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장

[천자춘추]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책

해마다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갇혀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여자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적 성토가 이어지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사그라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2년 24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91건에 달했다. 세림이법(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어린이 안전관리와 감독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통학버스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급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을 강제하자는 거다. 이 시스템은 용인시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0대를 무상 공급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다.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학버스 이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어린이의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분석하여 운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스마트케어치즈 시스템’ 도입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비컨을 소지한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이를 차량에 거치된 전용 단말기가 인식, 어린이의 실시간 위치를 감지해 학부모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철저한 안전교육 이수이다. 교육대상으로는 ①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학원의 설립·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를 대비해 어린이 스스로 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SOS 훈련을 실시하고, 어린이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선팅농도도 낮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양하게 제시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소요가 동반되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인솔교사 등이 통학버스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다. “설마 내가 관리하는 어린이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한,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천자춘추] 민주주의의 유지비

20여 년 전 뉴욕 브루클린에 간 적이 있었다. 아는 칼럼니스트의 집에 며칠을 묵었는데, 집안의 구조나 샤워 시설 등이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었다. 얼마나 된 집이냐고 물었을 때, 150년쯤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 집뿐 아니라 그 블록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단독 주택들이었다. 그 지역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도 전에 건설되었지만, 현대에도 자신의 기능을 잘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유지비를 들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건축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도 유지비가 든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선거와 언론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면서 비용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간과하기 쉬운데, 대량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 대량으로 카톡을 보내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명에게 한 번 메시지를 보내는 데 백만 원 내외가 들 수도 있다. 언론 보도를 위한 홍보 활동 또는 광고 역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유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주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숙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공론화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공론화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00명 내외의 인원이 시민참여단으로 작은 것 아니냐는 것부터, 일반인들이 공부와 토론, 숙의를 한다고 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 등등.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것처럼, 공론화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유지비가 드는 것처럼, 공론화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물론 민주주의든 공론화든 무작정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집단과 조직들이 해결자로 힘을 모으느냐, 대결자로 서로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유지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천자춘추] 촉매 효소 중재

화학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수은, 황산 등 화학물질을 촉매(觸媒)라 하고 음식이나 와인 등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 유산균 등을 효소(酵素)라 한다면 조직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으며 이 사람을 ‘약방의 감초’라고 부른다. 화학이나 물리학, 인문학에 존재하는 이런 기능을 통칭하여 중재자(仲裁者)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선박, 비행기, 각종 전자기기에 장착된 엔진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는 베어링과 윤활유가 있다. 베어링은 동력이 전달되는 쇠붙이 부품의 사이사이에 쇠구슬을 넣어 원활한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다. 그 중간이나 엔진의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미세한 틈새를 원활히 움직이도록 기능하는 오일을 통칭 윤활유라 한다. 그동안 아파트 거실의 매끄러운 바닥에 비닐 재질의 요가매트를 깔고 그 위에 방석을 올려 운동을 했는데 바닥과 매트가 미끄러워서 움직일 때마다 1㎝ 정도 이동을 하므로 10번 정도 운동을 하면 당초에 바라보던 방향에서 50도 정도 다른 방향을 보게 되었다. 요가매트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고무줄을 붙여보는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청색 비닐 재질의 천을 얻어 거실 바닥과 요가매트 사이에 깔았더니 자동차 급브레이크 잡히듯이 미끄럼 현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재질이 있지만 어느 것은 미끄러지고 다른 것은 밀착되어 미끄럼을 막아준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이는 껄끄럽고 어느 사람은 착 달라붙는 다정함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른바 삼각관계(三角關係)라 할 것이다. 상사들은 좋아하는데 동료들이 불편해 하는 이가 있고 후배들이 좋아하는데 상사들이 불편해 하는 간부도 있으니 말이다.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참으로 정말 착한 피가 있고 다른 이의 혈액을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천자춘추] 경기도청·도의회 측백나무 현판

경기도청이 1967년 6월23일 서울 정부청사 건너편에서 현재의 이곳 수원 팔달산 중턱에 이사하여 자리한지 51년이 되었다. 1965년 당시에는 수원시도 작은 편이어서 도청사가 인천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인천시로 갔다면 1981년 광역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면서 또다시 경기도청은 타 지역 신세를 질 뻔 했다. 경기도청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다. 경기도의회 건물은 경기도청 서울청사 시절도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번지에 있었다.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1991년 7월8일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7번지 문화의전당 내에서 문을 열었다. 의회청사는 1993년 2월11일에 입주했다. 경기도의회 현판은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이다. ‘경기도의회’ 원본은 도의회 사료관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취임하면서 도청 울타리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의 철문도 철거하자 했다. 2009년 2월 어느 날 도청과 의회 정문과 후문의 철거현장에 나가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현판을 회수했다. 자칫 철골 고물로 사라질 위기에서 구해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철거 이전에 문화재부서에 의견을 전했다. 정문의 2개 문패가 달린 대리석 구조물을 통째로 뽑아서 청내 녹지공간에 보존하자 했다. 그리고 광교청사 건립시에 도청과 의회 입구나 현관에 부조처럼 설치하자 했다. 중앙청의 맨 위 구조물이 독립기념관 반 지하 땅속에 이전된 것을 아는 이가 더러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부서의 담당자 의견은 아직 42년(1968~2009) 밖에(?) 안된 구조물이어서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태어나서 곧바로 회갑을 맞는 이는 없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동판이라도 온전히 회수하자고 불쑥 나섰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어느 날 도청과 의회의 현판이 아직도 도청과 의회의 담당 부서에 보관중일 것이고 하루빨리 경기도와 도의회 청사 신축을 진행하는 부서에 이관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했다. 경기일보 H기자는 즉시 취재를 하여 3시간 만에 답장 사진을 보내주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박물관에 보존되어 전시 중이었다. 가슴 뭉쿨하게 반가웠다.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사온 지 51년만에 서울청사를 외롭게 지켜온 측백나무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수원 광교역사박물관에 가이식 했다. 2020년 광교청사가 준공될 즈음 좋은 자리를 잡아 이식할 예정이란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보관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동판도 훗날 광교청사 1층 도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멋지게 모셔주기를 바란다.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천자춘추] 새로운 식문화, 가정간편식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고, 대부분 가정은 매 끼니마다 조리를 위해 부엌에서 뜨거운 불과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배달음식이나, 외식만 의존할 수도 없다. 소매유통업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올여름 조리 대체 음식인 HMR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HMR(Home Meal Replacement)은 일종의 인스턴트식품으로 ‘가정간편식’(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이라는 용어로 정리되고 있다. 조리 과정에서의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유명 맛집 요리를 집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더라도 음식문화에 있어 ‘웰빙’이라는 화두에서 추가로 ‘HMR’이라는 부분이 그 관심도를 더하고 있으며, 실제 소매 매장에서는 이미 채소, 수산물 등 소재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 면적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마트나 슈퍼에서는 HMR을 제외하면 매장구성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노령화 가속 등 사회 구조 변화와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리실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조리시간의 부족, 음식쓰레기 발생 등의 영향으로 편의성이 극대화된 가정간편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HMR 시장은 연평균 9.5% 성장하며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2017년 국내시장은 2조 5천억 원 규모로 급격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화와 경험가치를 추구하며 나를 중심한 세대가 늘어나며 ME(미)코노미, 소확행 등 나를 위한 맞춤 현상은 올해 더욱 강화된 소비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7월 초 서울에서 HMR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상품이 개발되고 있었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많아진 것은 분명히 좋은 징후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대기업 식품브랜드나 대형마트에서 개발된 상품이 대부분으로, 식재료에도 수입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농산물 소비의 전망을 보면 원물 농산물 판매보다는 반조리, 전처리 상품이나 가정간편식을 통한 소비를 반드시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제가 명확해 지고 있다. 그러나 농가 수준의 가공수준을 보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인허가나 위생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타 시도보다 고가격이며 공장을 짓기에 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 가공업체에서 말하는 애로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가정간편식 공장유치, 수요조사와, 도내생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의 조기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천자춘추] 여성친화도시

경기도내에는 12개의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수원, 안양, 시흥, 안산, 용인, 의정부, 성남, 화성, 양주, 고양, 김포, 부천시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정책에 성평등 또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공간과 정책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특정 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행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아이를 돌보거나 동반하는 주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남성들은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또는 공공기관에 수유실, 유아놀이방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육아를 하는 20~30대 여성들은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도시공간과 환경이 여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연령, 장애, 다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조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폭력 및 재난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동등한 참여를 위한 것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면,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 강조하는 안전은 남녀가 동등한 주체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밤길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이동과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추진기반 조성, 여성의 동등한 경제적 참여,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 환경과 공공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일도 하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말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정책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12개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도시의 다양성과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천자춘추] 폭염 단상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기세가 심상찮다. 7월 하순에 강화와 통영 등 섬이나 해안가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육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웃 일본도 사정이 우리보다 낫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달리 폭염 특보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을 맹서(猛暑)일로 지정하여 고온주의정보를 발표하는데, 전국 총 920여 개소 주요지점 중 240개소 이상이 맹서일이었고, 30도가 넘는 진하(眞夏)일은 700개소 이상 발생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일 모두 전국이 폭염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이겠다. 폭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지만 이마저도 각 나라마다 기후나 지리적 위치 등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진산사태 등 비(非)기상학적 재해를 제외하고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국가별로 연도별로 늘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홍수나 태풍이 아니라 폭염과 가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1994년의 우리나라 폭염 피해로 온열질환자 사망자 수는 3천300명 이상이었고, 2003년 유럽 폭염시에는 약 3만2천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다만, 이는 폭염이 직접적인 사망원인 외에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모두 산입한 것으로서 이 통계를 인용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한다. 폭염은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다. 폭염경보만으로는 열 관련 사망자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나 제도가 되지 못한다. 폭염에는 기상청과 언론, 방재, 소방, 보건당국, 사회복지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폭염에 취약한 그룹에 정보를 잘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된 커뮤니티가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의 효과가 얼마나 확실히 나타나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미래에 전망되고 있는 폭염 빈발과 강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취약성이 증대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사회가 합심하여 체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성균 수도권기상청장

[천자춘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사의 역할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6·25 전쟁 후 6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경제성장 지표는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7위, 무역규모 세계 9위다. 그 배경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정부의 견실한 경제산업정책과 실행 노력, 경제적 풍요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천성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란 무엇인가?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부분이다. 경제활동은 공간적 제약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지역적 분업과 생산ㆍ소비의 지역적 순환을 낳게 되고, 그 결과 개성을 가진 지역경제가 생긴다. 각 지역은 경쟁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산업이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거제, 울산지역의 침체와 GM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지역의 어려움은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한다. 일자리 감소로 인구가 줄고, 빈집 증가, 상거래 및 세수 감소 등 그 여파가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다. 산업단지는 목적과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제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도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으로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이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설립 초창기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총 22개 단지 1천900만㎡, 총사업비 7조 3천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준공산업단지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3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천자춘추] 스마트폰의 새로운 도전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생활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겐 손 안의 스마트폰이 이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가끔씩 스마트폰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질 때면 교환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야하고 또 폰 안의 보관 저장된 자료가 날라가지 않았을까 걱정을 해야한다. 스마트폰 구입처나 서비스 센터를 찿지않아도 스마트폰의 깨어진 액정을 교환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사용 할 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 조성해 놓은 수원 고색 산업단지를 며칠 전 돌아봤는데 놀랍게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나의 고민을 풀어주는 ‘스마트폰 자가 액정 교환장치’를 개발한 것을 알게 됐다. 스마트폰 세계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1년이 돼 가는데 해당 시장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폰 케이스 색깔은 여전히 검정, 회색, 금색 등 단조롭기만 한데, 이제 케이스에도 직접 인쇄한 가족사진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멋진 풍경 그리고 회사의 로고 등을 넣어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개성 강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날도 멀지 않을것 같다. 탈부착이 쉽고 쉽게 교환이 가능한 디자인, 윈도우 스마트 폰도 곧 내 손 안에 쥐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되면 악 50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는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스마트폰이 판매 된다면 필자는 제일 먼저 휴대폰을 구매하고 친지에게도 자랑 하고 싶다. 새로운 상품의 제조기술이나 특허권이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를 보호해주고 뉴 마켓의 신시장 개척에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갖고 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 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이런 상품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하루빨리 출시 하여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스마트폰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신현태 前 국회의원

[천자춘추] 인구·고용·취업절벽,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인구절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전 세계 225개국 중에서도 2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에 의한 소비부진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고용절벽은 국내 고용환경과 정책의 미스매칭에 의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주체인 기업의 수익 악화와 기업 경쟁력 부족의 문제로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친 고용 쇼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취업절벽은 정년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축소 현상이 주원인이다. 애초의 예상은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가 퍼지길 기대했는데 도리어 고용을 축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취업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취업의 문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연 최대 2천4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 취업준비생이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무리 정책이 매력적이라도 대상자들이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눈높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되면 중소기업 쪽은 자연히 구인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인, 구직 간의 미스매칭이 고용, 취업절벽을 만드는 것이다. 하남시취업지원학교에서는 취업준비생의 눈높이를 맞춰 주려는 노력과 함께, 나름 알찬 기업으로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 대기업 경력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요즘 대기업이 정기적인 신입사원 채용을 축소하고, 대신 경력사원의 수시채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 등에 대한 획일적 척도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중견, 강소,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문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요구하는 직무역량 등에 대한 분석을 근간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취업준비(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통한 취업 성공으로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고용, 취업절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최무영 하남시취업지원학교 교수ㆍ이학박사

[천자춘추] 인구의 날 의미를 생각하며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갖고 싶다는 바램에 공감할 것이다. 자연에 이치와 순리처럼 여기고 살아 온 가족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지난 7월11일은 7주년이 되는 ‘인구의 날’이었다. 세계인구가 1987년 7월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11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개정하여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우리에게 인구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거 60,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분류되어 있으면서 식량문제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던 시대로서 한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0만을 넘었고 해외에서 지원해 주는 물자에 의존하던 시대로 당시 정부에서는 인구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를 줄이려고 인구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 시절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이였고 그렇게 결정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안목을 내다보고 적절한 시점에서 적정 인구 유지로 전환했어야 했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올해 출산율이 1명 아래로 감소하고 2022년 이전에 출산 아동이 20만 명 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국은 지구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로까지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마음놓고 인구가 미래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는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실행을 통하여 출산친화 및 친가족 문화조성에 전사적으로 동참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마다 그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들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 같이함께! 소통을 통하여 난제를 넘어 희망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

[천자춘추] 가정 관리 배우기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십인십색 이라는 말처럼 아주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각각의 사람이 처한 위치에 따라 정답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답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할 것이다. ‘가정’이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충전하고 휴식을 취하는 가장 작은 집단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조직 단위이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수입에 못지않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낭비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원만한 ‘가정’이 지속 될 것이다. 가정관리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요리, 청소, 세탁, 정리정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전과는 달리 가정에 있는 물품이 종류도 많아지고 편리함도 좋아졌지만 그것을 100%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수시로 사용하는 청소용 약제를 잘못 사용하여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가족에게 오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외에도 음식물 보관방법도 다양하고 요즘 같이 주거비용이 많은 필요한 시대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수납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여 작은 평수를 큰 평수 못지않게 활용하는 기술도 필요한 시대이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서는 이렇게 가정관리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해마다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현재는 일 년에 일 회만 실시하지만 수강생에 따라 그 횟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약 20시간의 교육시간을 매주 3시간씩 7번에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 가정관리 관련 일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무료로 일자리도 알선을 하여드린다. 가정관리가 여성만의 몫이 아닌 만큼 다음 교육에서는 남성 수강생도 많이 참여를 하여 명실공히 여성이 행복한 수원, 양성평등의 도시 수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수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수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지부장

[천자춘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우리나라의 OECD 합계출산율 2015년 1.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2016년 통계를 보면 1.19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에 조금 상회하고는 있으나 전국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난해 1.05명, 올해는 1점대 미만 32만명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2040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분만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감소는 24시간 과도한 업무량, 낮은 분만 수가, 의료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진료과로 기피하고 있다. 특히 그 결과로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에서는 분만병원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특히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고령자 출산,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분만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미충족 진료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헌신적 사랑으로 이를 극복 해내고 있는 진정한 의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8년 공중보건의사로 시작하여 경기도의료원의 포천병원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1만 9천 명의 신생아를 탄생시켰고,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분만 평가에서 자연분만 1위, 제왕절개 적정성 평가 1등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병원 97곳 중 1등급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국의료원 중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지방의료원 중 최고의 자연분만율과 제왕절개분만보다 자연분만이 높다는 평가다. 이 모든 결과들이 한 의사와 직원들의 열정적인 마음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기도 포천지역은 물론 강원도 철원지역과 연천 가평까지 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되었다. 지난해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센터가 증축됐다. 분만 시설 현대화와 분만과 가장 밀접한 소아 외래 진료실이 확보되면서 쾌적한 진료환경이 조성됐고 산모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분만 건수가 2016년 대비 2017년 분만건수가 232건에서 252건, 2017년 상반기 분만건수 127건에서 2018년 상반기 분만건수 1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분만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이며, 한 의사와 직원들의 자긍심은 열악한 많은 조건을 극복하게 하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낮은 급여, 24시간 근무로 인한 악조건의 근무환경으로 의사와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의 열정은 계속되리라 기대해 본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천자춘추] 지자체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에서 북한에 제주도 감귤보내기운동으로 시작됐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가운데 강원도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경기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경상남도 통일딸기사업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데 5.24 조치로 인해 전면적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다시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진전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접경도인 경기도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이자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해 있고 현재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 사회문화, 보건의료, 체육 분야 등 남북교류는 전반적으로 생활과 밀착되고 인적교류로 이루어진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남북한 주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남북의 빈번한 인적교류 및 접촉을 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와 지방 그리고 국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이는 바텀 업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중앙정부가 갖는 경직성과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분야의 교류와 달리 가장 일상적인 형태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룰 수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 남북교류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교류협력의 확대는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협력은 주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주민친화형 또는 주민밀착형 교류협력,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확산을 고려한 교류협력,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기인한 차별화된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류재개에 대한 준비는 꾸준히 해왔고 광역시ㆍ도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기금도 조성해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통제보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자체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육교류협력 추진을 전담할 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꾀하되 정부와 상호 전략적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가치창출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천자춘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이야기할 때 주변에서 묻는다. “창작, 연주, 공연, 기획 등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라고. 질문을 들을 때마다 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마치 부적절한 특혜나 세금낭비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로 전통성과 공동체 문화가 피폐화 되고, 외세에 의한 해방과 민족전쟁, 분단, 오랜 군부정권의 통치와 수출지상주의 정책,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붕괴, 조밀한 시스템 속에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네 삶의 여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사회는 아직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사회적 합의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에 ‘에라스무스상’을 수상한 벨기에 출신 큐레이터 프리라이젠은 말한다. “예술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은 다르다”며 “사회는 세금을 지원하여 시스템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생각하는 역할을 위임한 것이다”라고. 유럽의 문화, 사회, 사회 과학에 공헌을 평가해 매년 수여되는 에라스무스상은 프리라이젠의 말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 비판하여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비전을 고안하는 역할을 위임” 받은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상이다. 70세의 거장은 “예술은 다름과 차이에서 항상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새로운 정신과 질문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시야를 넓혀 준다”며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사회가 경제적 논리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예술이 인간과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9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며 2004년 심각한 출산율 저하의 정점을 먼저 겪으며 국가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인 요즘, 행사와 실적위주의 공약과 정책반영 등 관심을 두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방향을 단순히 선심성 예산 반영으로 구색을 맞추는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필수이듯, 다름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한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토양은 ‘생산적 문화예술창조활동’에서 출발하며, 이는 사회가 예술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해 성숙한 동시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천자춘추] 좋은 생각, 좋은 말 한마디

말이나 생각은 얼마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일본의 교세라 창업자이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저서 성공의 요체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1970년대 중후반, 소련은 식물이 인간의 의식을 느끼는지 실험을 한다. 꽃 두 송이를 가지고 그중 하나에 대해서는 ‘이 꽃은 굉장히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이 꽃은 굉장히 더러워. 빨리 버려야 해’라고 생각한 후 꽃에서 나오는 파형을 관찰했더니, 파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검증실험 시 재현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자 소련은 최면술로 재현에 성공하여, 생각이 식물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결론을 다시금 도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식물도, 동물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부임한 지 1달 정도가 되었다.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만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뵙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환을 청취하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던 중, 공장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관리, 디자인관리 등에 효율을 가져온 기업과 기업인을 뵐 수 있었다. 도입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자, 과감하게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대표분의 파격 행보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공로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셨어요?” “모두 ㅇㅇ 대리가 한 것이지요.”, “이런 장치는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ㅇㅇ부장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돈을 낸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입에 발린 느낌은 아니었다. 함께 일을 하고 개발하신 분들 모두에게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왜 대표의 역할이 없었겠는가? 많은 기업이 그러하듯이,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나, 모든 책임과 결과는 사실상 대표가 갖게 되는 부담인 것을…. 그렇지만, 직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하는 대표님의 생각, 말 한마디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 고객들, 납품업체들 모두가 사람이다. 따뜻한 생각과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가는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 영화 ‘마가렛 대처’에 나오는 대사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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