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또다시 보완조치를 내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안양시와 H건설 등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2021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H건설은 또 지난해 4월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를 신청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층 외벽 디자인 수정과 아파트 방향 쪽 층수를 낮추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또 오피스텔 동간의 브리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브리지 설치는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브리지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H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층수 조정 등 보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를 마무리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음 심의에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허가는 경기도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 사항을 알 수 없다. 건설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조치를 완료하면 경기도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한국ITS학회 주관 ‘제1회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ITS 도시상은 한국ITS학회가 대한민국의 ITS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미래 디지털 교통 혁신 사업을 선도하고 ITS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를 평가·선정한 상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모범적인 ITS 운영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지자체라는 평의 받았다. 안양시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중심에는 2009년 3월에 개소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가 있다. 통합센터는 안전, 교통, 각종 재난재해, 도시관리 등 도시의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통, 안전용 CCTV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별도의 인프라 없이 이를 실현했으며, 경찰서, 소방서, 법무부, 군부대와도 실시간으로 협력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 1천341개 기관에서 1만6천616명, 해외 143개국 666개 도시의 5천546명의 공무원 및 기업인들이 안양시 ITS 체계와 운영현황을 배우고 스마트도시 구축 모델을 찾기 위해 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안양시의 ITS 우수사례로 위급상황 발생 시 교차로 신호를 제어해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관내 모든 초등학교 41곳의 스쿨존 표지판을 LED로 바꾸고 인공지능 CCTV가 차량과 보행자를 분석해 사고 예방을 돕는 ‘스마트스쿨존 안전 시스템’ 등도 높이 평가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분야 안양형 뉴딜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2022년 12월 ‘스마트스쿨존 교통안전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 경기도 ITS 경진대회에서 AI기술을 접목한 ITS 운영 등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을 삭감해 안양시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1일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발표한 안양시의 예산편성안과 예산확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동산교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줄었다”고 덧붙었다. 특히, “예산편성권은 안양시에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의 지방교부세 항목은 안양시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수 감소 시 관계법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세수부족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가 4차 산업허브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한국광기술원과 XR(확장 현실) 광학 부품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XR 핵심 광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XR광학거점센터를 호계동에 유치한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안양시가 경기도의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되어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XR 전방산업의 핵심인 광학부품과 모듈 시험 제작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26억여원 등 총 사업비 153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XR광학거점센터는 호계동 SKV1 2차지식산업센터에 자리하여 디바이스의 품질보증과 신속한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센터는 XR광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전문 광학장비를 설치해 기업들이 가공 툴링과 형상측정 분석 등 시험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XR광학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과 XR 전문인력 양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XR광학거점센터 운영으로 10년 동안 600여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천852개 광산업 관련 기업 중 37%인 671곳이 경기도에 있으며 성남 다음으로 안양에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센터는 오는 24일 개소식 이후 곧바로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광훈 한국광기술원 XR광학거점센터장은 “안양은 광학과 관련된 기업, 지식산업 인프라가 잘돼 있다”며 “앞으로 XR광학거점센터는 XR광융합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동력 제고와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를 사칭해 투자사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명문대 교수를 사칭하고 다니면서 “동생이 운영 중인 회사가 곧 상장될 텐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지인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중 4명은 20여년 전 A씨에게 영어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 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수·의사 등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은 A씨와 지속해 연락을 이어왔으며, A씨가 명문대 교수가 된 것으로 알고 투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의회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며 따져 물었다. 이날 시정질의 나선 강 의원은 “안양시는 메가시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안양시 다수 시민들은 안양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양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양시는 서울편입에 대해 섣부른 편입요구는 주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교도소 재건축을 교도소 이전으로, 안양시청 이전을 동반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둔갑시키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국민의힘 정책논리라면 서울시와 인접돼 있는 모든 지자체는 서울시로 편입돼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은 오로지 총선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 안양시청사 이전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부지는 안양시가 지난 2010년에 매입해 놓고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활용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청사를 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제 조건인 대기업 유치가 속도가 내지 못하면서 지역 정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완기 의원(국민의힘)은 “안양시는 지난 12년 전 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그동안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안양시 청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기업체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검역본부 부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녹지공간, 공중화장실 등을 개방해 임시 활용 중이라며, 부지 전체를 철거하려면 100억원의 규모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변 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안양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세수결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곽동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했다”며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불교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면서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린 남성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빌라 위층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위층 주민이 A씨를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조사 결과 흉기를 들긴 했으나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정책개발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정수 안양시 세정팀장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봉사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 팀장은 창의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 편익을 증진한 공로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4년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첫 발을 디딘 박 팀장은 안양시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상담실 운영’을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추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선정 운영 개선, 신규 설립 법인 지방세 사전 안내 사업 등 28년 동안 지방세 전문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한 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소방교육원 체납징수 관련 강의와 기업설명회 개최, 세무조사 강의, 행정안전부·경기도 세외수입 기획단으로서 우수시책 발굴사업 등도 높게 평가됐다. 이처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온 그는 체납세 유공 관련 도지사 표창과 세외수입 확충 유공 분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팀장은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도 눈에 띄었다. 그는 안양시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는 취지로 홀몸노인 가정 도시락 배달과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7년부터 142회에 걸쳐 총 439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19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을 받았다.
안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8천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천994억원보다 약 1천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천310억원(9.3%) 증가한 1조5천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천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83억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원 증가했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6.3% 늘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업무추진 국내 여비 60%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0% 감액, 행사·축제성 경비 10%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592억원) ▲GTX-C노선 건설(250억원)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10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4억원) ▲인덕원 주변 공영개발(170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51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40억원) ▲임곡 ‧ 충의공원 조성 사업(81억원) ▲청년기본소득(6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470억원) ▲출산지원금 지원(7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74억원) ▲평촌도서관 건립(70억원)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