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양시의회, 서울 편입·시청사 이전 등 현안 질의

안양시의회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며 따져 물었다. 이날 시정질의 나선 강 의원은 “안양시는 메가시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안양시 다수 시민들은 안양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양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양시는 서울편입에 대해 섣부른 편입요구는 주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교도소 재건축을 교도소 이전으로, 안양시청 이전을 동반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둔갑시키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국민의힘 정책논리라면 서울시와 인접돼 있는 모든 지자체는 서울시로 편입돼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은 오로지 총선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 안양시청사 이전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부지는 안양시가 지난 2010년에 매입해 놓고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활용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청사를 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제 조건인 대기업 유치가 속도가 내지 못하면서 지역 정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완기 의원(국민의힘)은 “안양시는 지난 12년 전 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그동안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안양시 청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기업체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검역본부 부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녹지공간, 공중화장실 등을 개방해 임시 활용 중이라며, 부지 전체를 철거하려면 100억원의 규모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변 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0 11:51

안양시의회 민주당 "정부, 공문도 없이 예산 283억 삭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안양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세수결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곽동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했다”며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불교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면서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0 11:42

"층간소음 심하다" 위층 찾은 남성, 경찰에 흉기 위협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린 남성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빌라 위층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위층 주민이 A씨를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조사 결과 흉기를 들긴 했으나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0 11:16

박정수 안양시 세정팀장, 민원봉사대상 수상…"공무원으로서 할 일 한 것뿐"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정책개발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정수 안양시 세정팀장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봉사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 팀장은 창의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 편익을 증진한 공로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4년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첫 발을 디딘 박 팀장은 안양시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상담실 운영’을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추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선정 운영 개선, 신규 설립 법인 지방세 사전 안내 사업 등 28년 동안 지방세 전문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한 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소방교육원 체납징수 관련 강의와 기업설명회 개최, 세무조사 강의, 행정안전부·경기도 세외수입 기획단으로서 우수시책 발굴사업 등도 높게 평가됐다. 이처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온 그는 체납세 유공 관련 도지사 표창과 세외수입 확충 유공 분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팀장은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도 눈에 띄었다. 그는 안양시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는 취지로 홀몸노인 가정 도시락 배달과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7년부터 142회에 걸쳐 총 439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19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을 받았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8 11:10

안양시, 내년 예산 1조8천59억원 편성…올해보다 6.3% 증가

안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8천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천994억원보다 약 1천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천310억원(9.3%) 증가한 1조5천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천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83억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원 증가했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6.3% 늘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업무추진 국내 여비 60%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0% 감액, 행사·축제성 경비 10%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592억원) ▲GTX-C노선 건설(250억원)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10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4억원) ▲인덕원 주변 공영개발(170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51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40억원) ▲임곡 ‧ 충의공원 조성 사업(81억원) ▲청년기본소득(6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470억원) ▲출산지원금 지원(7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74억원) ▲평촌도서관 건립(70억원)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7 17:51

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징역 3년 선고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오토바이는 몰수조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의왕 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7 11:22

안양서 전기택시, 화단 넘어 버스 추돌...8명 부상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차선을 침범,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8명이 다쳤다. 17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이오닉5 택시가 우회전 하던 중 차선 구분 및 차량 보호 목적의 화단을 넘어 옆 차선으로 돌진, 좌회전하던 버스 오른쪽 후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갑작스레 돌진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택시 운행 기록장치를 분석하고, A씨의 혈액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행이었다면 화단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7 11:09

[우리동네 일꾼] 윤해동 안양시의원 "지역민 애환 경청, 합리적 대안 모색"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민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계법상 주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민병덕 의원을 함께 관계법령 변경을 추진해 한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건축기준이 완화되자, 안양시는 주거용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시행사는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공 중인 단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예정자 전원이 동의해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동안구에서 유일하게 구도심인 관양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안구는 관양동 지역을 빼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형성돼 있다. 노후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려면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관양동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최근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관양시장 인근 4차선 도로는 2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특히, 앞으로 관양동 일대가 개발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윤 의원은 “관양시장 인근에 있는 뉴골든아파트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인데도 도시계획상 제2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많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기부채납 조건은 공공의 목적인 만큼 안양시가 주차장을 기부채납을 받고, 대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주차문제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6 13:39

예산 먹는 하마된 안양시 출연기관

안양시문화예술재단 등 안양시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이 매년 높은 수치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원이 4~8월 안양시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FC안양 등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 밝혀졌다. 용역 결과 안양시 출연기관 5곳은 공통으로 조직의 비대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안양시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지난 2014년에 비해 113%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가율로는 안양시 예산액 증가율보다 2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4년 89억원에 비해 올해는 121억원으로 10년간 32억원이 증가했으며 안양시청소년재단도 지난 2014년 39억원에서 20213년 30억여원이 늘어난 70억원으로 증가했다. FC안양 출연금 역시 지난 2017년 15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때문에 구단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광고후원 수입, 입장 수입, 상품화 사업 수입 등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1년 설립됐는데도 예산 결산 등 정보공개 내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운영의 투명성이 지적됐다. 여기에 경영평가보고서도 부실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과 지난해 경영평가보고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지난 2013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이월액은 4억7천여만원이다. 이는 안양시 이월액 대비 54.2%로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통상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안양시청소년재단도 신규 사업 발굴 노력 지표와 신규 사업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실내외 체육시설로 놀 권리 사업과 연관성이 낮고 안양시 자연탐사대사업도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녹색순환 정책과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영 의원(국민의힘)은 “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액 한도를 규제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지표에 출연금 감소 노력을 포함하는 목표성과형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6 05:05

[우리동네 일꾼] 김보영 안양시의원, 야간 영·유아 외래진료 방안 제시

최근 지자체마다 소아과 병·의원 부족 사태로 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한 의원이 야간에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김보영 안양시의원(국민의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친화적 안전망’ 정책 일환으로 영·유아들이 진료가 끝나는 야간에도 안양시 관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자는 의료정책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민의 건강·안전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건의안을 안양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친화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의견기관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심야시간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를 개시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유아 환자들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와 진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는 최근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어린이 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심야·휴일 시간대에 소·아동환자의 의료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전문의에게 별도 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영·유아가 야간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유아를 위한 야간진료 정책이 추진되면 조례에 의해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겠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사회환원 차원에서 야간외래를 진료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아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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