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하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 전 시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현재 용역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男' 징역 8년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서중 신입생 학급 감축 검토에 학부모 '반발'

교육당국이 안양서중학교 신입생 학급 감축방안을 검토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안양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서중학교의 내년 신입생 지원자가 줄면서 올해 신입생 3학급 배정에서 내년에는 2학급 배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 안양서중 전직 교장 등이 교육당국에 기존 신입생 3학급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흥재 안양서중 직전 교장은 “현재 3학급을 2학급으로 줄이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1지망 수가 적다는 이유로 2학급으로 배정한다면 안양9동, 안양3동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안양서중의 신입생 1지망 지원자가 49명인데도 59명으로 3학급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양서중은 지망자 수가 줄고 있어 계속 3학급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 1월 초 학급 배정을 발표한다. 안양서중 학급 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급수 조정은 폐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안양서중의 경우 매년 지원자 수가 줄고 있어 매년 학급수 조정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한편, 현재 안양서중학교는 전체 9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지난 2017년 안양서 여자중학교는 전체 7학급인 상태에서 폐교된 바 있다.

안양시,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구현

안양시가 오는 2040년까지 ‘안양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사업을 추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향후 20년 기본전략과 5년간의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1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안양시 조성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담았다. 시는 이날 사회·경제·환경·도시공동체 등 4개의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안을 내놨다. 사회분야는 사각지대 없이 심신이 편안한 평등 도시, 경제분야는 내일이 기대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분야는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다양성이 있는 풍부한 도시, 도시공동체 분야는 함께하는 공동체, 회복력 있는 도시를 실천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복한 주거가 보장되는 주거공동체 실현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숲’, ‘그린숲’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이 삶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행복정책 등의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양시 최대 현안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 등 민선8기 주요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관련이 있는 161개 세부사업도 제시했다. 안양시민은 설문조사에서 안양시의 핵심 미래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고령자 일자리·의료서비스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안양시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양형 지속가능발전’ 청사진을 마련,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1번가 활성화 위해선 중앙시장 등 6곳 묶어 통합 상권 만들어야"

안양의 대표적인 상권인 안양1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 시장 6곳을 하나의 묶어 통합상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4일 안양시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진행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장 6곳 활성화 전략인 가칭 ‘안양마켓타운’을 내세워 주요 과업으로 ▲상권별 현황 및 잠재력 분석 ▲상인 및 이용객 욕구 조사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상권별 콘셉트 설정 및 활성화 전략 ▲상인회 조직화 전략 제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는 안양1번가, 안양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3동 댕리단길 등 시장 6곳을 하나의 통합상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양1번가는 안양 원도심의 매력 있는 상점가를 육성하고 중앙시장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심생활형 특화 명품시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청년창업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남부시장과 시민과 상인이 상생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양1번가 지하상가 및 안양중앙지하도상가 등과 스마트한 소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해 댕리단길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선진지 시장 견학과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마켓타운은 시장 8곳이 연합해 상권을 활성화시켰고 울산 중구의 젊음의 거리, 울산중앙시장은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융합해 상권을 활성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수원역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가, 수원시청 주변 신도시 복합종합상가들이 모여 상권을 되살린 사례도 참고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 6곳 활성화전략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만안구 상권을 살리는 게 그 출발점”이라며 “안양시 상권의 상징인 안양1번가 일대 상권을 반드시 되살려 안양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시장·도서관·학교 등 석면 건물 수두룩… 대책 시급”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서관, 주민센터를 비롯해 학교 47곳 등이 석면 건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보영 시의원은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왕래가 많은 만안구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6동 주민센터, 부림동 주민센터 등 시소유 건물 27곳이 석면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만안구청 건축물 6곳은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것으로 드러나 석면 제거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중 의원은 “매년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과 석면폐증 환자에게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21년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등 25명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등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는 25명에게 2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9명에게 1억여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학교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윤해동 의원은 “각급 학교 47곳이 석면 건물로 학생 건강을 위해 석면 제거 등 대책이 시급하다.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27개 석면건물 가운데 10개건물은 법적 기준치 미만이며, 중간 등급인 6개 건물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음경택 안양시의원 '市, 예산편성과정서 사업검토 부족’ 지적

안양시가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거나,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안양시의회의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경택 의원은 집행부가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행정을 따졌다. 음 의원은 올해 편성된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원을 비롯해 청년스마트타운 및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7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억5천만원, 안양6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입 용역비 1억원 등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늦어져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재검토로 전액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또 추경으로 편성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 공사비 1억4천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지원비 3억4천만원 등도 집행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석수체육관 건립 감리비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또 15억원의 감리비가 편성됐으나 11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제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회계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65억원 중 88억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77억원을 이월됐으며, 올해도 279억원 중 59억원만 집행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올해 82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106억원에 불과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역시 22억원이 편성됐으나 올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가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져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답변을 통해 “대부분 집행액이 저조한 사업은 하반기에 계약하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올해 안에 90% 이상은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단 30주년' 안양시 만안구 합창단, 30일 정기연주회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안양시만안구합창단(지휘자 천인한)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2023년 정기연주회를 연다. ‘내 마음의 노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1부 미사곡, 2부 가곡, 3부 대중음악 등으로 나눠 열린다. 1부 미사곡으로는 모차르트 ‘Kyrie eleison’을 시작으로 ‘Gloria in excels is Deo’, ‘Panis Angelicus’, ‘Cum Sanctospiritu’, ‘Sanctus’ 곡을 선보인다. 미사곡은 바이올린 김대연 외 4명의 현악연주자들이 협연한다. 또, 정동열 성악가가 출연해 ‘청산에 살리라’, ‘명태’ 등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2부는 ‘어느 봄날’과 ‘아름다운 장미’, ‘사월의 어느 멋진 날’,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을 합창하고, 장호진 외 색소폰 4중주가 출연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피아졸라의 ‘Libertango’ 등을 연주한다. 3부는 박장호 드럼 연주자와 합창단이 협연해 C, Coleman의 ‘삶의 리듬’과 이혜민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정현우의 ‘그대 그리고 나’,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김광석의 ‘일어나’ 등을 합창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승건 만안구청장은 “올해로 창단 30주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안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11월 마지막 날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연주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양시, 아스콘업체 손배소 항소심 승소

안양시가 지역 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A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선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돼 왔고 불허가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A사와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최종 시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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