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양시, 젊은층 주거 복지 지원에 총력 기울여…청년 이사비 지원까지 감안

안양시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안양시는 오는 13일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 내에서 이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준다. 시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7 15:57

안양시의회,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맹공

이병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후보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대표이사에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석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축하 화환이 배송된 것을 두고 내정설 논란이 있다”며 “후보자도 예전에 구청장을 못 나간 대가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면접에서 유리해 타 후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은 장학, 교육 전문가들이지만 후보자는 7개월여간의 체육청소년과 근무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과 적합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보영 의원은 응시자격 조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응시자격 조건 중 ‘4급 이상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상자다. 하지만 후보자는 12월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응시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격조건 내용은 최종 임용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정중 의원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5년 이내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며 “기획경제실장직과 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에 연관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공직자윤리법에 접촉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보자가 서류 접수를 한 메일 주소가 공직자통합메일”이라며 “행정감사 등으로 업무가 많은 기간이었지만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접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익수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경제실 실장 당시 출자기관이었던 안양산업진흥원장의 경우 국장 출신의 퇴직 공무원으로, 주무 부서와 해당 기관 임직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는 생각"이라며 "후보자도 퇴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3년에 신설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에 의해 안양시의회 개청 이래 열린 최초의 안양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7 14:31

안양 동안청소년수련관장 모집 중인데… 축하 화환 배달 ‘논란’

안양 동안청소년수련관이 관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면접을 앞두고 축하 화환이 배달돼 내정설이 나도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안양시와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 등에 따르면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연말 퇴임한 관장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16~22일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두 4명이 지원서를 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7일 면접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관장은 다음달 1일 임명된다. 이런 가운데 면접을 앞두고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관장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동안청소년수련관장 퇴임 당시 특정 인사가 관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아 내정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모든 인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특정인이 거론되는 건 문제가 있다. 더욱이 면접을 앞두고 축하 화환이 배달되는 건 내정설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안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면접을 앞두고 특정인 임명을 축하하는 화환이 배달돼 바로 돌려보냈다.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누가 관장으로 선임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자리는 지난 2017년 제9대 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연임에 성공한 이석구 관장이 임기 6년을 마쳐 공석이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6 16:52

김정중 안양시의원, 냉천지구 출입구 학생통학로 위협 지적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냉천지구의 출입구가 학교 정문과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길과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아파트 부출입구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명중·고등학교 통학길은 유동차량이 많고, 경사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 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라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치명적인 사고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도, 학교법인 근명학교에서는 '이삿짐 차량과 청소차량 등이 수시로 아파트를 드나들며 등하교 학생의 동선과 겹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며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할 것을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은 친환경버스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안양시 전기버스 화재를 언급하며 "안양시 관내 전기버스는 28.5%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버스 내부에 비치된 전용 소화기에 안전을 담보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에 설치 예정인 화재감시용 cctv 확대 예산 편성, 차고지 내 불꽃감지기 설치 확대와 전기버스 전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발생의 초동 대응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경숙 의원은 "안양 9경 중 1경인 예술공원 중심길이 너무 어둡다"며 "안양 최고의 관광지라고 내세우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홍보비만 지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주시 출렁다리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언급하며 예술공원에도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과 함께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재육성재단 예산 중 학부모기부단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인재육성재단은 방만한 경영으로 조직의 슬림화가 지적된 적이 있다"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재단과의 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5 17:16

안양시, 전국 최초 경부선 지하화 주장… “삶의 질 향상할 것”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지난달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양시는 앞으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촘촘히 수립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는 등 안양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선 5기 재임 시절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여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안양시가 수립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특별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더욱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경부선 국철 지하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으로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군포시 등 7개 지자체와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안양시민을 포함해 7개 지자체 103만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경부선 지하화에 불씨를 당겼다. 또 지난 2014년에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해 그동안 10여차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10여년 만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경부선 인근 주민, 수십년간 불편 호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았던 공약 중 하나였다.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 개발을 방해하고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는 지상철도다. 1974년 8월15일 처음 개통돼 50여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서울에는 총 101.2㎞에 달하는 지상철도가 깔려 있고 군데군데 위치한 차량기지도 4.6㎢ 규모로 여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철도 개통 초기에는 지하로 전철을 개통의 기술적,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지상에 설치했는데 도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문제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전철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은 물론이고 철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십년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지하철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지만 1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나 인천시, 서울시 외곽 등은 도심의 지상을 가로지르고 있다. ■ 지하화하면 260만명 교통환경 개선 전망 안양시는 오래전부터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주장해 왔다. 안양시는 지난 2014년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경부선 지하화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안양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는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약 32㎞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15조원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정부가 0.07%, 정부와 지자체 19.16%, 민간자본(금융 등) 80.77%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상공간에는 광역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주택,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방식은 특별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을 추천했다. 철도건설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해소와 중앙정부 재정 지원, 철도부지 무상 현물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화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철도 부지 매입과 공공기관 공공택지개발 사업성 보전을 위해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조세감면 등을 함께 건의했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하면 서울과 경기권 7개 지자체 260만명의 교통과 생활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2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조원의 부가가치효과 및 29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파리 라데팡스, 전철 지하화 대표적 사업 꼽혀 외국은 오래전부터 전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상에 임대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 분야는 도로에 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해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사례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가 대표적으로 부지 위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고 도로와 철도는 지하로 연결돼 소음 및 공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제13구역 리브고슈 재개발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철도 위를 복개해 밑으로는 그대로 철도가 통과하고 인공 대지 위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개념이다. 이곳 개발은 지난 1991년 시작됐다. 철도변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센강에 가기도 어려웠고 오랫동안 방치된 철로로 도시 미관도 훼손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국영철도가 철로 주변 땅을 매입해 국립도서관, 부두 재개발, 지하철 14호선을 개통했다. 이후 1998년 리브고슈 재개발을 추진해 교통난 해소와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시오도메 지구’는 철도 화물적재장으로 사용되던 대규모 토지를 전환해 ‘24시간 미디어시티’로 탈바꿈한 곳이다. ■ 주택, 고가도로, 환승센터로 개발하기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주택, 건축, 고가도로, 환승센터 등의 개발 사례가 많다. 일본에서는 ‘듀프레니시야마토(西大和)’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주택 일체화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수도인 도쿄시 메구로구IC 연결 지점에는 임대주택 및 정원이 조성돼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내 슈랑겐바더 지역의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슈랑겐 아파트’ 단지는 총 1천200가구로 길이가 600m에 달하며 터널 내 배기가스가 아파트 상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건축 분야는 도로로 단절된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구축해 공간을 창출했다. 미국이 이런 건축물을 잘 갖췄는데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 플라자 빌딩이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건물 간 연결 보행로(구름다리)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분야의 경우 지하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거나 고가도로 하부에 상업시설 및 주택 등을 설치해 개발되는 사례가 있다. 인구밀집도가 많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 사옥은 건물 사이로 도로 및 철도가 관통하며 한신고속도로에는 하부에 상가가 갖춰져 있다. 또 아카바네바시역의 경우 바로 앞에 수도고속도로가 자리한다. 환승센터는 주로 도로 상부를 이용해 연계·환승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설된다. 미국 버지니아 I-66 고속도로는 지하철 역사 상부와 함께 개발돼 있다. 또 일본 도쿄의 신주쿠 버스터미널은 에스컬레이터로 한층 아래 내려오면 고속도로와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뉴우먼상가와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함께 복합개발 형태로 구축돼 있다. ■ 최대호 “다양한 아이디어,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건의 예정” 최대호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호선이 지하화하면 그동안 단절된 도시가 통합되며 지하로 마련된 지상 부지에는 청년주택, 주거공간, 체육시설, 녹지공간 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4-02-05 14:38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성과 거둬… 올해도 추진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해 기업지원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안양 소재 청년 창업·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4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1천436곳에 39개 지원사업을 통해 67억원을 지원하고, 기업 91곳에 입주를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330명을 신규 채용했고, 4천242억원의 매출실적을 냈다. 또 해외에서 70억원의 수출액, 85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안양 청년창업펀드 2호(59억원)’를 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결성된 2호 펀드는 기업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날투자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올해도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히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4 16:4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몰래 반입해 접견 대화를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현행법은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2 16:15

안양시,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올해도 뜨거웠다

경기침체의 그늘 속에서도 안양시의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누적 모금액은 목표금액 9억원을 상회한 9억300만원을 기록했다. 범계역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고 100도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안양시의 연도별 캠페인 모금액은 2022년 10억2천485만원, 지난해 8억6천688만원으로 주춤했던 모금액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학특강의 강사수당을 기부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연말연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1 16:59

안양, 툭하면 공사 중단… ‘청년공간’ 또 지연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1번가 청년공간의 상반기 준공이 불투명해졌다.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1번가 안양1동 주민센터 부지에 건립 중인 청년공간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공간으로 사업비 46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동아리실과 댄스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애초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건축물 안전 문제, 지하구조물이 발견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착공 2주 만에 인접 대지 지상층 지장물 철거로 공사가 중지됐고 2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험 터파기 중 기존 건축물 지하구조물(옹벽 및 기초)이 발견돼 다시 중단됐다. 이에 시는 지하구조물 관련 3천900만원을 들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으로 2월 재개해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청년공간 설계용역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추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중 시의원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은 지난 2018년부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지만 안양1번가 상인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4년7개월 만에 지난해 착공됐다. 그러나 시의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예산이 더 들고 또다시 준공이 미뤄졌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용역 시 시험 터파기를 하면 모든 땅을 다 파볼 수는 없는 만큼 당시에는 지하구조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설계변경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재개하면 하반기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1번가 상인들은 경기도문화재인 서이면사무소 바로 옆에 청년공간이 조성되면 또 다른 규제에 묶일 수 있는 데다 안양1번가 내 부족한 주차시설로 유동인구가 끊긴 상황에서 청년공간을 만드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청년공간 건립을 반대해 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01 16:30

'물난리'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법정싸움 ‘일촉즉발’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 시공사가 피해 보상을 거부하자 건물관리단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9일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과 건물관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 26일 이틀간 소방시설 등 세 곳이 동파됐고 누수로 일부 상가 점포와 공용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침수됐다. 현재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와 스프링클러 등은 시공사의 하자가 밝혀져 시공사가 시설 보수와 피해 처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와인숍은 아직복구를 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명백한 시공 하자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물관리단은 “시공사 측은 급하면 알아서 피해를 복구하고 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와인숍의 자체 원인 규명 노력으로 사고 원인이 시공사의 천장 외벽 미시공 부분이었음을 파악했고 지난 4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관리단이 계약한 보험사와 보상 협의 및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공용 부분만 보험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왔다”며 “시공사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로 몰고 있다. 시공사의 고질적인 횡포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자 논란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사와 여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지자체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분쟁 소송을 다루는 법도 다양해 속도감 있게 사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하자 분쟁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하자 정보를 교환하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시공사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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