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개발공사 설립' 좌초

안성시가 원 도심 재생사업 등 자족기능을 갖춘 300억 규모 투자의 도시개발 공사 설립 추진이 시의회가 부결 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성시와 시의회,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내달 1일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 재정비와 개발을 위한 안성도시공사설립 출범을 추진했다. 공사 설립은 시가 시민 공모주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조직변경 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공사설립을 시와 어떠한 뚜렷한 논의도 없이 표결로 부결시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가 제시한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 등을 보고 받은 상태에서 공사 설립 자체를 사전에 부정하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공사 설립 차질로 시가 현재 개발 수요에 대비한 제2경부고속도로, 수도권 내륙선 철도, 반도체 첨단산업 유치, 택지개발, 역세권, 시민청 건립, 유천·송탄 취수장 해제 건 등의 현안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안성지역이 인근 평택시와, 이천시, 용인시 개발 수요를 따라 잡기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찬성에 대해 73%에 달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K씨(65·시민)은 “도시가 정비되고 주민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수십년간 낙후된 안성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청사진을 막는 것은 의회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A 시의원은 “이미 도시공사 설립은 당론으로 정해져 있어 부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가 제출한 일부 삭감한 예산은 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공사 설립 운영은 양평군이 2008년, 의왕도시공사 2011년, 구리도시공사 2012년이며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는 지역은 이천시와 여주시가 현재 용역 중이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시의회 ‘인사갈등’ 일단락

안성시와 시의회가 인사갈등을 미루고 임시회를 개회(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키로 한 가운데 양측이 상호 제시한 수용안에 대해 합의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시의장은 시의회에서 공직자 인사에 대한 의견을 상호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의회가 사무과장 등 4명에 대한 파견 근무를 올해 말께까지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에 대한 파견요청을 2023년 6월까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시의회가 제시한 두 기관 간 인사협의체를 내달 2일까지 구성하고 정기인사 및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파견 등을 협의한다는 조건을 김 시장이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문제로 파행됐던 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회가 이뤄지면서 안성지역 발전과 민생지원, 단체 보조금 지급 등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가 전문위원 2명에 대한 면장 발령 등을 강력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가 협의안을 시의회에 수차례 전달하면서 협의점을 결국 찾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지난 1일 안성시 인사로 촉발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안정열 의장의 양보로 마무리되었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그러면서 안정열 시의장이 수차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 극적으로 인사권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끌었다고 호평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문위원 1명을 특정지역 면장으로 발령을 요구했다가 시로부터 거절되자 시 의장이 공직에 무릎을 꿇는 사태를 빚은바 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의회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 안성시민을 위해 대의기구의 제 역활을 다하고자 열심히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법 시행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만 부여하고 인사권을 제외한 기관의 운영사항은 현행유지시켰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와 시의회 인사 갈등 미루고 임시회 열기로

안성시의회가 시와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소집 요구와 사회단체가 중재(경기일보 23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민생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논란이 되었던 대기발령 직원 4명을 12월말까지 파견을 연장하고 전문위원 2명 대체인력 파견을 올해 말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향후 안성시와 시의회 두 기관 간 인사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파견을 연장하는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인사 복안을 시가 받아 들이지 않을 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과 예산 심의 등을 선별 심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 공약 추진 관련 예산 삭감 등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8건의 조례안과 16건의 심의보류 안건과 22건의 부의 안건을 다루는 206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 일부 예산지원 사업, 사회단체 보상금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배상금,교육기관 보조,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이 담겨있다. 또 안성시가 300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한 시민공모 사업방식 도입의 안성도시공사설립 등이 제안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날 집행부에 발송한 파견 날짜, 인사협의체 구성 등의 인사 조정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특정 예산부문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시의회에서 제안한 전문위원 파견근무를 전보인사의 합리성을 위해 2023년 말까지 연장근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동안 평온했던 공직사회의 사기와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공직자들이 의회파견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A시의원은 “시의회 인사 요구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 공약 사항이나 시민을 위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원만히 인사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회단체 중재에도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해결 난항

안성시의회와 시의 인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가(경기일보 22일자 5면)나선 가운데 안정열 시의회의장이 대기발령 중인 직원 4명에 대해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을 조건 없는 인사보직을 요청했다. 이같은 안은 안 의장이 종전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이지만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단체 중재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장은 22일 본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복귀 중인 의회사무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직원 1명을 의회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선행돼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시와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우려하는 조례와 예산 처리 등은 인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의회를 개원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청내와 읍면동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5급 공무원의 임기나 근무 년수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공직자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내비쳤다. 결국 안 의장은 전문위원 2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고 5급 사무관 2명을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대체인력 파견을 받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A 사회단체장이 이날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정상화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인사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단체장은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조언하고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자 갔으나 그냥 허탈감에 빠져 나왔다”며 “만약 해결 안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시민단체 누가 오던 시의회는 독립권을 가진 기관이다. 시에서 인사를 빨리하면 의회는 개원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양당 싸움에 사회단체 집회예고 나서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 인사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 국면(경기일보보 18일자 5면)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3인은 21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안정열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인사 문제로 의회 운영이 파행된 모든 책임은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 달라는 안정열 의장의 요구로 문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전적으로 안성시장에게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그럼에도 불구,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요구를 수용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 앞에 무릎을 꿇은 안정열 시의장은 전문위원과 일할 수 없다며 2명 모두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안성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의장의 만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열 의장은 “인사안을 마무리하고 의회정상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문인력 2명중 1명의 인사 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의회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나 김보라 시장이 명확한 대답이 없어 더는 진행하지 못해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양당 시의원들이 ‘인사 요구’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는 상호 갈등이 임시회 파행을 불러오면서 이를 지켜보던 사회단체가 결국 중재에 나섰다. A사회단체 회장은 22일 시의회를 방문해 민생을 위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달말께 15개 읍면동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 뒤 집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22일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으나 인사갈등으로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성=박석원기자

김학용 의원, 메신저 피싱 예방법 발의로 피해 막는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통신사업자에게 사칭문자 등 불법 문자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2천756명에서 2년새 1만3천135명으로 늘어난 1만5천891명으로 6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4만7천385명의 피해자와 2천827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7월 신설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년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단을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치는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방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도다. 경찰청도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미끼문자, 전화 등의 원천 차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국립 한경대 몽골 축산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시킨다

국립한경대가 가축 번식기술과 식품가공, 제조기술 등의 노하우를 5년간 몽골 축산산업 발전에 전수한다. 한경대는 코이카(이사장 손혁상)가 추진하는 신북방 교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중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경대는 5년간 몽골 축산대학의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선,축산기술센터 설립, 축산분야 고급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특히 대부분 한경대 동물생명융합부 교수들로 구성된 10여명은 ODA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유가공, 가축번식, 사료영양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3차례의 몽골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축산분야 산학협력 정책과 현황, 영향, 취·창업 정책과 활동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축산대학의 고급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교육과 축산분야 창업가 육성, 한국 유학(석·박사 과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경대는 내년 1학기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현재 유학생을 선발 중이며 석사 8명, 박사 4명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몽골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몽골 축산산업의 산학협력 대표 모델로 삼고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축산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인식 한경대 동물생명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몽골의 축산현황을 알고 있는 만큼 대학과 축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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