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은 최근 갈등 없는 교실문화 조성과 건강한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폭력 갈등조정가 상담심화 연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신청자 3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갈등조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갈등조정가 상담 이론과 상담 절차, 경청과 대화 방법 등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방법 위주로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써클(공동체 대화 모임), 갈등해결교육과 또래 조정 프로그램, 갈등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 등) 대화 모임 등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가치 갈등 사례 해결, 학교폭력 갈등해결 방법 등 학교와 지역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 연수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은 따뜻한 고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학교 이전 수업 문구 없었다 중부대학교 재학생의 고양캠퍼스 이전이 혼선(본보 1월28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2014년 입학생은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부대가 지난해 입시 때 신입생을 유치하면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홍보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부대 14학번 재학생의 학부모 A씨는 2일 2014년 모집요강에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로 이전한다고 나와 있어 중부대에 아이를 보냈다며 1년만 고생하면 다음 해부터 고양으로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대가 학생들을 속인 셈이라며 이러면 전부 자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3월 새 학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아 숙소 마련이 혼란스럽다며 학교 측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부대 측은 학부모들이 문구 해석을 잘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대 대외협력과 관계자는 2014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학과를 명시했을 뿐이지,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을 확정하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에 표기한 것 자체가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중부대가 지난 2012년 7월 13호선 지하철에 고양캠퍼스 이전 광고를 했다가, 201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 때문에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부대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위치 이전 승인을 받았지만, 각종 인허가 사항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2014년 고양캠퍼스 개교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양캠퍼스 이전 문제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중부대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는 근거가 없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명절 전까지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행주성당이 1950년대 모습으로 복원된다. 시는 종교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은 문화재인 행주성당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행주성당은 1910년 건축된 이후 1949년 증축됐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시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완료돼 국비 2억3천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원형 복원할 예정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행주성당 복원은 1950년대 사진을 기준으로 전면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455호로 지정된 행주성당은 팔작지붕양식의 한옥구조로 128.63㎡ 규모로 복원이 추진되며 복원공사가 완료될 경우 명동성당, 약현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성당으로 성공회 강화성당과 함께 대표적인 한식목조 건축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김현수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북부캠퍼스 고양시 유치를 위해 시 소재 IT/SWㆍ스마트러닝 기업들이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빛마루에서 시 소재 170여개 IT/SWㆍ스마트러닝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업들은 전 역량을 동원해 고양캠퍼스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IT기업 한 관계자는 시는 경기북부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통신업체가 있음에도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 인력의 구인에 매번 어려움을 느껴오던 차에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이 유치된다고 해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정배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시에는 600여개의 IT관련 사업들이 상주하고 있어 경기북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의 설립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폴리텍대학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설립하는 폴리텍대학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융합,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오는 4월 중에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뒤 2016년 착공할 예정으로 8개 학과에 440명이 입학하며 산업체 위탁교육 등 연간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이 진행된다. 고양=김현수기자
검찰, 판결에 당혹 즉각 항소 안전조치 미흡 책임논란 불가피 법조계 법감정 동떨어진 선고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Y씨(41)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J푸드빌은 화재가 발생한 고양터미널 내 푸드코트 공사 발주 업체이다. 재판부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법원의 선고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CJ푸드빌 직원들에게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발주업체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사건 피고인 18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CJ푸드빌 직원에게 구형한 것. 검찰은 CJ푸드빌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안전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공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특히 방화셔터나 가스시설 등 안전 관련 공사를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맡겼고, 개점을 서두르며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만 500억원에 달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신학기 참고도서 수여 및 통일특강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찾기라는 주제로 8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미녀 새조위 대표의 통일특강과 참고도서 수여식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김지훈 회장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복리후생정상화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발전에 노력한 단체를 포상하고, 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도시관리공사는 휴직급여 지급률 구체화, 퇴직 특별공로금 폐지, 미취학자녀 보육료 폐지, 포상휴가 축소, 경조비 개선, 경영 및 인사권 침해소지 노사 단체협약 조항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주현 사장은 부채감축과 효율적 경영을 위해 담당부서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적극 나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100만 고양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고양체육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공공체육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는 고양ㆍ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11개반 33명의 아동학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27일까지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함동점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영유아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보육환경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고양시 관내 1천110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의 면담 및 CCTV 모니터링, 아동학대 교육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안내서 등 홍보물을 배부해 아동학대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양=김현수기자
킨텍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 보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김영환 경기도의원은 킨텍스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전시시설이라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서 고양시 1등, 경기도 1등이 아닌 세계 1등이 되려면 공운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킨텍스가 위증하면 행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보다 휠씬 더 엄격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운법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킨텍스 발전을 위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지출법상 양 기관이 협의해 감독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감독권을 선포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가 감독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법률 고문인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변호사는 킨텍스는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받았다며 지출법이 적용되면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훼손돼 민간업체와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용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역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만의, 경기도만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떠받쳐야 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킨텍스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지출법 적용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은 지출법 시행은 얼마 되지 않았다.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른 법률부터 적용하려는 행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지출법에 따라 도의회가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며 지출법은 공공기관을 규제하기보다는 방만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도 킨텍스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출법을 규제라고 보는 부분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박수정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김용국 푸른경기21 마을의제위원회 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중요하고, 킨텍스의 자율경영 또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킨텍스의 공동 주주인 코트라,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입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경기도와 코트라 등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의 결정권자들이 모두 참여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유제원ㆍ김현수기자
국내 최대 전시시설 (주)킨텍스가 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국내 MICE 산업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고양시, 킨텍스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에 의해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1/3 지분을 공동 투자해 설립된 만큼 지출법에 의해 코트라를 제외하고 경기도 또는 고양시 등과 모든 업무를 사전협의하고 사후 감독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출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 민간업체와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킨텍스 운영에 불합리한 각종 조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법 제정 전까지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했던 정관, 기구,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보수, 채용 등을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자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사라졌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두 기관이 합의한 한 기관에만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양기관이 서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맞설 경우 향후 킨텍스에 대한 업무 비협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면 킨텍스에 대한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관 건립과 국제전시회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지출법으로 킨텍스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경우 출자금 회수와 함께 인천 영종도에 건립되는 종합리조트의 MICE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허신행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킨텍스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출법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면서 킨텍스 자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공운법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제정돼 킨텍스는 지출법에 적용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킨텍스가 지출법이 아닌 공운법에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보여 어느 법률 적용이 타당한 지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관계자는 지출법 적용은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은 규제 중의 규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양=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