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국 최초 미등록 아동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 시의회 통과…시민 환영 일색

시흥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됐으나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됐었다.(경기일보 2022년 3월 20일자) 22일 시흥시, 시의회,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시흥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정적, 심리적으로 아이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아동친화팀 관계자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맞춤형 복지, 법률적 지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출생해 이미 존재로서 빛나는 아이들이, 출생 미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스러져 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아냈던 시민들의 염원이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수연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측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단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도 예방접종은 물론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장은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며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다음달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흥시 법원지원 유치 사실상 물건너가, 시법원으로 축소 주민 반발

민선 8기 임병택 시흥시장의 공약사항인 법원 시흥지원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 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흥시의 경우 시법원 유치 쪽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21일 시흥시와 장현지구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임병택 시장 공약사항으로 법원 시흥지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LH가 조성한 장현지구 내에 법원 예정부지까지 마련하고 법원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시흥지역 갑·을 문정복·조정식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고, 법원행정처도 시흥등기소를 확대해 시법원을 설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 설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률안 통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도 지켜봐야 할 처지이다. 사정이 이렇자 장현지구 주민들은 “시법원은 등기소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시장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파기하고 시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현지구총연합회 이화수 회장은 “현재 장현지구에는 변변한 공공청사 하나 없다. 법원지원 유치는 반드시 진행돼야 할 중대 사안으로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부지를 LH가 용도변경해 팔아먹으면 그 곳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집회를 해서라도 지원 유치를 요구할 것이다. 시가 안하무인이다”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시법원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흥 MTV 웨이브파크리움 이번엔 ‘관리비 뻥튀기’ 논란

시흥지역 오피스텔에서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급기야 입주자대표가 관리회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 건물은 일부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 옥상 부분에 금이 가는 등 부실 시공 논란(경기일보 19일자 6면)이 불거진 바 있다 19일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와 관리회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준공한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의 3월 관리비가 과다 청구돼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돌려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주자 대표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부풀려 관리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한전 측과 주택용 저압으로 계약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됐고 비어 있는 건물에 전기료를 부과해 쓰지도 않은 공동 난방비를 청구하는 등 주먹구구식 부과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관리사인 A사는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본사 계산서 금액 오류로 인해 3월달 관리비 1천300여만원을 잘못 부과했다’며 가구별로 다음 관리비를 차감하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문제가 불거지가 관리회사 측이 과다 청구한 인건비 등을 삭제하고 수선유지비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관리비에 넣어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안모씨는 “사무실 집기 비용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경리, 청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엉터리로 책정해 부과했다”며 “항의하지 않았으면 모든 입주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관리회사 관계자는 “과다 청구한 건 아니고 본사 실무자가 당초 도급계약서 등을 참고하다 보니 관리비를 잘못 청구한 것”이라며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시흥 시화MTV 웨이브파크리움 건물 일부 하자… 부실 시공 논란

시흥 시화MTV에 위치한 신축 건물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 옥상 부분에 금이 가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번지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 건물에는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건물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과 승강기 출입구 바닥에도 아직까지 물이 흥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번 호우로 지하주차장용 승강기에 물이 차면서 자동양수기로 뿜어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등 건물 곳곳에서 부실 시공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건물 옥상 바닥은 마치 거북등처럼 이곳저곳 금이 가 누수 위험이 높아 보였고 기계식주차장은 아에 입구를 테이핑해 사용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건물은 당초 지난해 10월 말 준공을 약속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86일 정도 입주가 지연돼 입주민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렇다 할 안내도 없이 지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지하층 승강기에 물이 차고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건물을 시흥시가 준공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건물 시행·시공사인 B사 관계자는 “건물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직원을 투입하는 등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위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정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잔금이 6월 말에 끝나면서 지급 관련 산정을 다 해 놓았다. 7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전체 안내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강건설, 시흥시청 앞 장현지구 신축공사 준공

㈜안강건설은 시흥시청 앞 장현지구 5BL, 6BL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안강건설은 대형 건설사들의 크고 작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품질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관리는 물론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최근 보기드물게 상생하는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 없이 우수하게 공사를 마친 사례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기 충분하다. 옥상 부분 녹화에 ㈜더-꾸밈 대표 배성식는 “단순 조경 준공개념이 아닌 입주민,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커뮤니티 공간으로 실용적인 시공을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건축 부분의 마감을 비롯한 공사의 품질부분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강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공 진행 중인 장현지구14BL 역시 최선을 다해서 시흥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한편, 안강건설은 최근 새로운 주거공간, 새로운타입, 차별화된 새로운설계, 스마트홈 시티 등 새로운 브랜드 디오르나인(Dio.L9)을 만들어 최고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로 곳곳 경계석 훼손… 시흥 마유로 부실공사 의혹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완공한 시흥시 마유로 일부 구간 경계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 1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MTV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마유로 1차 구간 정왕역~장곡교차로를 2012년 개통하고 2016년 2차 구간 장곡교차로~국도39호선 관곡교차로를 개통해 시에 기부채납했다. 하지만 개통 당시부터 인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도로 경계석이 들쭉날쭉하고 심한 구간은 파도 치듯 울퉁불퉁하게 시공돼 미관상·안전상 부적합하게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는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 경계석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들이 도로와 인도 등지에 널브러져 있다. 이 구간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훼손된 경계석의 콘크리트 파편들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한모씨(53)는 “출퇴근 길에 깨진 콘크리트 파편들로 인해 운전 시 상당한 불편과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수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계석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장곡교차로에서 정왕역까지 가는 도로 오른쪽 경계석만 유독 파손이 심각한 것을 파악하고 있다. 겨울에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의 원인이 아닌지 파악 중”이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시화점, '성담스퀘어' 복합쇼핑몰로 14일 다시 문 연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구 이마트 시화점이 지난해 말 폐점한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14일 ‘성담스퀘어’ 복합쇼핑몰로 재오픈한다. 성담스퀘어는 연면적 4만3천㎡(약 1만3천평)에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정왕역에서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화병원, 중앙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밀집된 시흥시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다. 1층은 은행, 베이커리, 약국, 화장품, 쥬얼리, 안경점, 편의점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매장을 비롯해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식음료(F&B) 매장이 주로 입점해 있다. 2층은 세계로마트가, 3~4층에는 탑텐, 폴햄 등 캐주얼 패션브랜드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5층에는 병원과 미용실이, 9층에는 기독교서점, 10층에는 CGV영화관이 입점해 있다. 성담스퀘어 관계자는 “성담스퀘어는 우리집 거실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머무르고, 함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아가는 커뮤니티센터가 목표”라며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마트 시화점은 2000년 신세계와의 제휴를 통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개점,  시흥의 대표상권으로 자리매김한 후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지난해 12월 폐점했다.

시흥 명문 서해고 축구부 ‘전국고등축구리그 경기5권역 우승’

시흥 서해고등학교(교장 이재선) 축구부가 ‘2023 전국고등축구리그 전반기 경기5권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우승에 이은 2회 연속 우승으로 서해고가 수도권 축구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9일 서해고에 따르면 축구부는 전술의 달인 김학철 감독을 수장으로 하는 신흥 강호다. 올해 5월에 열렸던 ‘제28회 무학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16년 대통령금배 3위, 2019년 청룡기 준우승 등 매 전국대회에 참가한 강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크호스로 뽑히는 팀이다. 서해고 축구부는 ‘바른 인성을 가진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해고 축구부 주장 이태희 선수는 “감독님의 변화무쌍한 전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축구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축구에서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다양한 전술 연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오는 7월 전국대회와 8월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선 교장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보다는 팀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무기로 조직력의 축구를 극대화하는 서해고는 남은 2023년 후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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